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해 사업 분할을 명령해야 하는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해 사업 분할을 명령해야 하는가?

# 개회 발언

## 찬성 측 개회 발언

존경하는 심사위원님, 그리고 오늘 이 토론을 함께 지켜봐 주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팀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해 사업 분할을 명령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디지털 플랫폼은 단순한 기술 기업이 아니라, 시장의 법칙을 만들고, 소비자의 선택을 좌우하며, 심지어 민주주의의 흐름까지 조종하는 ‘디지털 군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권력을 아무런 견제 없이 방치한다면, 우리는 자유로운 시장도, 공정한 경쟁도, 진정한 소비자 주권도 잃게 될 것입니다.

첫째, 시장 공정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구글은 검색엔진을 통해 광고 시장을, 아마존은 물류망을 통해 중소상인을, 메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콘텐츠 생태계를 장악했습니다. 이들은 경쟁사를 인수하거나,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경쟁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이는 자본주의의 근본 원칙인 ‘공정한 경쟁’을 파괴합니다.

둘째, 소비자 권리는 점점 더 침해받고 있습니다. 하나의 플랫폼이 모든 데이터를 독점하면, 사용자는 ‘선택의 자유’를 잃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앱스토어 외부 결제를 막거나, 자사 제품만 추천하는 알고리즘은 소비자를 ‘감시되고 조종되는 존재’로 전락시킵니다. 사업 분할은 이 데이터 권력을 분산시켜, 소비자가 진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셋째, 디지털 권력의 집중은 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한 기업이 뉴스 피드를 조작하거나, 특정 의견을 검열하거나, 선거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면, 그건 기술이 아니라 ‘권위주의의 도구’입니다. 미국 의회도 “플랫폼은 이제 공공재(public utility)다”라고 규정하며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역사가 증명합니다. 1984년 AT&T 분할 이후 통신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2000년대 초 마이크로소프트의 분할 위협은 오픈소스와 웹 표준의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사업 분할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새로운 혁신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분할하면 서비스가 불편해진다”, “혁신이 멈춘다”고. 하지만 진정한 혁신은 독점이 아니라 경쟁 속에서 태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내일 우리 아이들은 ‘알고리즘의 감옥’에서 자유를 상상조차 못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명확히 말합니다. 독과점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규제 실패입니다. 이제는 구조적 개입—사업 분할—이 필요합니다.

## 반대 측 개회 발언

감사합니다.
우리 팀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해 사업 분할을 명령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시대의 경쟁은 ‘기업 수’가 아니라 ‘혁신 속도’와 ‘소비자 경험’으로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무턱대고 사업을 쪼갠다면, 우리는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고,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첫째, 디지털 산업의 본질은 ‘네트워크 효과’와 ‘규모의 경제’에 있습니다. 구글의 검색엔진이 정확한 이유는 방대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이고, 카카오톡이 편리한 이유는 모든 사람이 쓰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인위적으로 분할하면, 데이터는 쪼개지고, 서비스는 단절되며, 결국 사용자는 더 나쁜 품질의 제품을 쓰게 됩니다. 이는 규제가 아니라 ‘역차별’입니다.

둘째, 사업 분할은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중국의 알리바바, 미국의 애플·아마존은 국가 차원의 지원 아래 초거대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들과 경쟁하려면 우리 기업도 규모와 통합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너무 크다”며 쪼갠다면, 우리는 국제 무대에서 싸울 무기도 잃게 됩니다. 이는 경제 주권의 포기입니다.

셋째, 더 정밀하고 유연한 규제 수단이 이미 존재합니다. 사업 분할은 ‘망치로 모기 잡기’입니다. 대신 우리는 알고리즘의 투명성 의무화, 상호운용성 강제, 데이터 이동권 보장, 플랫폼 간 중립성 원칙 등을 통해 독과점의 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은 바로 이런 ‘스마트 규제’의 모범입니다. 구조적 분할보다 기능적 규제가 더 현명합니다.

넷째, 소비자 경험은 통합에서 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지도를 보고, 쇼핑하고, 결제까지 한 번에 합니다. 이 편의를 ‘독과점’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소비자의 실질적 이익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이념적 공정성’보다 ‘실용적 편리함’을 원합니다.

물론, 독과점의 폐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해법은 ‘분할’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우리는 플랫폼의 힘을 감시하고, 투명하게 만들며, 동시에 혁신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결국, 사업 분할은 과거 산업 시대의 유물입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디지털 방식으로 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쪼개지 말고, 다스리라.”

# 개회 발언 반박

## 찬성 측 두 번째 발언자 반박

존경하는 심사위원님, 방금 반대 측 첫 번째 발언인께서 “쪼개지 말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참 아름다운 문장이죠. 하지만 그 말씀 뒤에는 위험한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다스릴 수 있다”는 믿음이 바로 오늘날 디지털 독과점을 키운 원흉입니다.

첫째, 반대 측은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분할하면 서비스가 나빠진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구글이 검색, 광고, 안드로이드, 유튜브를 하나로 묶어야만 사용자에게 최적의 경험을 줄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서비스 통합은 ‘기술적 필요’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입니다. 유럽연합은 DMA를 통해 구글에 ‘앱스토어와 검색엔진을 분리 운영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구글 검색은 여전히 정확하고, 유튜브는 여전히 잘 돌아갑니다. 즉, 분할이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은 경험적 근거 없는 공포 마케팅입니다.

둘째, “글로벌 경쟁에서 밀린다”는 걱정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중국이나 미국 기업이 강한 이유는 단순히 ‘크기’ 때문이 아니라, 혁신 생태계가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어떠세요? 카카오가 모빌리티, 금융, 콘텐츠, 메신저까지 장악한 덕분에, 신생 스타트업들은 “카카오가 들어오면 끝”이라고 탄식합니다. 이게 경쟁력인가요? 진짜 경쟁력은 국내 시장 내에서도 도전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에서 나옵니다. 지금처럼 한 기업이 모든 게이트를 잠그면, 우리 기술은 내수용 ‘닫힌 혁신’에 머무를 뿐입니다.

셋째, “더 정밀한 규제가 있다”고 하셨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알고리즘 투명성? 데이터 이동권? 모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플랫폼이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집행하는 구조에서는, 이런 규제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은 EU의 DMA 요구에 따라 제3자 앱스토어를 허용했지만, 수수료 27%와 복잡한 보안 검수로 사실상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규제가 아니라 구조 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는 편의를 원한다”는 말씀—맞습니다. 하지만 그 편의가 ‘선택 없이 주어진 편의’라면, 그것은 편의가 아니라 포획입니다. 우리는 소비자가 네이버 말고도 다른 검색엔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하고, 카카오톡 말고도 다른 메신저로 결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편의입니다.

따라서 반대 측의 주장은 모두 ‘현재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념에서 출발한 자기 합리화일 뿐, 시장의 현실과 미래 혁신을 외면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묻겠습니다.
“편의를 위해 자유를 팔 것인가, 아니면 자유를 위해 편의를 재구성할 것인가?”

## 반대 측 두 번째 발언자 반박

감사합니다.
찬성 측 첫 번째 발언인께서는 매우 감동적인 어조로 “디지털 군주”, “알고리즘의 감옥”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하지만 감동적인 수사는 논리의 빈곤을 가릴 수 없습니다.

첫째, 찬성 측은 “시장 공정성이 무너졌다”고 했지만, 디지털 시장은 결코 정지된 호수가 아닙니다. 10년 전만 해도 페이스북은 마이스페이스를, 유튜브는 데일리모션을, 넷플릭스는 블록버스터를 몰아냈습니다. 디지털 시장의 특징은 ‘누구도 영원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찬성 측은 마치 구글과 메타가 영원할 것처럼 가정하며, 과거의 산업 시대 사고로 미래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 “소비자 권리 침해”라는 주장도 과장입니다. 사용자가 네이버를 쓰는 이유는 강제가 아니라 ‘가치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검색, 지도, 쇼핑, 결제가 하나로 연결되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이것이 ‘감시’입니까? 아닙니다. 이는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효율성입니다. 오히려 찬성 측은 소비자를 ‘피동적 피해자’로 전제하며, 그들의 판단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민주주의 위협”이라는 주장은 더욱 위험합니다. 한 기업이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뉴스 피드를 조작했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까? 가능성만으로 전체 구조를 해체하는 것은 과잉 규제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형사처벌이나 행정 제재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업 분할은 ‘죄를 짓기도 전에 벌을 내리는’ 중세식 사고입니다.

넷째, 역사적 사례도 오용되었습니다. AT&T 분할은 유선 전화라는 물리적 인프라를 둘러싼 독과점이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운영체제라는 단일 제품에 대한 독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플랫폼은 여러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생태계입니다. 이를 1980년대 방식으로 쪼갠다면, 기술 발전의 본질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방금 찬성 측 두 번째 발언인께서 “포획된 편의”라고 하셨는데, 정말 웃깁니다. 사용자가 매일 네이버를 켜고, 카카오톡을 쓰는 것을 ‘포획’이라면, 우리는 이미 감옥에 갇혀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탈출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제공하는 가치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독과점의 폐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법은 망치가 아니라 메스여야 합니다.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하고, 데이터를 이동 가능하게 하고, 경쟁사 앱도 동등하게 노출하게 하면 됩니다. 사업 분할은 문제의 증상을 없애려다, 혁신이라는 생명까지 끊는 어리석은 처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강조합니다.
“쪼개면 편의는 사라지고, 혁신은 멈추며, 우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뿐입니다.”

# 질의응답

## 찬성 측 세 번째 발언자 질의

질문 1: 반대 측 첫 번째 발언자

질문:
반대 측 첫 번째 발언자님께 묻겠습니다. 귀측은 ‘사용자가 네이버나 카카오톡을 자발적으로 선택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모든 결제, 메신저, 뉴스, 쇼핑이 하나의 앱 안에 묶여 있고, 탈출하려면 데이터 이전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그 선택은 정말 자유로운 것입니까? 아니면 ‘감옥 안에서 방 번호 고르기’와 같은 환상입니까?

답변 (반대 측 1번):
선택의 자유는 단지 기술적 가능성만이 아니라, 대안의 존재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외에도 텔레그램, 디스코드, 라인 등 수많은 대안이 존재합니다. 사용자가 계속 카카오톡을 쓰는 이유는 ‘강제’가 아니라 ‘가치’ 때문입니다. 다만, 데이터 이동권을 강화해 탈출 비용을 낮추는 것은 동의합니다.

질문 2: 반대 측 두 번째 발언자

질문:
반대 측 두 번째 발언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귀측은 ‘알고리즘 투명성이나 상호운용성으로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0년간 한국에서 시행된 공정거래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수십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왜 네이버와 카카오는 계속 시장을 장악하고 신생 플랫폼은 성장하지 못합니까? 규제가 실패한 이유를 인정하시겠습니까?

답변 (반대 측 2번):
규제가 실패했다기보다는, 디지털 시장의 속도에 규제가 따라가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분할’이 답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EU의 DMA처럼, 플랫폼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제한하면서도 통합 서비스는 유지하는 ‘기능적 분리’가 더 효과적입니다. 분할은 칼로 물 베기입니다.

질문 3: 반대 측 네 번째 발언자

질문:
마지막으로, 반대 측 네 번째 발언자님께 묻겠습니다. 귀측은 ‘글로벌 경쟁을 위해 국내 플랫폼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 스타트업들은 네이버·카카오의 인수 합병 압박, 광고 노출 차별, API 제한 등으로 생존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들이 글로벌로 나가기 전에, 먼저 국내 시장에서 숨 쉴 틈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답변 (반대 측 4번):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 저해 요인은 복합적입니다. 자본 부족, 인재 유출, 글로벌 마케팅 역량 부재 등도 포함되죠. 네이버·카카오가 오히려 초기 투자자이자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문제를 독과점 탓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 전가입니다.

### 찬성 측 질의 요약

반대 측은 ‘자발적 선택’, ‘스마트 규제’,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세 가지 기둥 위에 서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첫째, 사용자의 선택은 알고리즘과 진입 장벽에 의해 심각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둘째, 기존 규제는 플랫폼의 구조적 권력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셋째, 국내 스타트업은 거대 플랫폼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표면적인 규제가 아닌, 권력 자체를 분산시키는 구조 개혁—사업 분할—이 필요합니다.

## 반대 측 세 번째 발언자 질의

질문 1: 찬성 측 첫 번째 발언자

질문:
찬성 측 첫 번째 발언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귀측은 AT&T와 마이크로소프트 사례를 들어 ‘분할이 혁신을 촉진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AT&T 분할 후 미국 통신 요금은 급등했고, 지역 간 격차는 커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결국 분할되지 않았음에도 웹 표준이 발전했습니다. 이 사례들이 정말 오늘날 디지털 플랫폼에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찬성 측 1번):
AT&T 분할 후 단기적 혼란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무선 통신, 인터넷, VoIP 등 새로운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분할 위협이 있었기에 오픈 API와 협업을 시작했죠. 중요한 건 ‘분할 자체’가 아니라, 플랫폼이 경쟁의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구조적 압력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장엔 그 압력이 없습니다.

질문 2: 찬성 측 두 번째 발언자

질문:
찬성 측 두 번째 발언자님께 묻겠습니다. 귀측은 ‘데이터 권력을 분산시키면 소비자 권리가 강화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여러 회사에 흩어지면, 각각의 회사가 보안 수준이 낮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지 않을까요? 오히려 하나의 책임 주체가 있는 지금이 더 안전하지 않습니까?

답변 (찬성 측 2번):
보안은 규모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입니다. EU는 GDPR을 통해 소규모 기업도 엄격한 데이터 보호를 의무화했습니다. 오히려 현재처럼 한 기업이 모든 데이터를 독점하면, 해킹 한 번으로 국민 전체의 프라이버시가 붕괴됩니다. 분산은 리스크의 다변화이지, 약화가 아닙니다.

질문 3: 찬성 측 네 번째 발언자

질문:
마지막으로, 찬성 측 네 번째 발언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 네이버를 검색, 쇼핑, 지도, 결제로 분할한다면, 사용자는 매번 로그인하고, 결제 정보를 새로 입력하고, 서비스 간 연동도 안 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불편을 어떻게 보상할 계획입니까? 혹은 소비자의 불편은 ‘공정성’ 앞에서 희생되어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답변 (찬성 측 4번):
불편은 일시적입니다. 은행도 증권도 보험도 서로 다른 회사인데, 우리는 잘 쓰고 있죠? 핀테크는 오히려 서로 다른 플랫폼 간 API 연동으로 더 편리해졌습니다. 진짜 문제는 경쟁이 없어 개선 의지조차 없는 독점 구조입니다. 불편을 걱정하기 전에, 선택권부터 돌려줘야 합니다.

### 반대 측 질의 요약

찬성 측은 역사적 사례를 맹신하고, 데이터 분산의 위험을 간과하며, 소비자 불편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첫째, 과거 분할 사례는 오늘날의 복합 디지털 생태계와는 전혀 다릅니다.
둘째, 데이터 분산은 보안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통합 서비스의 편의는 소비자의 실질적 이익이며, 이를 희생시키는 분할은 역차별입니다.
우리는 혁신과 공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스마트 규제를 선택해야지, 20세기식 망치를 휘두를 순 없습니다.

# 자유 토론

(번호 순서대로 찬성 → 반대 → 찬성 → 반대… 번갈아 발언)

찬성 1번:
편의가 곧 자유입니까? 네이버 하나로 검색·지도·쇼핑·결제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선택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마치 감옥 안에서 A방과 B방 중 고르라고 하는 격입니다. 문 밖으로 나갈 열쇠는 플랫폼이 쥐고 있죠.

반대 1번:
감옥이라니요? 사용자는 언제든 네이버를 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90% 이상이 자발적으로 쓰는 걸까요? 그건 서비스가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로 묶인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결과죠. 찬성 측은 소비자의 판단력을 너무 무시하고 계십니다.

찬성 2번: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요? 그럼 왜 스타트업들은 ‘네이버에 인수되거나 죽거나’라는 두 길만 남았나요? 카카오맵 API를 막으면 배달 앱은 하루도 못 삽니다. 이건 시장이 아니라, 플랫폼이 만든 규칙 속 폐쇄 게임입니다.

반대 2번:
그렇다면 왜 티맵이나 쿠팡이 살아남았나요? 디지털 시장은 정체되지 않습니다. 구글도 한때 야후를 이겼고, 틱톡은 메타를 위협하죠. 독점은 일시적일 뿐, 기술 혁신 앞에선 누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분할은 변화를 멈추려는 행위입니다.

찬성 3번:
혁신이 계속된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경쟁 자체가 차단’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자사 브랜드 데이터로 경쟁사를 밀어내고, 애플은 앱스토어 수수료로 개발자를 옥죄죠. 이런 구조적 불공정은 알고리즘 투명성 따위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대 3번:
그럼 사업 분할로 누가 이득을 보나요? 소비자는 더 복잡한 결제 시스템과 분산된 데이터 보안 위험에 노출됩니다. 한 회사가 책임지던 서비스가 네 조각 나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생겼을 때 ‘누구 탓이냐’는 책임 회피만 늘어납니다.

찬성 4번:
책임 회피라니요? 지금이야말로 책임이 없는 구조입니다. 플랫폼은 ‘알고리즘 결정’이라고 말하고, 정부는 ‘법 없어서 못 막는다’고 하고, 소비자는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죠. 사업 분할은 권력을 분산시켜, 각 주체가 제 역할을 하게 만드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반대 4번:
그렇다면 AT&T 분할 이후 미국 통신 요금이 즉시 내려갔나요? 아니죠. 오히려 지역별 독점이 생기고 혼란만 컸습니다. 오늘날 디지털 플랫폼은 단일 서비스가 아니라 생태계입니다. 생태계를 쪼개면, 그 안에 살던 모든 생물—소비자, 스타트업, 개발자—가 다치게 됩니다.
우리는 ‘쪼개는’ 대신 ‘투명하게 만들고’, ‘연결되게 하고’, ‘경쟁할 기회를 주는’ 스마트 규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망치’가 아니라 ‘메스’가 필요합니다.

# 최종 발언

## 찬성 측 최종 발언

존경하는 심사위원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고민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기업을 쪼갤 것인가’를 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반대 측은 말합니다. “소비자는 편의를 원한다”, “시장은 스스로 조정된다”, “스마트 규제로 충분하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합니까?
네이버 외부에서 검색 광고를 내려면 수수료가 두 배입니다.
카카오톡 없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건 ‘사회적 고립’입니다.
스타트업은 성장하자마자 “인수할까, 말까?”라는 플랫폼의 눈치를 봅니다.
이게 정말 ‘자유로운 선택’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감옥 안에서 방 고르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사업 분할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공공선(public good)을 위한 구조적 장치입니다.
AT&T 분할이 통신 혁신을 낳았듯, 구글·메타·아마존의 분할은 AI, 데이터, 콘텐츠 시장에 진정한 경쟁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쟁 속에서만, 우리 스타트업은 글로벌 무대에서 싸울 수 있고, 우리 국민은 알고리즘의 판단이 아닌 자신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대 측이 강조하는 ‘스마트 규제’는 이미 10년 넘게 실험되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플랫폼 중개법… 하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플랫폼 권력은 오히려 더 커졌고, 규제는 ‘속도위반 딱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을 만드는 자가 동시에 규칙을 어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편의를 위해 자유를 포기할 것입니까?
혁신의 이름으로 독점을 용인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혁신은 경쟁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자유는 선택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권은,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지 않을 때만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합니다.
사업 분할은 처벌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시장의 회복, 민주주의의 회복, 그리고 우리 모두의 디지털 주권을 되찾는 길입니다.

심사위원님,
이제는 구조를 바꿀 때입니다.
쪼개야, 살립니다.

## 반대 측 최종 발언

감사합니다.

오늘 찬성 측은 열정적으로 “권력을 분산시키자”고 외쳤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분할은 마치,
“교통 체증이 심하니 도로를 반으로 잘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도는 좋지만, 결과는 혼란과 비효율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은 단순한 ‘기업’이 아닙니다.
이는 수천만 사용자의 데이터, 수십만 파트너사의 생존, 국가 경제의 신경망이 얽힌 복합 생태계입니다.
이를 인위적으로 쪼갠다면,
- 데이터는 분산되어 보안 사고 위험은 커지고,
- 서비스는 단절되어 사용자는 매번 로그인하고, 결제하고, 정보를 재입력해야 하며,
- 우리 기업은 중국과 미국의 초거대 플랫폼 앞에서 ‘쪼개진 연합군’이 되어 무력해집니다.

찬성 측은 “스타트업이 성장 못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 쿠팡, 네이버 파이낸셜은 모두 플랫폼 내에서 태어난 혁신입니다.
문제는 ‘플랫폼 존재 자체’가 아니라, 투명성 부족과 책임 회피입니다.
그러므로 해법은 ‘쪼개기’가 아니라 ‘열기’입니다.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API를 개방하고, 데이터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것이 EU의 DMA가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또한, 디지털 시장은 정지된 호수가 아닙니다.
10년 전만 해도 페이스북은 대학생용 사이트였고, 틱톡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거인도 내일의 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유동적 시장에, 20세기식 ‘분할 명령’을 들이대는 것은 시대착오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시장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공정함은 ‘기업 크기’가 아니라, 기회 균등과 규칙의 투명성에서 나옵니다.
사업 분할은 표면적 공정을 위해 실질적 불편을 강요합니다.
이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한국인은 똑똑합니다.
우리는 편의와 공정, 혁신과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망치가 아니라, 메스입니다.
정밀하고, 유연하고, 미래 지향적인 규제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쪼개지 말고, 다스리라.”
혁신의 불씨를 끄지 말고,
공정의 등불을 밝히는 길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