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 금융 상품의 이자율 상한선을 낮춰야 하는가?

개회 발언

찬성 측 개회 발언

존경하는 심사위원님, 그리고 오늘 이 토론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측은 “정부가 서민 금융 상품의 이자율 상한선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치는 단순한 금융 정책이 아니라, 경제적 약자를 지키는 사회적 방패막이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과도한 이자율은 서민을 ‘빚의 늪’에 영원히 가두는 덫입니다.
현재 일부 서민 대상 금융 상품의 연이자율은 법정 최고 20%를 넘습니다. 이는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갚아야 하는 구조이며, 소득이 낮은 이들에게는 결코 탈출할 수 없는 악순환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가계부채 중 저신용층의 평균 이자 부담률은 전체 평균의 2배 이상입니다. 이자율 상한선을 낮추지 않으면, ‘빚으로 먹고, 빚으로 죽는’ 서민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둘째, 금융은 권리이지 특권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합리적인 조건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장은 신용등급이라는 이름 아래, 빈곤층에게 ‘처벌적 금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차별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정부가 상한선을 낮추는 것은 시장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금융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정의 실현입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 전체에 긍정적 효과를 미칩니다.
서민의 과도한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 그만큼 소비 여력이 생깁니다. 소비는 내수 경제의 핵심 동력입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서민 소비의 회복력 덕분이었습니다. 지금 이자율을 낮추는 것은 단기적 비용이 아니라,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입니다.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금융기관이 손해 아닌가? 대출이 줄어들면 서민이 더 힘들지 않나?”
하지만 이미 일본과 독일은 이자율 상한선을 10% 이하로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오히려 서민 금융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규제는 억압이 아니라, 책임 있는 시장을 만드는 디딤돌입니다.

꿈을 전당포에 맡기지 않기 위해, 우리는 먼저 빚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자율 상한선의 인하입니다.

반대 측 개회 발언

존경하는 심사위원님, 청중 여러분.
우리 측은 “정부가 서민 금융 상품의 이자율 상한선을 낮춰서는 안 된다”고 단호히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선의는 오히려 서민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자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위험의 가격표입니다.
신용등급이 낮고 상환 능력이 불확실한 서민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은, 금융기관에게 큰 리스크를 의미합니다. 이 리스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이자율만 낮추면, 대출 자체가 사라지는 ‘금융 황폐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2015년 이자율 상한선을 27.9%에서 24%로 낮췄을 때, 저신용층 대출 규모는 12% 감소했습니다. 접근성이 줄어든 서민은 결국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습니다.

둘째, 시장 메커니즘을 무시한 정부 개입은 왜곡을 초래합니다.
금융은 물처럼 흐르는 자원입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면, 자본은 더 수익성이 높은 곳으로 빠져나갑니다. 결과적으로 서민 금융 상품은 줄어들고, 남는 것은 형식만 남은 ‘빈 껍데기 정책’입니다. 이는 마치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가격을 통제한 후, 시장에서 상품이 사라진 계획경제의 실패와 다를 바 없습니다.

셋째, 진정한 해결책은 ‘이자율 억제’가 아니라 ‘신용 복원 지원’입니다.
서민이 고금리에 의존하는 근본 원인은 신용 불량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자율을 억지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채무 조정 프로그램, 재무 교육, 소득 안전망 강화를 통해 서민의 신용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짜로 ‘탈(脫)고금리’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찬성 측은 “서민을 보호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보호라는 이름으로 시장을 마비시키는 것은, 결국 서민을 고립시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선의로 포장된 정책이 가져올 역설적 피해를 직시해야 합니다.

금융은 자비로운 손길이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규칙 위에서 작동할 때만 모두를 살립니다.
그 규칙을 정부가 임의로 휘젓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바로 서민의 미래입니다.

개회 발언 반박

찬성 측 두 번째 발언자 반박

존경하는 심사위원님, 청중 여러분.
방금 반대 측은 “이자율은 위험의 가격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서민을 향한 잔인한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위험”을 서민 개인의 책임으로만 치환하는 것은 구조적 불평등을 외면하는 태도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이유가 정말 ‘무책임한 소비’ 때문일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저신용층의 68%는 실직, 질병, 갑작스러운 의료비 등 예기치 못한 사회적 충격으로 인해 채무를 지게 됩니다. 이들에게 ‘너희가 위험하니까 비싸게 받아야지’라는 논리는, 불행을 벌금으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둘째, 반대 측이 인용한 2015년 사례는 의도적 단편화입니다.
네, 당시 저신용 대출이 일시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2017년 보고서를 보면, 이자율 상한선 인하 이후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34% 감소했고, 정부 서민금융 대출 이용률은 21% 증가했습니다. 즉, 규제는 시장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금융에서 정상 금융으로의 ‘이주 통로’를 열어준 것입니다.

셋째, 반대 측은 “신용 복원이 진짜 해결책”이라 했지만, 고금리 구조 자체가 신용 회복을 막는 장벽임을 간과했습니다.
월 소득 200만 원인 사람이 연 20% 이자로 1,000만 원을 빌리면, 매달 16만 원 이상을 이자로 갚아야 합니다. 이 돈이면 월세도 내고, 자녀 학원비도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먼저 나가니, 빚은 줄지 않고, 신용은 계속 나빠지고—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이자율을 낮추지 않고서는 신용 복원은 공허한 구호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반대 측은 “시장을 믿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인간의 존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시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인간을 잊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입니다.
이자율 상한선 인하는 그런 감시의 최소한의 시작입니다.

반대 측 두 번째 발언자 반박

존경하는 심사위원님, 그리고 찬성 측 동료 여러분.
방금 찬성 측은 “이자율 인하가 서민을 구원한다”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감정에 기댄 이상주의일 뿐, 현실을 외면한 공중누각입니다.

첫째, “빚의 늪”이라는 표현은 매우 인상적이지만, 원인과 결과를 뒤바꾼 오류를 담고 있습니다.
서민이 빚에 허덕이는 진짜 이유는 소득 부족과 고용 불안정입니다. 이자율을 10%로 낮춘다고 해서 월급이 오르나요? 병원비가 면제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회피하며 대출 문턱을 더 높이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아예 대출조차 못 받게 됩니다.

둘째, “금융은 권리”라는 주장은 개념의 치명적 혼동입니다.
물론 금융 접근권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금리로의 접근권’까지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모두가 프리미엄 호텔에 무료로 묵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금융은 서비스입니다. 리스크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것은 시장의 기본 원리입니다. 정부가 이를 무시하면, 자본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고, 남는 건 형식만 남은 ‘빈 서민금융’입니다.

셋째,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 효과는 근거 없는 낙관론입니다.
IMF 시기와 지금은 다릅니다. 당시는 국가 전체가 위기였지만, 지금은 부채 구조가 극도로 개인화되어 있습니다.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고 해서 서민이 바로 소비를 늘릴까요? 오히려 미래 불안 때문에 저축을 늘리는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금융기관 수익이 줄면, 신용평가 모델을 더 엄격히 운영하거나, 중산층 대출로 자원을 재배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서민은 더 고립됩니다.

그리고 찬성 측 두 번째 발언자는 일본과 독일을 예로 들었지만, 그 나라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사회안전망과 신용정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 해야 할 것은 이자율 숫자가 아니라, 서민의 삶을 떠받치는 기반입니다.

결론적으로,
선의로 포장된 정책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패했을 때, 우리는 “이미 최선을 다했다”며 다음 대안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서민을 위한 길은, 시장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질의응답

찬성 측 세 번째 발언자 질의

찬성 측 3번:
“반대 측 1번 발언자님께 묻겠습니다. 귀측은 ‘이자율은 위험의 가격표’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실직이나 중대 질병처럼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회적 충격으로 신용등급이 추락한 서민에게, 왜 그 불행에 대한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까? 이는 리스크 가격이라기보다, 불운에 대한 처벌 아닌가요?”

반대 측 1번:
“물론 사회적 충격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합니다. 신용등급 하락은 과거 상환 기록을 반영한 결과이며, 이를 무시하고 이자율을 낮추면 자본 제공 동기가 사라집니다. 보호는 금융이 아니라 복지정책이 해야 할 일입니다.”

찬성 측 3번:
“반대 측 2번 발언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귀측은 ‘이자율 인하 후 저신용층 대출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2020년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이자율 상한선을 24%에서 20%로 낮춘 이후, 정부 서민대출 이용률은 21% 증가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34% 감소했습니다. 이는 귀측의 ‘금융 황폐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지 않습니까?”

반대 측 2번:
“그 통계는 단기적 현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민간 금융기관이 리스크 대비 수익을 확보하지 못해 서민금융 부문을 축소합니다. 정부가 직접 대출하는 것은 시장이 아니라 관변 금융이며,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찬성 측 3번:
“마지막으로 반대 측 4번 발언자님께 묻겠습니다. 귀측은 ‘진짜 해결책은 신용 복원 지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민이 월 소득의 40% 이상을 이자로 갚고 있다면, 어떻게 재무 교육을 받고, 어떻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자 부담이 신용 회복의 첫걸음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반대 측 4번:
“이자 부담이 크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자율을 낮춘다고 해서 소득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근본은 소득 증대와 고용 안정이며, 이자율 조정은 증상 치료에 불과합니다.”

찬성 측 질의 요약

반대 측은 ‘위험 가격’이라는 이름으로 서민의 불운을 벌금화하고, ‘시장 원리’라는 프레임 뒤에 책임을 숨깁니다.
그러나 현실은 분명합니다: 이자율 상한선 인하 후 사금융 피해는 줄었고, 정상 금융 접근성은 높아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빚의 사슬이 풀리지 않으면, 어떤 재무 교육도 꿈처럼 공허합니다.
우리는 먼저 숨 쉴 틈을 줘야, 그들이 스스로 일어서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 측 세 번째 발언자 질의

반대 측 3번:
“찬성 측 1번 발언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귀측은 ‘일본과 독일이 이자율 상한선을 10% 이하로 유지하며 성공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GDP 대비 복지 지출이 22%, 독일은 26%인 반면, 한국은 겨우 13%입니다.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한국에서 그들을 따라 한다면, ‘저금리+빈곤’의 더블 패널티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찬성 측 1번:
“맞습니다. 우리 복지 수준은 낮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더더욱 이자율 규제가 필요합니다. 안전망이 부족할수록, 금융이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독일의 예를 들면, 그들도 처음부터 완벽한 복지국가였던 게 아니라, 금융 정의부터 시작해 복지를 확장했습니다.”

반대 측 3번:
“찬성 측 2번 발언자님께 묻겠습니다. 귀측은 ‘이자 부담 감소가 소비를 늘린다’고 주장하셨지만, 한국은행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이자 부담이 줄어든 가구의 68%는 소비보다 저축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귀측의 ‘소비 진작’ 논리가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주의가 아닌가요?”

찬성 측 2번:
“저축 선택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자율이 낮아져도 저축을 택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그들이 ‘미래를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단기 소비보다 더 근본적인 경제 회복 신호입니다.”

반대 측 3번:
“마지막으로 찬성 측 4번 발언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귀측은 ‘금융은 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금융기관이 손해를 감수하며까지 대출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는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 노역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찬성 측 4번:
“금융기관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금융 시스템 전체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은행에 예금 보험, 유동성 지원 등 혜택을 줍니다. 그 대가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이는 강제 노역이 아니라, 상호 책임의 계약입니다.”

반대 측 질의 요약

찬성 측은 선의로 포장된 정책이 가져올 구조적 역설을 간과합니다.
사회안전망 없이 저금리를 밀어붙이면, 금융기관은 떠나고, 남는 건 관변 금융과 재정 부담뿐입니다.
더욱이, 이자율 인하가 소비를 늘린다는 주장은 데이터와 정면충돌합니다.
우리는 서민의 삶을 떠받칠 기반—소득, 고용, 복지—부터 다져야 합니다.
그게 없이 이자율만 만지작거리는 건, 붕괴 직전의 집에 페인트만 칠하는 격입니다.

자유 토론

찬성 1번:
“빚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의 실패입니다.”
지난해 실직으로 신용등급이 추락한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정부 서민대출로 연 15% 이자로 버텼고, 지금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자율 상한선이 없었다면? 그분은 사금융의 39% 이자에 갇혀 평생 탈출 못 했을 겁니다. 반대 측은 ‘리스크 가격’을 말하지만, 위험을 가격으로 환산할 때 인간은 상품이 됩니다. 우리는 시장이 아니라 사람을 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반대 1번:
그 사례는 감동적이지만, 예외입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이자율 상한선이 18%로 낮아진 후, 저신용층 대출 승인률은 23% 줄었습니다. 금융기관은 리스크를 회피했고, 그 결과 서민은 ‘대출 거절’이라는 또 다른 벌금을 받았습니다. 찬성 측은 사금융 피해가 줄었다고 하지만, 그건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관변 금융 덕분이지, 민간 시장이 살아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관변 금융만 남은 시장은 시장이 아니라, 복지의 변형일 뿐입니다.

찬성 2번: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민간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이유로 서민을 외면한다면, 누가 이들을 보호해야 합니까? 사금융업자입니까?
이자율 상한선은 시장을 죽이는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수익’을 요구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연 10% 이상의 이자를 불법으로 규정했고, 그 결과 사금융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빚의 계층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리스크를 이유로 인간의 기본권을 포기하는 건, 시장 원리가 아니라 시장 폭력입니다.

반대 2번:
일본 사례를 들었으니, 하나 더 짚겠습니다.
일본은 국민연금, 실업보험, 주거 지원 등 사회안전망이 한국보다 3배 이상 탄탄합니다. 그런 기반 위에서 이자율 규제가 작동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요? 최저임금도 모자라고, 청년 실업률은 20%를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자율만 낮추면, 서민은 ‘낮은 이자’ 대신 ‘대출 자체 없음’이라는 더 큰 고통을 받습니다.
이건 마치 환자에게 진통제만 주고 수술은 안 하는 격입니다.

찬성 3번:
그럼 반대 측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다고 주장합니까?
“신용 복원 프로그램”, “재무 교육” —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자 부담이 월 소득의 40%를 넘는 사람이 재무 교육을 들으면 빚이 줄까요? 아닙니다. 숨 쉴 틈이 먼저 필요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다시 보십시요. 이자율 상한선 인하 이후, 서민 가구의 평균 소비 지출이 7.2%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아이들 급식비를 내고,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게 된 삶의 변화입니다. 반대 측은 이상적인 기반을 말하지만, 서민은 오늘 밤도 빚 독촉 전화에 떨고 있습니다.

반대 3번:
그 소비 증가, 정말 이자율 덕분일까요?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이자율 인하 후 가구의 68%는 저축을 늘렸습니다. 왜냐고요? 미래가 불안하니까요. 소득이 없는데 이자만 줄인다고 소비가 늘어날 리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소득 부족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자율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을 올리고, 복지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자율을 0%로 해도 서민은 여전히 가난할 겁니다.

찬성 4번: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반대 측은 “소득부터 올리라”고 하지만, 그게 가능할 때까지 서민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자율 상한선은 완벽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방관입니다.
우리는 지금 ‘최선’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빚의 사슬을 끊는 첫걸음은, 이자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반대 4번:
그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자율을 낮추면 금융기관이 철수하고, 남는 건 정부의 한계 있는 예산뿐입니다. 그 예산이 고갈되면? 다시 사금융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페인트칠이 아니라,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이자율 상한선은 눈속임일 뿐, 진짜 해법은 경제 구조 개혁에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진짜 배려는, 그들이 빚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최종 발언

찬성 측 최종 발언

존경하는 심사위원님, 청중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지 ‘이자율’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빚진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반대 측은 “시장이 알아서 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눈물도, 병원비도, 아이의 등록금도 모릅니다.
시장은 오직 리스크와 수익만 계산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시장 속에서 숨 쉴 틈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제시한 데이터는 분명합니다.
이자율 상한선을 낮춘 후, 사금융 피해는 34% 감소했고, 정부 서민대출 이용률은 21% 증가했습니다.
이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삶이 바뀐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실직한 한 아버지가, 고금리 대출이 아닌 정부 지원을 받아 자녀의 학교를 보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야기—그게 바로 우리가 지키려는 것입니다.

반대 측은 “소득이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소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는 손길이 금융이어야 합니다.
그마저도 고금리라는 이름으로 차단된다면, 서민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불법 사금융의 어두운 골목입니까?

우리는 일본이나 독일처럼 완벽한 복지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더욱, 금융이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이자율 상한선 인하는 시장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인간을 잊지 않도록 정부가 지켜보는 최소한의 윤리입니다.

빚은 죄가 아닙니다.
불행은 벌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민은 실험대 위의 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자율 상한선을 낮추는 것은 경제 정책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예의입니다.
심사위원님, 청중 여러분,
서민이 다시 꿈을 꿀 수 있도록—
빚의 사슬을 끊어 주십시오.

반대 측 최종 발언

존경하는 심사위원님, 그리고 오늘 함께 고민해 주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측은 결코 서민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민을 진짜로 살리기 위해, 감정이 아닌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찬성 측은 “이자율만 낮추면 다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낮췄을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서민을 위한 민간 금융 상품입니다.
왜요? 리스크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자본은 떠납니다.
그 결과, 남는 건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관변 금융뿐입니다.
그건 시장이 아니라, 국가가 독점하는 금융 독재의 시작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자율이 낮아져도 소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통계를 보십시오. 이자 부담이 줄어든 가구 중 68%는 오히려 저축을 늘렸습니다.
왜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일자리가 없고, 임금이 낮고, 복지가 부족한데,
이자율만 깎아준다고 소비가 살아날까요?
아닙니다.
그건 마치 붕괴 직전인 집에 페인트만 칠하는 격입니다.

우리가 제안한 해법은 간단합니다.
이자율 통제가 아니라, 서민의 신용을 회복시키는 기반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채무 조정, 재무 교육, 고용 안정, 최저임금 현실화—
이것들이 모여야 진짜로 ‘탈고금리’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찬성 측은 “사람을 먼저 보자”고 말합니다.
우리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건 감동적인 슬로건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정책은 언젠가 반드시 역풍을 맞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서민이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호히 말합니다.
이자율 상한선 인하는 선의의 폭정입니다.
진짜 서민 정책은,
빚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빚을 질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사위원님,
이제 선택의 순간입니다.
감정에 이끌릴 것인가,
아니면 서민의 미래를 진짜로 생각할 것인가—
우리는 후자를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