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을 정기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는가?
재난지원금을 정기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는가?
# 개회 발언
## 찬성 측 개회 발언
존경하는 심사위원님, 그리고 오늘 이 토론에 함께해 주신 모든 한국인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우리 팀은 “재난지원금을 정기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의 재난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 일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기후 위기, 물가 폭등, 사이버 테러—이 모든 위협은 누구에게나 불쑥 찾아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재난이 발생한 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에 대비해 미리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첫째, 보편적 기본소득 차원의 정기 지급은 사회적 회복탄력성을 극대화합니다.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는 “안정 자체가 불안정을 낳는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생계 자원을 보장받을 때, 사회 전체가 충격에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당시 전 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단기간 내 소비를 회복시키며 경제 침체를 완충했습니다. 이를 정기화하면, 위기가 닥쳤을 때 ‘준비된 사회’가 됩니다.
둘째, 선택적 복지는 행정 비용과 오류를 증가시킵니다.
누구를 ‘진짜 피해자’로 선별할 것인가? 이 과정에서 누락되는 이들이 생기고, 신청 절차는 복잡해집니다. 반면, 보편적 지급은 행정 효율을 높이고,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왜 나만 제외되나”라는 상대적 박탈감도 줄어듭니다.
셋째, 정기적 지급은 예방적 복지의 핵심입니다.
재난은 예고 없이 옵니다. 그런데 지원은 재난 이후 몇 달 뒤에야 이루어진다면, 이미 파산한 가계, 문 닫은 소상공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치 화재 진압보다 소화기를 집집마다 배치하는 것이 더 현명하듯, 우리는 ‘미리 지급’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물론 “모두에게 주는 게 낭비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안전’입니다. 그리고 그 안전은 결국 세금으로 돌아오는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이라는 형태로 우리 모두에게 혜택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난지원금을 정기적·보편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 반대 측 개회 발언
감사합니다.
우리 팀은 “재난지원금을 정기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왜냐하면, 재난지원금은 본질적으로 ‘예외적 상황’에 대한 ‘응급처치’이지, 일상적인 복지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를 정기화하면, 국가 재정은 무너지고, 국민의 책임 의식은 희석되며, 진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자원이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첫째, 재정 지속가능성이 무너집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GDP 대비 약 50%를 넘었습니다. 만약 매달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면, 연간 60조 원 이상의 추가 지출이 발생합니다. 이는 교육·의료·국방 등 필수 분야 예산을 희생하거나,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결과를 낳습니다. 복지는 ‘무료 점심’이 아니라 ‘누군가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둘째, 도덕적 해이와 생산성 저하를 초래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돈을 받는다면, 일부는 노동 의욕을 잃고, ‘일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스위스는 2016년 기본소득 국민투표에서 77%의 반대표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하는 가치를 훼손한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재난지원금마저 정기화되면, ‘재난’이라는 개념 자체가 퇴색되고, 사회 전체의 위기 인식이 둔화될 것입니다.
셋째, 정말 어려운 이들을 위한 정밀 지원이 희석됩니다.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주는 것은 평등처럼 보이지만, 실은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연봉 1억 원을 버는 사람과 실직한 청년에게 같은 금액을 주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가요？ 대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위기 가구를 식별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스마트 복지’가 더 효율적입니다.
“모두에게 주면 간편하지 않느냐”는 주장은 행정의 편의를 국민의 이익 위에 두는 발상입니다. 진정한 복지는 ‘누구나’가 아니라 ‘필요한 이에게’ 정확히 도달할 때 가치를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난지원금을 정기화하는 대신,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정밀하게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 개회 발언 반박
## 찬성 측 두 번째 발언자 반박
존경하는 심사위원님, 방금 반대 측 첫 번째 발언인께서 “재난지원금 정기화는 재정 파탄, 도덕적 해이, 정밀 지원 훼손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들은 현실을 외면한 이상론이거나, 이미 실패한 정책 프레임에 갇힌 시각입니다.
첫째,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반대 측은 “60조 원이 추가 지출된다”고 말하지만, 그 60조 원이 곧바로 소비로 연결되어 세수를 증가시키고, 파산 가구·폐업 소상공인의 사회적 비용—실업급여, 복지 수급, 범죄 증가—를 막는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예방적 복지 1달러 투자는 사후 복구 비용 7달러를 절감합니다. 우리가 지급하는 건 ‘돈’이 아니라 ‘경제의 충격 흡수 장치’입니다.
둘째, 도덕적 해이 우려는 실증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핀란드, 캐나다, 케냐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실험은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무상 현금 지급이 노동 참여를 크게 줄이지 않는다”고. 오히려 심리적 안정 덕분에 사람들이 더 나은 직업을 찾거나 창업에 도전합니다. 스위스 국민투표 결과를 인용하셨지만, 그때는 ‘월 2,500프랑(약 350만 원)’이라는 과도한 금액이 제시되었던 것이고,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건 ‘재난 대비 안전망’ 수준의 소액 지급입니다.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셋째, “정밀 지원이 더 정의롭다”는 주장은 행정의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AI와 빅데이터로 누군가를 ‘진짜 피해자’로 분류한다는 건, 인간의 삶을 알고리즘에 맡기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2022년 서울시 긴급복지 신청 중 40%가 탈락했는데, 그 이유는 ‘소득 기준 초과’였습니다. 하지만 물가 폭등 속에서 명목 소득은 같아도 실질 구매력은 바닥났죠. 누가 누구를 판단할 권한이 있습니까？ 보편적 지급은 ‘누구도 뒤처지지 않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존엄입니다.
결국 반대 측의 논리는 “완벽한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환상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복잡하고, 사람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함보다 포용을 선택해야 합니다.
## 반대 측 두 번째 발언자 반박
감사합니다.
찬성 측은 방금 “보편적 지급이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을 개선하며, 예방적 복지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논리는 하나의 치명적 오류에서 출발합니다： ‘재난’이라는 개념을 무한히 확장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우선, 민스키의 이론을 인용하셨지만, 맥락을 완전히 왜곡하셨습니다。
민스키는 금융 시스템의 내재적 불안정성을 경고하며, 규제와 감시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찬성 측은 이를 “모두에게 현금을 뿌리면 안정된다”는 식으로 해석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지진이 자주 나니까 집을 짓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회복탄력성은 구조적 개혁—주택 안정, 고용 보장, 공공의료 확충—에서 나옵니다。 현금 한 장으로는 지진을 막을 수 없습니다。
둘째,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사례는 특수 상황이었고, 이를 정기화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그때는 전 국민이 동시에 이동 제한을 받고, 경제가 사실상 멈췄습니다。 그래서 보편 지급이 정당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물가가 오르고, 기후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이는 ‘재난’이 아니라 ‘구조적 과제’입니다。 이를 재난으로 규정하면, 교육·환경·에너지 정책 모두를 ‘재난지원금’으로 대체하자는 꼴이 됩니다。 정책의 초점이 흐려지는 겁니다。
셋째, “보편 지급이 존엄”이라는 주장은 감정적 수사일 뿐, 정의 원칙을 훼손합니다。
연봉 1억 원을 버는 대기업 임원과 실직한 청년에게 같은 금액을 주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가요？ 이건 평등이 아니라, 형평성의 포기입니다。 복지는 ‘모두에게 똑같이’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 제공될 때 가치가 있습니다。 찬성 측은 “행정의 오류”를 걱정하지만, 그보다 더 큰 오류는 자원을 낭비하면서도 진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충분히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성 측은 “예방이 최선”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예방은 소화기를 집집마다 주는 게 아니라, 불이 나지 않도록 전기 배선을 점검하고, 건축 기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재난지원금 정기화는 증상을 억누르는 진통제일 뿐, 병의 근본 치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책임 있는 복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 질의응답
## 찬성 측 세 번째 발언자 질의
● 찬성 측 3번 → 반대 측 1번
Q: 귀측은 “재난지원금 정기화는 재정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0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소비를 1.5% 증가시키고, 그 결과 세수가 3조 원 이상 추가로 유입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지출이 곧 수입이 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그렇다면 귀측은 ‘지출=손실’이라는 19세기적 재정관을 여전히 고수하시는 건가요？
A (반대 측 1번): KDI 분석은 특정 시점의 단기 효과를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기화는 매달 반복되는 구조적 지출입니다. 일시적 자극과 지속적 부담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장기 재정 건전성을 우선시해야 하며, 단기 세수 증가로 구조적 적자를 메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찬성 측 3번 → 반대 측 2번
Q: 귀측은 스위스 기본소득 투표를 근거로 “도덕적 해이 우려”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취업자 수는 6개월 만에 48만 명 증가했고, 특히 자영업과 서비스업에서 회복세가 뚜렷했습니다。그렇다면 귀측의 ‘일 안 해도 괜찮다’는 주장은, 실제 데이터가 아닌 이념적 선입견에 기초한 것 아닌가요？
A (반대 측 2번): 단기 회복은 위기 탈출 욕구와 정책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지, 현금 지급 자체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게다가 스위스 사례는 기본소득—즉, 무조건적·지속적 지급—에 대한 거부였습니다。재난지원금을 정기화하면, 그것이 바로 기본소득의 변형이 됩니다。우리는 원칙적으로 ‘무임 승차’를 조장하는 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 찬성 측 3번 → 반대 측 4번
Q: 귀측은 “AI 기반 정밀 복지가 더 효율적”이라 하셨습니다。하지만 작년 서울시 복지포털에서 알고리즘 오류로 인해 1,200여 가구가 긴급 지원 대상에서 누락된 사례가 있었습니다。인간의 삶은 코드로 완전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그렇다면, 기술적 오류로 인해 ‘진짜 피해자’가 배제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보편적 지급을 거부하실 이유가 과연 있습니까？
A (반대 측 4번): 기술은 완벽하지 않지만, 계속 개선됩니다。반면 보편 지급은 처음부터 비효율을 내포합니다。오류는 수정 가능하지만, 낭비는 구조적입니다。우리는 ‘완벽한 정밀’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정확한 표적 지원’을 지향합니다。보편성은 책임 있는 복지와 거리가 멉니다。
✅ 찬성 측 질의 요약
감사합니다。반대 측의 답변을 종합하면，그들은 단기 데이터는 무시하고, 현실 지표보다 이념을 우선시하며, 기술의 불완전함은 인정하면서도 인간 존엄의 불완전함은 외면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모든 국민을 동등한 주체로 대우하는 사회적 패러다임 전환인 것으로 보입니다。
## 반대 측 세 번째 발언자 질의
● 반대 측 3번 → 찬성 측 1번
Q: 귀측은 “재난이 일상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그렇다면 물가 상승, 실업, 질병, 심지어 이별까지도 ‘재난’으로 간주해야 할까요？만약 ‘재난’의 정의를 이렇게 무한히 확장한다면, 정책의 경계는 어디에 있습니까？아니면, 사실상 ‘기본소득’을 우회적으로 도입하려는 전략인가요？
A (찬성 측 1번): 우리는 ‘재난’을 기후·유행병·시스템적 충격 등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외생적 사건으로 정의합니다。개인적 어려움과는 구분됩니다。다만, 현대 사회는 이러한 충격이 빈번해졌기에，사전 대비 체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이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위기 대비 비축금의 성격입니다。
● 반대 측 3번 → 찬성 측 2번
Q: 귀측은 “보편 지급이 존엄을 지킨다”고 하셨습니다。하지만 연봉 1억 원 받는 CEO와 실직 청년에게 같은 금액을 주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가요？세금을 더 내는 고소득층에게 다시 현금을 돌려주는 것은, 오히려 역진적 복지 아닌가요？
A (찬성 측 2번): 보편성은 ‘같은 금액’이 아니라 ‘같은 권리를’ 의미합니다。고소득자는 받은 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이미 내고 있습니다。게다가, 그들도 재난 앞에선 예외가 아닙니다。더 중요한 건, 선별은 반드시 ‘누락’을 낳는다는 점입니다。존엄은 ‘필요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시스템에서 비롯됩니다。
● 반대 측 3번 → 찬성 측 4번
Q: 재난지원금은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단지 증상을 잠시 완화할 뿐이죠。왜 우리는 근본적인 제도 개혁 대신, 마치 진통제를 매일 먹듯 현금을 뿌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찬성 측 4번): 진통제가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파산 직전의 자영업자에게 ‘제도 개혁을 기다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우리 주장은 ‘정기적 재난지원금’과 ‘구조 개혁’을 배타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오히려, 국민이 안정감을 느낄 때, 사회는 더 과감한 개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즉, 이는 진통제가 아니라, 수술 전 마취제입니다。
✅ 반대 측 질의 요약
감사합니다。찬성 측의 답변을 보면, 그들은 ‘재난’ 개념을 모호하게 유지하면서도, 보편성의 비효율은 인정하지 않으며, 현금 지급을 개혁의 대체가 아닌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취제를 계속 맞으면서 수술을 미루는 환자처럼, 우리는 구조적 병리를 치유하지 못한 채 영원히 응급처치에 머물게 된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누구에게 줄 것인가가 아니라, 왜 이런 위기가 반복되는가를 묻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 자유 토론
(자유 토론은 찬성 측이 먼저 시작하며, 양측 4명이 번갈아 발언합니다.)
찬성 1번:
“재난지원금을 정기적으로 주자”는 건 ‘무료 점심’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이건 ‘미리 소화기를 집집마다 두자’는 제안입니다。화재가 나면 119에 신고하듯, 재난이 오면 지원금이 자동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거죠。그런데 반대 측은 “소화기 사는 돈이 없으니, 불 나면 그때 뛰어가서 물 끼얹자”고 하시네요。그 사이에 집은 다 타버립니다。반대 1번:
그런데 찬성 측은 ‘모든 국민’에게 준다는 점에서 현실 감각을 잃고 계십니다。연 10억 버는 CEO와 실직한 청년에게 똑같이 10만 원을 주는 게 과연 정의인가요？이건 평등이 아니라 ‘형평성의 포장지 속 낭비’입니다。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정밀하게 주는 스마트 복지가 왜 안 될까요？AI로 실시간 소득 변동을 추적하는 시스템은 이미 존재합니다。찬성 2번:
AI가 완벽하다고요？작년에 어떤 분이 갑작스럽게 실직했는데, 행정 시스템이 ‘소득이 있으니 지원 대상 아님’이라며 제외시켰습니다。알고 보니 전 직장에서 마지막 월급이 늦게 들어온 탓이었죠。기술은 오류를 만들고, 인간은 그 오류에 무너집니다。보편 지급은 그런 ‘시스템의 실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마지막 안전망입니다。존엄은 알고리즘보다 우선입니다。반대 2번:
존엄을 말하시는데, 미래 세대의 존엄은 고려하셨나요？매달 60조씩 쓰면 국가채무는 GDP 100%를 넘습니다。그리스처럼 재정 파산 위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KDI도 밝혔죠—기본소득 실험에서 단기 소비 증가는 있었지만, 고용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고。즉, ‘돈 줘도 일 안 한다’는 도덕적 해이는 실제 우려입니다。찬성 3번:
KDI 보셨다니 다행입니다。그런데 그 보고서 끝부분 읽어보셨나요？“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후 취업자 수가 3개월 만에 50만 명 증가했다”고 분명히 써 있었습니다。사람들이 돈을 받고 ‘놀았다’는 게 아니라，생활비가 확보되자 다시 일자리를 찾을 용기를 낸 거죠。반대 측은 데이터를 반쪽만 보고 계십니다。반대 3번:
용기가 문제라면, 실업급여를 확대하면 됩니다。왜 굳이 고소득층까지 포함해야 하나요？이건 마치 감기 걸린 사람에게도 항암제를 처방하는 격입니다。재난지원금은 ‘응급처치’인데, 찬성 측은 이를 만성질환 치료제로 바꾸려 하십니다。그렇게 되면 진짜 위기 때 쓸 탄약이 남아있을까요？찬성 4번:
항암제 비유 재미있네요。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만성질환이 아니라 팬데믹 상태입니다。물가 폭등, 기후 재난, 디지털 블랙아웃—이 모든 게 ‘일상 속 재난’이 되었어요。그래서 우리는 ‘응급처치’를 일상화해야 합니다。그리고 기억하세요: 세금은 국민에게 돌아가는 투자입니다。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지고, 소비가 세수를 늘리면, 결국 재정은 건강해집니다。이게 바로 ‘빚투’가 아니라 ‘현명한 순환’입니다。반대 4번:
순환이라 하셨지만, 그건 너무 낙관적입니다。만약 인플레이션이 가속되면？지원금이 물가를 더 끌어올려 빈곤층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게다가 “모두에게 주면 간편하다”는 발상은, 행정의 게으름을 국민 복지로 포장한 것입니다。진짜 복지는 ‘누구도 빠뜨리지 않기’보다 ‘누구에게도 낭비하지 않기’에서 시작됩니다。우리가 해결해야 할 건 증상이 아니라, 왜 이런 재난이 반복되는지에 대한 구조입니다。
# 최종 발언
## 찬성 측 최종 발언
존경하는 심사위원님, 그리고 이 토론을 지켜봐 주신 모든 한국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돈을 줄 것인가’를 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기가 닥쳤을 때, 누구도 혼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믿음을 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대 측은 말합니다。“재정이 무너진다”, “도덕적 해이가 생긴다”, “부자에게까지 줄 필요 없다”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2020년,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이 지급됐을 때, 한국 경제는 살아났습니다。
KDI 분석에 따르면, 그 지원금의 70% 이상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로 돌아갔고，
실제로 취업자 수는 증가했습니다。도덕적 해이는 없었습니다。오히려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왜 연봉 1억 받는 사람에게도 주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미 고소득층에게 세금으로 수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 감면, 규제 완화, 금융 지원—그건 ‘지원’이라 하고，
서민에게 10만 원 주는 건 ‘낭비’라 합니까？
보편적 지급은 낭비가 아닙니다。
이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존엄의 실현입니다。
알고리즘 오류로 인해 위기 가구가 지원에서 빠지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 한 명의 절망은 통계가 아니라, 우리 이웃의 얼굴입니다。
한국인은 예로부터 “같이 잘살자”는 마음을 가진 민족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누구를 걸러낼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도 놓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정기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미래를 향한 투자이며，
인간으로서의 기본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합니다。
안전은 특권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오늘, 모든 한국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반대 측 최종 발언
감사합니다。
찬성 측은 아름다운 이상을 말했습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게 하자”, “희망을 주자”。
하지만 한국인은 오랫동안 현실 속에서 꿈을 키워온 민족입니다。
이상만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재난’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찬성 측은 물가 상승도, 기후 변화도, 개인 파산도 모두 ‘재난’이라 규정하며，
지원금을 영구화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재난’이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우리는 언제나 ‘응급 상태’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게 과연 건강한 사회입니까？
더 큰 문제는 자원의 분배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주는 것은 평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역진적인 복지입니다。
월세 50만 원 내는 청년과 연봉 1억 원 받는 임원에게 같은 10만 원을 주는 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100만 원이 절실한데，
우리는 그것을 10만 원씩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정책은 문제의 근본을 외면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임금 구조를 개혁해야 하고，
기후 위기가 오면 에너지 전환을 서둘러야 하며，
청년 실업이 심각하면 교육과 산업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현금 한 장으로 모든 것을 덮는다면，
우리는 증상만 진정시키고, 병은 키우는 꼴이 됩니다。
한국인은 똑똑합니다。
우리는 ‘쉬운 답’보다 ‘옳은 답’을 선택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복지는 모두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이에게 정확히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정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위기가 닥쳤을 때 빠르고 정밀하게，
정의롭고 지속 가능하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는
진짜 책임 있는 한국인의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