한국의 극심한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부세를 강화해야 하는가?

개회 발언

찬성 측 개회 발언

존경하는 심사위원, 그리고 동료 토론자 여러분.

저희 측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국의 극심한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 ‘어디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인간 존엄의 최후 보루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0억을 넘어섰고, 젊은이들은 ‘내 집 마련’을 ‘내 꿈 포기’로 바꾸어 말하고 있습니다.
주거 불안은 더 이상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의 산물입니다.
그 책임의 일부는, 막대한 부동산 자산을 들고 시장을 흔드는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에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의 두 번째, 세 번째 집은 ‘살 곳’이었습니까, 아니면 ‘돈 버는 도구’였습니까?

그래서 저희 측은 말합니다.
종부세는 징벌이 아니라, 정의입니다.

첫 번째 논점.
종부세는 과도한 부동산 자산에 대한 정당한 재분배 장치입니다.
OECD 평균보다 낮은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오히려 ‘소유자’에게 특혜를 주는 구조입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주택 보유세는 GDP 대비 0.7%로, 독일(1.9%), 영국(1.6%)에 크게 못 미칩니다.
이러한 저과세 환경 속에서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 없이 자산을 불렸고, 그만큼 시장은 왜곡되었습니다.
종부세 강화는 이 틀을 바로잡는 첫걸음입니다.
부자에게 조금 더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정의롭지 않다면 도대체 무엇이 정의란 말입니까?

두 번째 논점.
주거는 인권입니다. 종부세는 그 인권을 되찾기 위한 정책적 수단입니다.
UN은 주거권을 기본 인권으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돈 있는 자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실패입니다.
종부세로 걷은 재원은 공공임대주택 확충, 청년 주거지원, 주거복지 예산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즉, 종부세는 ‘뺏는 세금’이 아니라, ‘나누는 정책’의 시작입니다.
집 한 채를 여러 채 소유한 이들이 내는 추가 세금 몇 천만 원이, 누군가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다면—그것이 바로 사회적 합리성입니다.

세 번째 논점.
종부세 강화는 시장의 건강한 조정을 유도합니다.
실제로 2020년 종부세 강화 이후, 서울 강남권 다주택자 비율이 감소했고, 일부 지역에선 매물이 늘어났습니다.
투기 목적의 ‘미니 신축빌라’ 투자가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은 ‘세금이 무서워’ 움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세금이 너무 무섭다’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무서워야만 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시장이 스스로 조정되지 않는다면, 국가가 정의의 저울을 맞추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대 측이 말할 ‘중산층 타격’ 논리를 미리 짚어둡니다.
현재 종부세는 공시가 9억 원 초과부터 적용되며, 1주택자는 공제 혜택이 큽니다.
강화된 세금은 여전히 ‘부자 중심’입니다.
설사 일부 노령층이 부담을 느낀다 해도, 그것은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제도가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입니다.
그 해결은 ‘세금 철회’가 아니라, ‘보완장치 개선’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집은 사람이 살아가는 그릇이어야지, 자본이 굴리는 공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부세 강화는 그 그릇을 고르게 나누기 위한, 국가의 마지막 국자입니다.
저희 측은 이 국자가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 측 개회 발언

존경하는 심사위원,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

저희 측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국의 극심한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부세를 강화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문제의 뿌리는 ‘세금’이 아니라 ‘공급 부족’과 ‘시장 왜곡’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치 ‘불길을 끄려고 물대포를 쏘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은 물이 아니라, 석유입니다.
종부세 강화는 표류하는 배를 구하려고, 배의 무게를 더하는 일과 같습니다.
더 무거워진 배는 결국 침몰할 뿐입니다.

첫 번째 논점.
종부세는 주거 불안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은 따라오지 못합니다.
2023년 서울의 주택 착공량은 10년 전의 절반 수준입니다.
재건축 규제, 환경평가, 지구단위계획 등 수많은 장애물이 집을 짓는 걸 막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더 내라’는 건,
굶주린 사람들에게 ‘빵을 덜 먹으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먹는 양’이 아니라, ‘빵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논점.
종부세 강화는 중산층과 노령층을 벼랑 끝으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종부세 폭탄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서울 외곽, 분당, 일산의 8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60대 부부가 있습니다.
자식들 다 키우고 은퇴 준비 중인데, 정부가 공시가를 올리면서 종부세를 2,000만 원 내라 합니다.
이분들의 현금흐름은 고정되어 있는데, 세금만 늘어납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아야 하고, 그 돈으로는 새 집을 못 사죠.
이게 누구를 위한 정의입니까?
부자만 타격한다는 주장은, 현실을 모르는 낙관입니다.
현실은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은’ 중간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논점.
과도한 세금은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주택 공급을 더욱 위축시킵니다.
건설사들은 신축 아파트를 지을 때, 미래의 세금 부담을 계산합니다.
종부세가 너무 높아지면, ‘고가 아파트는 만들면 손해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결국 시장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초고가 주택은 지하로 숨고, 일반 주택은 품질이 떨어집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은, 종부세 강화가 오히려 부추기는 아이러니입니다.
시장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왜곡시키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재산권은 자유민주주의의 기초 아닙니까?
국가가 ‘너는 이 정도만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 겁니까?
부동산은 국민들이 평생 모은 자산입니다.
그 자산에 대한 처분권은 본인에게 있어야 합니다.
국가가 ‘너무 많이 가졌으니 더 내라’는 건, 소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세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도구지만, 권력의 무기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주거 불안의 해법은 ‘더 많은 집’과 ‘합리적인 시장’에 있습니다.
공급을 늘리고, 규제를 풀고, 시장의 숨통을 틔워야 합니다.
세금으로 억누르는 건, 일시적 진통일 뿐입니다.
그 진통 속에서 죽는 건, 바로 우리 이웃의 평범한 삶입니다.

저희 측은 말합니다.
문제의 뿌리를 보지 않고, 증상만 때리는 정책은 더 큰 병을 부릅니다.
종부세 강화는 그 병약한 처방입니다.

감사합니다.

개회 발언 반박

찬성 측 두 번째 발언자 반박

상대 측,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문제의 뿌리는 세금이 아니라 공급 부족이다”라며, 마치 우리가 공급 확대를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언제 한번 “집을 더 짓지 말자”고 했습니까?
오히려 묻겠습니다.
공급을 늘리자면서, 왜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빈집은 방치된 채, 새로 지을 땅만 파헤쳐야 합니까?

상대 측은 마치 시장이 스스로 조정될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3배가 넘었습니다.
건설사들은 ‘똘똘한 한 채’만 만들고, 나머지는 지하 거래로 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상대 측이 말하는 ‘합리적인 시장’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세금 부담이 너무 낮아서, 소유하는 것 자체가 이익인 시장입니다.
종부세 강화는 그 기름통을 닫는 유일한 밸브입니다.

상대 측은 “중산층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 데이터를 보십시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를 내는 가구는 전국 가구의 2.3%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도 1주택자는 대부분 공제 혜택으로 면제됩니다.
결국 세금 부담은 공시가 15억 이상, 2채 이상 주택 보유자 중심입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중산층’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주거 안정을 넘어, 주거를 수단으로 삼은 자들입니다.

상대 측은 “재산권은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재산권이 다른 사람의 주거권을 침해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UN은 말합니다.
“재산권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은 정당하다.”
내가 내 집을 팔아서 생긴 돈으로, 누군가의 월세를 올릴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그 재산은 공공의 책임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 측은 “시장이 얼어붙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종부세 강화 이후, 서울의 미분양은 오히려 감소했고, 실거주 목적의 거래는 증가했습니다.
투기 수요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게 아니라, 덜 과열되고 더 건강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상대 측의 주장은 하나의 환상에 기대고 있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해결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시장은 누구를 위한 해결을 했습니까?
서울 강남의 70대 할머니가 8채의 빈집을 소유하며 연간 2억의 임대소득을 버는 게 ‘시장의 승리’라면—
그 승리는 누구의 삶을 살게 했습니까?

저희 측은 말합니다.
규제 없는 자유는 약자의 고통이고, 책임 없는 소유는 사회의 붕괴입니다.
종부세 강화는 그 균형을 맞추는 최소한의 시도입니다.

반대 측 두 번째 발언자 반박

존경하는 심사위원, 그리고 찬성 측.

저희는 방금 들었습니다.
“종부세는 정의다”, “징벌이 아니라 재분배다”라고.
아주 아름다운 말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말 뒤에 숨은 현실은, 서울 외곽 60대 부부가 아파트 팔아서 이사 가는 현장입니다.
그분들이 정의를 느낄 수 있을까요?

상대 측은 “우리는 부자만 타겟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서울 성북구, 노원구, 부산 해운대 일부 지역까지—
공시가 9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이제 수도 없이 많습니다.
특히 2022년 공시가격이 평균 18% 급등하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평생 직장 다니며 집 한 채 마련한, 평범한 국민입니다.
그들의 은퇴 자산이 갑자기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세금 폭탄을 맞는다면—
이게 정말 정의입니까, 아니면 다수의 폭력입니까?

상대 측은 “OECD 평균보다 세금이 낮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OECD 국가 중 독일, 스웨덴은 재산세+지방세+부양가족 공제+임대소득 공제 등 복합적 장치가 있습니다.
한국은 그런 보완장치가 허술합니다.
즉, 한국은 낮은 세율에 비해 과세 기준이 너무 엄격한 ‘위선적 저세율’ 구조입니다.
이걸 고치지 않고 세금만 올린다면,
결국 시스템의 허점을 메우는 건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상대 측은 “종부세 재원으로 공공임대를 확충하자”고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난 5년간 종부세 수입 중, 공공임대주택에 실제로 투입된 비율이 몇 퍼센트였습니까?
정답은 12%입니다.
나머지는 일반 재정으로 흘러갔습니다.
즉, 종부세는 이미 ‘나누는 정책’이라기보다, ‘더 걷는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세금을 더 강화하면, 누가 이득을 보겠습니까?
건설사도, 서민도 아닌, 예산을 배분하는 권력자입니다.

상대 측은 “시장이 조정됐다”고 주장하지만, 그 조정의 대가는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2020년 이후 신축 아파트 공급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사는 “고가 주택을 지으면 세금 때문에 이윤이 안 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장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늘 높은 데까지 치솟는 ‘초고가 빌라’, 그리고 품질은 떨어지고 위치는 외진 ‘보통 아파트’.
이게 누구를 위한 주거 안정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역설을 봅니다.
상대 측은 “집은 자본이 굴리는 공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종부세 강화는 집을 더 귀하게 만들고, 더 소유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귀해진 자산은 더 큰 투기 대상이 됩니다.
결국 “너는 소유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메시지는,
“이 자산은 특별하니까, 더욱 열망해라”는 심리적 역효과를 낳습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금단의 과일 효과(Fruit of Forbidden Tree Effect)’ 라고 부릅니다.
금지할수록 더 간절해지는 심리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대 측은 “주거는 인권”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인권을 실현하는 방법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늘리는 것입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빵을 덜 먹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빵을 만들자”고 말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규제 완화, 도시 재생, 재건축 활성화, LH와 민간의 협력입니다.
세금으로 압박하는 게 아니라, 공급의 문을 여는 것이 진짜 해결책입니다.

결국 상대 측의 주장은 매우 감성적입니다.
“정의”, “재분배”, “국자의 마지막 한 방울”.
하지만 정책은 감성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정책은 예측 가능성, 공정성, 실현 가능성 위에서 돌아갑니다.
감성으로 세운 정책은, 어느새 평범한 국민의 등 위에 올라타 있습니다.

저희 측은 말합니다.
문제의 해법은 ‘더 걷는 것’이 아니라, ‘더 짓는 것’에 있습니다.
세금으로 눌러앉힌 평화는, 언젠가 트러블로 돌아옵니다.

질의응답

찬성 측 세 번째 발언자 질의

첫 번째 질문 (반대 측 첫 번째 발언자에게)

찬성 측 세 번째 발언자:
상대 측은 “주거 불안의 원인은 공급 부족”이라며, 종부세 강화는 문제 해결에 무관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7억 원을 넘은 지금, 신규 아파트 10만 호를 더 지어도 다주택자들이 그 집들을 사들여 임대차 시장에 투입하지 않는다면, 서민의 주거 안정은 어떻게 달성됩니까?
즉, 공급 확대만으로 수요 억제 없이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적인 가정입니까?

반대 측 첫 번째 발언자:
물론 수요 관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공급 확대는 ‘시장 친화적 공급’입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공공주도 개발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주택자가 사간다 해도, 그만큼 시장에 매물이 나온다는 것은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가격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질문 (반대 측 두 번째 발언자에게)

찬성 측 세 번째 발언자:
방금 “시장이 알아서 조정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설명해주십시오.
2020년 종부세 강화 이후, 서울 강남구의 다주택자 보유율은 23%에서 16%로 감소했고, 실거주 비율은 상승했습니다.
이건 세금이 시장 행동을 바꿨기 때문 아닙니까?
“시장은 스스로 조정된다”는 상대 측 주장이, 과연 지난 5년간의 실증 데이터와 일치합니까?

반대 측 두 번째 발언자:
그 변화는 일시적입니다. 종부세 강화로 인한 일시적 양도였을 뿐, 이후 고가 아파트 시장은 다시 불안정해졌습니다. 오히려 건설사들이 신축을 꺼리게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공급 자체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세금이 행동을 바꿨다는 건 맞지만, 그 방향이 시장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점을 간과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질문 (반대 측 네 번째 발언자에게)

찬성 측 세 번째 발언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상대 측은 “재산권 존중”을 강조하시면서도,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비판하십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국가가 “너는 여러 채 소유하지 말라”는 건 부당한 통제라고 보시면서, 동시에 “너는 좋은 곳 한 채만 가져라”는 건 정당한 시장 결과라고 보시는 모순,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결국 “소유의 자유”는 **좋은 자산을 가지려는 평범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반대 측 네 번째 발언자: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는 “소유의 자유”를 옹호하지만, 시장이 왜곡되는 것은 경계합니다. “똘똘한 한 채”는 정책 부작용이지,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지, 특정 자산 선호를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찬성 측 질의 요약

감사합니다. 방금 세 차례의 질문을 통해, 저희는 반대 측 주장의 세 가지 균열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공급 확대만으로 수요 억제를 무시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의 결여입니다. 시장은 유동성만으로 안정되지 않습니다. 누가 그 유동성을 장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주택자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지금,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둘째, 실증 데이터에 대한 왜곡된 해석입니다. 반대 측은 “일시적 효과”라며 종부세의 성과를 축소하지만, 실거주 비율 상승, 투기 수요 감소, 임대차 시장 안정 등의 복합적 결과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알아서 한다”는 믿음에 대한 맹목일 뿐입니다.

셋째, 가치의 이중성입니다. 재산권을 옹호하면서도, 시장이 만들어낸 불평등한 결과(똘똘한 한 채)를 비판하는 것은 자기모순입니다. 결국 상대 측도 시장의 자율성을 믿지 못하고, 국가 개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개입이 세금이 아니라 공급 조정일 뿐입니다.

결국 반대 측은 “시장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형태로든 국가가 시장을 다뤄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구로 종부세라는 정교한 재분배 장치를 선택하는 것이, 더 정의롭고 예측 가능한 길이 아닐까요?

반대 측 세 번째 발언자 질의

첫 번째 질문 (찬성 측 첫 번째 발언자에게)

반대 측 세 번째 발언자:
상대 측은 “종부세는 부자 중심이며, 중산층은 거의 영향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 종부세 납세자 중 1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8%입니다. 성북구·노원구 등 수도권 외곽에서도 공시가 9억 원을 넘는 아파트가 수두룩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부자’입니까?
“부자만 타겟한다”는 주장이 통계와 동떨어진 낙관이자, 현실을 모르는 프레임 조작이 아니란 말입니까?

찬성 측 첫 번째 발언자:
1주택자 과세는 예외적 현상입니다. 대부분은 공제 혜택으로 면제되며, 실제 고액 납세자는 여전히 다주택자 중심입니다. 문제는 제도 미비지, 정책 목적의 오류가 아닙니다. 해결 방법은 세금 철회가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노령층 세액 상한제 도입 같은 보완장치 마련입니다.

두 번째 질문 (찬성 측 두 번째 발언자에게)

반대 측 세 번째 발언자:
상대 측은 “종부세 수입을 공공임대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난 5년간 종부세 수입 중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실제 투입된 비율이 12%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일반재정으로 흘러갔죠.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 = 주거복지 재원”이라는 주장은, 희망 사항에 불과한 거짓 약속 아닙니까?

찬성 측 두 번째 발언자:
맞습니다. 현재 예산 배분 구조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책 실행의 문제지, 정책 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종부세 특별회계 도입, 주거복지 연계 법제화입니다. 세금을 걷는 것보다,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하다는 점, 상대 측도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세 번째 질문 (찬성 측 네 번째 발언자에게)

반대 측 세 번째 발언자:
마지막으로 철학적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상대 측은 “집은 사람이 살아가는 그릇”이라며, “자본의 공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국가가 ‘너는 이 정도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는 선을 긋고, 그 이상 소유하면 세금으로 뺏는다면—
그 그릇을 누가 진짜로 소유하고 있는 겁니까?
국민인가요, 아니면 국회의원인가요?
이건 소유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회주의적 통제가 아닙니까?

찬성 측 네 번째 발언자:
훌륭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오해가 있습니다.
재산권은 절대권이 아니라 제한 가능한 권리입니다. 헌법 제23조에도 “공공복리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죠.
국가가 도로를 위해 토지를 수용하듯, 주거 불안이라는 사회적 위기에 대응해 부동산 보유에 책임을 묻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내에서 완전히 정당한 조치입니다.
더구나 “빼앗는다”는 표현도 오해입니다. 종부세는 소유권을 박탈하는 게 아니라, 과도한 소유에 대한 사회적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반대 측 질의 요약

감사합니다. 방금 세 질문을 통해, 저희는 찬성 측 주장의 세 가지 허점을 날카롭게 검증했습니다.

첫째, ‘부자만 타겟’ 프레임은 현실과 괴리됩니다. 통계는 분명합니다. 중산층 1주택자도 종부세 폭탄을 맞고 있으며, 이는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과 공정성 문제를 드러냅니다. “보완장치로 해결하겠다”는 답변은, 결국 현재 정책이 잘못됐다는 자백에 다름아닙니다.

둘째, 재정 운용의 신뢰 붕괴입니다. “세금을 주거복지에 쓰겠다”는 약속은 이미 깨졌습니다. 12%라는 처참한 수치 앞에서, “앞으로 잘 하겠다”는 말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국민은 행복회로식 정치 언사에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셋째, 철학적 기초의 위험성입니다.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이라는 말 뒤에는, 국가 권력의 무한 확장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 3채, 내일은 주택 2채, 모레는 1채… 어디까지가 ‘과도한 소유’입니까? 그 기준은 누구의 입맛대로 바뀌는 겁니까?

결국 찬성 측은 감성적 언사(“정의”, “국자의 마지막 한 방울”)로 포장했지만, 그 내부엔 제도적 불신, 실행력 부재, 권력 남용 가능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는 말합니다.
믿을 수 없는 제도는, 아무리 아름다운 목적을 가졌다고 해도 실패합니다.
그 답은 더 많은 세금이 아니라, 더 투명한 제도와 더 많은 집입니다.

자유 토론

찬성 측 첫 번째 발언자:
상대 측은 “공급만 늘리면 된다”고 하셨죠? 그런데 묻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10만 호를 더 지어도, 그게 다 강남 3구로 몰리고, 결국 재건축 용적률 다툼으로 끝난다면—
그건 ‘공급 확대’가 아니라 ‘지역 간 격차 확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집을 더 짓는 것보다 먼저, 이미 지어진 집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빈집 60만 호, 다주택자 100만 명. 이들이 월세로 돌려버리는 집들, 누가 책임지나요?

반대 측 첫 번째 발언자: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답은 간단합니다.
빈집을 방치하는 이유는 임대소득세와 종부세가 너무 높아서입니다.
“보유하면 손해다” 싶으니까 팔지도, 빌리지도 않고 방치하는 거예요.
상대 측은 “빈집 문제는 세금으로 해결하자”고 하는데, 그 세금이 오히려 빈집을 만든다고 하니,
이건 마치 “감기에 걸렸는데 해열제 먹으니까 열이 안 내린다, 더 많이 먹자”는 주장 아닙니까?

찬성 측 두 번째 발언자:
아주 훌륭한 비유네요. 그런데 감기에 걸린 사람이 계속 추위에 노출된다면?
해열제가 아니라 외투를 입게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지금 우리 사회는 서민이 외투 없이 눈보라 속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 측은 “추위의 원인은 옷이 아니라 바람이다”라고 하면서,
바람을 멈추라고만 하고, 옷을 나눠주자는 말은 하지 않죠.
종부세 강화는 바로 그 외투를 나누는 첫걸음입니다.

반대 측 두 번째 발언자:
그 외투가 사실은 국회의원이 직접 짠, 사이즈 맞춤형 국가 제복이라면요?
착용자는 선택권도 없고, 탈의도 못 합니다.
상대 측은 “사회적 책임”을 외치지만, 그 책임의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오늘은 공시가 9억, 내일은 8억, 모레는 “1주택도 과잉 소유” 될지도 모르죠.
결국 “너는 이 정도까지만 가져라”는 선을 긋는 건,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감시하는 감옥 관리자가 되는 겁니다.

찬성 측 세 번째 발언자:
국가가 감옥 관리자라니, 너무 과장된 표현이군요.
그럼 묻겠습니다.
국가가 도로를 만들며 토지를 수용할 때, “내 땅은 내 것”이라며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국가가 “재산권은 절대다” 했다면, 지금 서울에는 고속도로가 하나도 없었겠죠?
재산권은 조건부 권리입니다.
교통, 환경, 주거 안정 같은 공공복리 앞에서는 제한될 수 있어요.
그게 민주주의고, 법치주의입니다.

반대 측 세 번째 발언자:
그렇다면 또 묻겠습니다.
도로 수용은 공익사업법에 따른 보상과 절차가 있었죠?
그런데 종부세는 언제 보상을 받습니까?
내 집 한 채, 평생 모아둔 은퇴 자금에 매년 세금 폭탄을 맞는다면—
그게 공정한 ‘조건부 권리’입니까, 아니면 세금 이름의 강탈입니까?
더구나, 그 세금이 정말 공공임대로 흘러갔는지는, 방금 질의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찬성 측 네 번째 발언자:
보상이 없다고요?
그 보상은 안정된 임대차 시장, 청년의 내 집 마련 기회, 노후 대비 주거권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내 집 하나를 지킬 수 있게 된 건, 누군가의 집이 너무 비싸지 않아서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 보상의 순환입니다.
상대 측은 “내가 번 돈인데 왜 나눠야 하냐”고 하지만,
지금 한국의 주택 가격은 ‘번 돈’이 아니라 ‘묻어둔 돈’이 승천한 결과입니다.
그 묻어둔 돈 위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울고 있는지 아시나요?

반대 측 네 번째 발언자:
젊은이들이 울고 있다는 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 눈물을 닦아줄 방법이 희생자를 더 늘리는 것일 수는 없습니다.
성북구 60대 어르신도 울고 있습니다.
“평생 살던 집, 세금 때문에 팔아야 하나” 하며.
상대 측은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누가 부자인지, 누구의 집이 과잉인지를 판단하는 건 국세청 컴퓨터입니다.
그 알고리즘에 내 인생이 걸려 있다면—
그게 정말 자유로운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성 측 첫 번째 발언자 (마무리 공세):
자유란, 모두가 동등하게 기회를 갖는 상태에서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주택 시장은 자유가 아니라, 특권층의 클럽 회원제입니다.
입장료는 15억, 연회비는 종합부동산세.
상대 측은 그 클럽을 “시장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말하지만,
그 클럽 문 앞에서 멈춰선 청년들에게는 그게 삶의 전체를 결정하는 장벽입니다.
종부세 강화는 그 문을 조금이라도 여는, 최소한의 시도입니다.

반대 측 첫 번째 발언자 (마무리 반격):
문을 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 existing 문을 부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문을 여는 것입니다.
상대 측은 부수는 걸 선택했지만, 그 파편은 중산층의 집에도 튀었습니다.
저희는 말합니다.
파괴가 아니라, 창조로 답하라.
규제를 풀고, 도시를 재생하고, 집을 더 짓는 것—
그게 진짜 ‘모두를 위한 문’을 여는 길입니다.

최종 발언

찬성 측 최종 발언

경기 시작부터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청년들은 평생 월세만 살아야 하는가?”

이건 단순한 주택 부족이 아닙니다.
서울에는 빈집 60만 호가 있고, 다주택자는 100만 명입니다.
그런데도 전셋값은 7억, 집값은 하늘을 찌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집이 ‘사는 곳’이 아니라 ‘버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보유에 대한 책임 없이,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주거권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시장 왜곡’입니다.

종부세 강화는 그 왜곡을 바로잡는 밸브입니다.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우리 보유세율은,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소유 보너스’를 주는 꼴입니다.
그들이 집을 팔든 빌리든, 국가가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지금,
어떻게 공정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상대 측은 “공급만 늘리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공급이 늘어도, 그 집들이 다시 다주택자의 손에 들어간다면?
결국 또 다른 ‘똘똘한 한 채’가 될 뿐입니다.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수요 조절 없이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또한 “중산층이 피해 본다”는 주장에도 답했습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의 78%는 다주택자이며, 대부분의 1주택자는 공제 혜택으로 면제됩니다.
문제는 ‘정책 자체’가 아니라 ‘보완 미흡’입니다.
그러면 보완을 하면 됩니다. 장기보유공제 확대, 노령층 세액 상한제 도입—
그게 정책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잘 만드는 길입니다.

상대 측은 “재산권 침해”라며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재산권은 절대권이 아닙니다.
헌법도 말합니다.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도로를 만들기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우리는 그걸 ‘강탈’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공익을 위한 책임 있는 제한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주거 불안은 명백한 사회적 위기입니다.
청년은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신혼부부는 부모 도움 없이는 전세도 못 구합니다.
이 위기에 국가가 “소유의 책임”을 묻는 건, 민주주의의 당연한 선택입니다.

종부세는 ‘빼앗는 세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는 얼마만큼 가져도 되는가”가 아니라,
“너는 얼마나 기여해야 하는가”를 묻는 정책의 시작입니다.
그 세금은 공공임대로, 청년 주거지원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낸 것이, 누군가의 안정된 집이 된다면—
그게 바로 사회적 보상의 순환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더 많은 세금이 아니라, 더 공정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특권의 문을 조금이라도 여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고하게 믿습니다.
한국의 극심한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부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반대 측 최종 발언

상대 측은 ‘정의’를 외칩니다.
하지만 정의란, 누구의 눈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지난 5년간 종부세는 두 번 강화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강남의 다주택자가 줄었다고 하지만, 성북구의 60대 어르신은 세금 폭탄에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같은 공시가 9억 원인데, 한쪽은 ‘부자’, 다른 한쪽은 ‘노후 자산’입니까?
누가 그 기준을 정합니까?

상대 측은 “보완장치를 만들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보완을 해야 할 정도로 허술한 제도를, 왜 처음부터 강화하는 겁니까?
‘세금을 걷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고치겠다’는 건,
국민을 실험용 쥐로 여기는 정책 실험이 아닙니까?

또한 “세금을 주거복지에 쓰겠다”는 약속은 이미 깨졌습니다.
종부세 수입의 88%는 일반재정으로 흘러갔고, 공공임대에는 12%만 투입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더 걷는 정책’은 있어도, ‘더 쓰는 책임’은 없다는 뜻입니다.
국가는 세금은 열심히 거두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구조—
이게 정말 정의입니까?

상대 측은 “시장이 자율 조정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도구는 바로 ‘시장 왜곡’입니다.
과도한 세금은 건설사의 투자를 줄이고, 공급을 위축시킵니다.
결국 좋은 집은 짓지 못하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사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진짜 문제는 ‘공급’입니다.
서울의 연간 착공량은 10년 전의 절반도 안 됩니다.
재건축 규제,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 변경 절차—
모두가 집을 짓는 걸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으로 억누르자’는 건,
불이 난 방에 물 대신 벽돌을 던지는 격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파괴가 아니라, 창조로 답하라.
규제를 풀고, 도시를 재생하고, 집을 더 짓는 것—
그게 진짜 ‘모두를 위한 주거 안정’의 길입니다.

또한 재산권은 단순한 권리가 아닙니다.
그건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국가가 “너는 이 정도까지만 가져라”고 말할 때,
그 다음엔 “너는 이 정도 수입만 가져라”, “너는 이 정도 말만 해라”가 올지도 모릅니다.
역사가 보여줍니다.
자유를 조금씩 잃는 사회는, 어느새 자유를 몰라갑니다.

우리는 누구도 희생시키지 않는 해법을 원합니다.
청년도, 노령 중산층도,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말입니다.
그 길은 ‘더 걷는 것’이 아니라, ‘더 짓는 것’, ‘더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고하게 믿습니다.
한국의 극심한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부세를 강화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는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를 풀며,
모두가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정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