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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하는가?

개회 발언

찬성 측 개회 발언

존경하는 심사위원님, 상대 팀,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우리 팀은 “정부가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단순한 데이트 중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공공재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저출산 위기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재난입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출산도 줄어들고, 출산이 줄어들면 미래 세대는 사라집니다. 정부가 교육, 의료, 복지에 개입하는 것처럼, 결혼과 만남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공공 책임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오미아이 서포트’나 프랑스의 ‘연애 보조금’ 정책은 단순한 낭만이 아니라 인구 구조 붕괴를 막기 위한 현실적 대응입니다.

둘째, 디지털 시대의 관계 고립은 정부 차원의 개입을 요구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SNS 속에서 수백 명과 연결되지만, 진짜 눈빛을 마주할 기회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혼밥, 혼술, 혼행이 일상이 된 사회에서,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연결망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뿐 아니라, 우울증·자살률 감소 같은 공공보건 효과까지 이끕니다.

셋째, 이러한 프로그램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강제가 아니라 선택권을 넓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도서관을 짓는다고 해서 책을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니듯, 만남 프로그램도 원하는 사람만 참여하면 됩니다. 오히려 정보 비대칭과 알고리즘 필터 버블에 갇힌 개인에게 더 다양하고 건강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마지막으로, 꿈은 혼자 꾸는 것이지만, 사랑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정부가 그 시작을 돕는다면, 우리는 더 따뜻하고 튼튼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지 ‘짝을 찾아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투자입니다.

반대 측 개회 발언

안녕하십니까. 우리 팀은 “정부가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결혼은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인간 존엄의 영역이며, 정부의 그런 시도는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공공 자원을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정부의 역할은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도로를 만들고, 병원을 운영하고,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모두 생존과 기본권 보장입니다. 그러나 누굴 만나고, 누구와 사랑을 나눌지는 개인의 내밀한 자율성에 속합니다. 정부가 이 영역에 발을 들이면, ‘좋은 시민’의 기준을 정의하려는 위험한 전례를 남깁니다. 과거 일부 독재 정권이 ‘국민 결혼’을 장려했던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이러한 프로그램은 실질적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서울시의 ‘솔로탈출 프로젝트’는 연간 수십억 원의 예산을 쓰고도 매칭 성공률이 5% 미만입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는 “형식적이었다”, “압박감만 컸다”고 평가합니다. 사랑은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알고리즘보다도, 정부보다도, 사람과 사람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예를 들어, 지역 공동체 활성화나 문화 공간 확충 같은 정책 말입니다.

셋째, 정부 지원은 불필요한 차별과 편견을 낳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건강한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다면, LGBTQ+ 커뮤니티나 장애인, 경제적 약자들은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표면적 포용성 뒤에 숨은 배제 메커니즘입니다. 게다가 ‘결혼하지 않으면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강화할 위험도 큽니다.

사랑은 계획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연과 용기, 그리고 시간 속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정부가 물을 주는 게 아니라, 꽃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정책이 아닌, 더 자유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위한 다른 해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개회 발언 반박

찬성 측 두 번째 발언자 반박

존경하는 심사위원님, 방금 전 반대 측의 발언을 들으며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사랑을 너무도 아름답게 생각하셔서, 현실의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대는 젊은이들을 보지 못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반대 측은 “사랑은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인간 존엄의 영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이미 정부는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배우자에게 세금 감면과 건강보험 가입 권리를 주며, 이혼 시 재산 분할 기준까지 정합니다. 결혼은 이미 공공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만남’이라는 그 시작 단계만 유일하게 사적 영역으로 몰아내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는 마치 “학교는 짓되, 교실 문은 열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반대 측은 서울시 프로그램의 5% 성공률을 근거로 “효과 없다”고 단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실패 사례 하나로 정책 전체를 거부하는 것은, 첫 번째 로켓이 폭발했다고 우주 탐사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일본 후쿠오카시는 2010년 초 도입 당시 매칭률이 3%에 불과했지만, 10년간 데이터 축적과 피드백을 통해 현재는 34%의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패는 중단의 이유가 아니라 개선의 출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별과 낙인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자면—이건 프로그램의 ‘본질’이 아니라 ‘설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건 “미혼 남녀만”이 아니라, 모든 성별 정체성과 관계 형태를 포용하는 플랫폼입니다. LGBTQ+ 커뮤니티를 위한 별도 섹션, 장애인 접근성 보장, 소득 수준 무관한 참여 기회—이 모든 건 정책 의지 하나로 실현 가능합니다. 반대 측이 걱정하는 배제는 정부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 무관심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그 무관심을 깨고자 합니다.

사랑이 우연이라면, 정부는 그 우연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주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지원’의 진짜 의미입니다.


반대 측 두 번째 발언자 반박

감사합니다. 찬성 측은 방금 “저출산은 국가 재난이며, 정부의 만남 지원은 공공재 투자”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세 가지 치명적인 오류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인과관계를 뒤바꿨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만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집도 없고, 월급도 없고, 아이를 키울 자신도 없어서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대 후반~30대 초반 미혼자의 78%가 “경제적 불안정”을 결혼 지연의 1순위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찬성 측은 이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마치 ‘데이트 앱보다 정부가 더 잘 소개해줄 수 있다’는 식으로 증상만 치료하려 합니다. 이는 마치 고열 환자에게 얼음찜질만 하고, 감염원은 방치하는 격입니다.

둘째, “디지털 고립을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부의 역할을 과대평가합니다. 지역 카페에서 열리는 독서 모임, 동네 공원의 플리마켓, 자원봉사 활동—이런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은 이미 민간과 지역사회가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입하면 오히려 형식화·행정화·성과주의로 변질됩니다. “매칭 성공률 10% 달성!”이라는 KPI 앞에서, 참가자들은 진심이 아닌 ‘성과 창출’을 위해 연기를 하게 될 겁니다.

셋째, “자유 침해가 아니다”라고 하셨지만, 정책은 메시지를 담습니다. 정부가 ‘미혼 남녀 만남 프로그램’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자체가 “결혼하지 않으면 사회 문제가 된다”는 암묵적 낙인을 강화합니다. 이는 비혼 선택권을 가진 사람, 혹은 결혼을 원하지만 경제적 이유로 못 하는 사람에게 이중의 수치심을 안깁니다. 자유란 단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선택하지 않아도 비난받지 않는 권리입니다.

찬성 측은 “꿈은 혼자 꾸지만 사랑은 함께 만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행정 서식 위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할 일은 데이트 주선이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 편히 사랑을 꿈꿀 수 있는 사회—그 토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공공 책임입니다.

질의응답

찬성 측 세 번째 발언자 질의

찬성 측 3번: 반대 측 1번 발언자님께 여쭙겠습니다.
귀측은 “사랑과 결혼은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인간 존엄의 영역”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도서관이나 공원을 운영하는 것도 인간의 사색과 휴식이라는 내밀한 영역을 침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공 공간이 개인의 자유를 확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시는지요?

반대 측 1번: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도서관은 정보 접근권이라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며, 누구도 책을 읽도록 강요받지 않습니다. 반면, 만남 프로그램은 ‘결혼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를 내포합니다. 공공 공간 제공과, 특정 삶의 방식을 권장하는 정책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찬성 측 3번: 반대 측 2번 발언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귀측은 서울시 ‘솔로탈출 프로젝트’의 성공률이 5% 미만이라며 정책 무용론을 펼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개발의 임상시험 성공률도 평균 10%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실패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초기 정책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선을 통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반대 측 2번: 의학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 위의 시도입니다. 하지만 만남은 감정과 자율성이 핵심입니다. 행정이 감정을 조율하려 할 때, 그것은 ‘지원’이 아니라 ‘통제’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실패율이 높은 건 단순한 통계 문제가 아니라, 정책 자체의 부적합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찬성 측 3번: 마지막으로 반대 측 4번 발언자님께 묻겠습니다.
귀측은 LGBTQ+나 장애인 등이 배제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설계하는 대신, 아예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귀측의 입장입니까? 즉, ‘완벽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것이 진정한 평등인가요?

반대 측 4번: 우리는 포괄적 설계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의 정책 프레임이 ‘이성애 중심의 전통적 가족’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정부가 먼저 차별 없는 사회 구조를 만들고, 그 위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환경을 조성해야지, 특정 모델을 미리 정해놓고 사람들을 끼워 맞추는 것은 위험합니다.


찬성 측 질의 요약

반대 측은 “개입 금지”를 원칙처럼 내세우지만, 정작 공공 지원이 개인의 자유를 확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외면했습니다. 또한, 정책의 초기 실패를 개선의 출발점이 아닌 종말로 규정하며 개혁적 사고를 거부했고, 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이상적인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극적 평등론을 펼쳤습니다. 이는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태도입니다.

반대 측 세 번째 발언자 질의

반대 측 3번: 찬성 측 1번 발언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귀측은 저출산을 국가적 재난이라 했고, 만남 프로그램을 그 해결책이라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미혼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는 1순위 이유는 ‘경제적 불안정’입니다. 그렇다면, 월세 보증금도 마련 못 하는 청년에게 데이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과연 근본적 해법인가요?

찬성 측 1번: 물론 경제 정책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남 없이는 결혼도, 출산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경제 지원과 만남 기회는 상호보완적입니다. 마치 병원에서 수술과 약 처방를 동시에 하는 것처럼, 정부는 다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회조차 주지 않고 ‘준비부터 하라’는 건, 문 앞에서 기다리다 죽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 측 3번: 찬성 측 2번 발언자님께 여쭙겠습니다.
귀측은 “강제가 아니라 선택권 확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예산을 들여 특정 행동을 장려하면, 사회적 압력이 ‘자발적 선택’을 위장한 강제로 변질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국민 행복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에 기여하지 않는 사람’으로 낙인찍히지 않을까요?

찬성 측 2번: 그런 우려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모든 공공정책이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무료 지원도 ‘왜 안 받느냐’는 눈총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폐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투명한 운영과 자율적 참여 원칙을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낙인은 정책의 부작용이 아니라, 사회 인식의 문제이며, 정부는 오히려 이를 교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대 측 3번: 마지막으로 찬성 측 4번 발언자님께 묻겠습니다.
귀측은 사랑을 “공공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공재는 비경쟁성과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한 사람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의 기회를 제한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공공재로 규정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도구화하고, 감정을 행정 자원처럼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찬성 측 4번: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공공재’는 사랑 그 자체가 아니라, 만남의 기회와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물은 공공재지만, 누가 어떤 컵으로 마시는지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제공하는 건 깨끗한 물(기회)뿐이고, 누구와 함께 마실지는 시민의 선택입니다. 감정을 도구화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 없이 감정만 요구하는 현실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반대 측 질의 요약

찬성 측은 저출산의 구조적 원인을 외면한 채 증상만 치료하려는 표피적 접근을 고수했습니다. 또한, “선택권 확대”라는 명분 뒤에 사회적 강제가 숨어들 위험을 간과했고, 사랑을 ‘공공재’로 규정하면서 인간관계의 고유한 비합리성과 우연성을 행정 논리로 대체하려는 위험한 발상을 드러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사랑을 주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사랑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유 토론

찬성 1번:
상대 팀은 정부가 사랑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하셨죠? 그런데요, 정부가 도서관을 만들 때 ‘너는 책을 읽어야 한다’고 강요하나요? 아닙니다. 선택권을 넓혀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만남 프로그램도 강제가 아니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 인프라일 뿐입니다. 도서관이 문화를 키우듯, 건강한 만남의 장은 공동체를 튼튼하게 합니다.

반대 1번:
그렇다면 다음엔 정부가 이혼도 중재해줄까요? 결혼은 시작만 문제가 아니라, 유지와 책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저 ‘매칭률’만 추구하다 보니, 관계를 성과 지표로 전락시키는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시 프로그램 참가자 중 78%가 “오히려 스트레스가 컸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정말 ‘선택권 확대’인가요? 아니면 국가가 만든 연애 압박인가요?

찬성 2번:
상대 팀은 실패 사례만 보시네요. 그런데 모든 정책이 처음부터 완벽한가요? 청년 일자리 정책도, 주거 지원도 시행착오를 겪으며 개선됐습니다. 실패율이 높다는 건 개선할 여지가 크다는 뜻이죠. 오히려 무작정 방치하는 게 더 큰 실패입니다. 일본에서는 지방 자치단체가 지역 특색을 살린 만남 프로그램으로 청년 유입률을 30% 끌어올렸습니다.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 2번:
하지만 일본은 인구 감소 속도가 한국보다 느리고, 사회적 신뢰도 높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는 진짜 이유는 집 한 칸 마련하기 어려운 경제 구조입니다. 월세 80만 원에 반지하 단칸방 사는 사람이, 정부 주선 데이트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겠습니까? “우리 미래 아이 이름 뭐로 할까?”가 아니라, “내일 월세 어떻게 내지?”일 겁니다。 토양 없이 꽃만 심겠다는 건 환상입니다。

찬성 3번:
경제 문제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유로 인간관계마저 포기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만남 프로그램과 함께 주거·일자리 정책을 병행하면 됩니다。 게다가, 이런 프로그램은 단순한 데이트가 아니라 공동체 회복의 실험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주에서는 지역 농장 체험형 만남 프로그램으로 청년 10쌍이 결혼했고, 그중 7쌍이 전주에 정착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짝짓기’가 아니라, 지역 소멸 저지를 위한 전략입니다。

반대 3번:
그 7쌍이 행복한지는 누가 보증합니까? 정부는 통계만 봅니다。 “7쌍 정착!”이라고 자랑하지만, 그 안에서 감정 노동과 사회적 기대에 시달리는 개인은 보이지 않죠。 더 큰 문제는, 이런 프로그램이 비혼자를 ‘문제 집단’으로 낙인찍는 구조를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왜 안 만나?” “왜 안 결혼해?”라는 질문이 정책 뒤에 숨어 있는 압력이라면, 이건 자유가 아니라 부드러운 강제입니다。

찬성 4번:
낙인은 정책의 의도가 아니라, 사회 인식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꿔야 할 건 정책 자체가 아니라, 포용적 설계 아닐까요? LGBTQ+도, 장애인도, 경제적 약자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건 ‘결혼’이 아니라 ‘만날 수 있는 평등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기회조차 주지 않는 게 진짜 차별입니다。

반대 4번:
기회를 준다고 해서 모두가 그걸 원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이는 혼자 사는 삶에서 충만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정부가 “미혼=위기”라는 프레임을 씌우면, 다양한 삶의 방식이 사라지는 동질화 사회가 됩니다。 사랑은 계획되지 않습니다。 우연과 시간,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신비로운 화학작용이 필요한데, 정부는 그걸 행정 절차로 만들려 합니다。 그런 사랑, 정말 진짜일까요?

최종 발언

찬성 측 최종 발언

존경하는 심사위원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누굴 사랑하라고 명령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누군가를 만나볼 기회조차 없는 젊은이들에게 손을 내밀자는 것입니다。

상대 팀은 “사랑은 우연이고, 정부 개입은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청년들은 ‘우연’조차 일어나지 않는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장시간 노동, 비싼 월세, 고립된 디지털 관계 속에서, 그들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알고리즘으로 필터링된 앱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만남의 장을 열어주는 것은 억압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서울시 프로그램의 성공률이 낮다고요?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잘 만들지 못했는지 묻겠습니다。 실패한 교육 정책 때문에 학교를 폐지합니까? 실패한 복지 정책 때문에 복지를 포기합니까? 정책은 시행착오를 통해 진화합니다。 일본의 ‘지역 연애 서포트’는 초기엔 비웃음을 샀지만, 지금은 지역 소멸을 막는 핵심 전략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은 이제 개인의 선택만이 아닙니다。 0.72라는 출산율은 ‘누구도 미래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사회의 집단적 포기 선언입니다。 정부가 이 위기에 침묵한다면, 그것은 중립이 아니라 방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은 혼자서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일이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그 ‘두 사람’이 서로를 볼 수 있도록, 거리 하나를 줄여주는 것뿐입니다。
그 작은 걸음이, 우리 공동체의 큰 미래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반대 측 최종 발언

심사위원님,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계속 던져왔습니다。
“정부가 사랑을 주선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정부가 사랑을 주선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입니다。

찬성 측은 “기회 제공”이라 말하지만, 그 기회 뒤에는 ‘결혼하지 않으면 사회에 기여하지 않는 시민’이라는 암묵적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순간,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성과를 요구받는 정책이 됩니다。 그러면 참가자들은 ‘진심’이 아니라 ‘성공률’을 위해 행동하게 되죠。 사랑이 아니라, KPI를 위한 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더욱이, 저출산의 진짜 원인은 ‘만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결혼해도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입니다。 주거 불안, 육아 부담, 직장 문화—이런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단지 ‘짝을 붙여주자’는 발상은 마치 배가 침몰하는데 구명조끼 대신 꽃다발을 건네는 격입니다。

포용적 설계를 하겠다고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공공 만남 프로그램은 ‘건강한 20~30대 이성애자’를 전제로 운영됩니다。 LGBTQ+ 커뮤니티는 어디에 있습니까? 장애를 가진 분들은요? 표면적 다양성은 오히려 배제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믿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행정 절차도, 정책 지표도, 국가 프로젝트도 아닙니다。
사랑은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치고, 심장이 뛰고, 세상이 멈춘다고 느낄 때 시작됩니다。
그 순간을 정부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정부가 할 일은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사랑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정책이 아닌, 더 자유롭고 따뜻한 대한민국을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