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가?

개회 발언

찬성 측 개회 발언

존경하는 심사위원님, 그리고 오늘 이 토론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측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시장의 자유를 억압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며, 오히려 보호하려던 소상공인에게까지 해를 끼치는 시대착오적 규제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소비자의 선택권과 삶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월요일 아침, 맞벌이 가정의 부모는 아이 간식을 사러 마트에 갔다가 문이 닫혀 있다는 사실에 당황합니다. 장보기를 미뤄야 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현대인의 삶의 리듬을 강제로 왜곡하는 행정적 폭력입니다. 소비자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살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가 특정 요일에만 대형마트를 닫으라 명령하는 것은, 마치 “당신은 오늘은 꿈을 꾸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둘째, 이 제도는 오히려 소상공인을 역차별합니다.
의무 휴업일이라고 해서 전통시장이 붐비는 것도, 동네 슈퍼가 매출이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온라인 유통, 편의점, SSM은 여전히 영업합니다. 대형마트만 빼고 모두 열려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는 단지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경쟁력은 가격과 서비스, 편의성에서 나옵니다. 규제로 보호받는 시장은 결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제도는 소상공인에게 ‘혁신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줍니다.

셋째,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아날로그 규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바일로 24시간 쇼핑이 가능합니다. 쿠팡, 마켓컬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일요일에도, 새벽 3시에도 문을 엽니다. 그런데 유독 오프라인 대형마트만 특정 요일에 문을 닫아야 한다면, 이는 기술 발전을 무시한 행정의 자기모순입니다. 규제는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위해 이 제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대형마트도 수천 명의 노동자와 협력업체, 납품 농민들의 삶이 걸린 생태계입니다. 그들을 정치적 타협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공정은 ‘모두가 같은 규칙 아래 경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측은, 이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자유, 효율, 공정이라는 시장경제의 핵심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 측 개회 발언

안녕하세요. 우리 측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제도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단순한 영업 제한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생명줄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생존권을 보호합니다.
대형마트는 연 매출 수조 원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저가 공세를 펼칩니다. 이에 비해 동네 과일가게, 정육점, 재래시장 상인들은 하루 매출 몇십만 원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만약 대형마트가 365일 쉬지 않고 영업한다면, 이 작은 가게들은 몇 달 안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무 휴업일은 그들에게 ‘숨 돌릴 수 있는 하루’,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마저 없앤다면, 우리의 거리는 프랜차이즈와 대형 유통의 식민지가 될 것입니다.

둘째,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합니다.
전통시장에서 쓰인 돈은 대부분 지역 내에서 다시 소비됩니다. 과일 장수가 동네 떡집에서 떡을 사고, 떡집 주인은 또 다른 상인에게 물건을 삽니다. 하지만 대형마트에서 쓰인 돈은 본사로 집중되어 수도권으로 빠져나갑니다. 의무 휴업일은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촉진하는 경제적 밸브입니다. 이를 없애는 것은 지역경제를 고사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공동체적 삶의 리듬을 보장합니다.
휴업일은 단지 가게를 닫는 날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웃과 대화를 나누며, 지역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자산입니다. 프랑스는 ‘도미니칼 데이(Dominical Day)’를 통해 일요일을 가족과 쉼의 날로 지키고, 독일은 ‘상점 개점법’으로 주 1일 휴무를 강제합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위한 문화적 선택입니다. 우리는 경제 성장만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넷째, 시장의 ‘자유’는 약자를 파괴하는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시장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의 힘이 지나치게 커지면, 자유는 곧 독점이 됩니다. 미국의 월마트는 한 마을에 들어온 후 5년 안에 80%의 소매점을 몰락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런 미래를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공정한 경쟁이 아닌,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시장에서의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의무 휴업 제도는 경제적 정의, 지역 공동체,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폐지하는 것은 단지 마트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따뜻함을 닫는 일입니다.

개회 발언 반박

찬성 측 두 번째 발언자 반박

존경하는 심사위원님, 방금 반대 측 1번 발언자는 감성적인 어조로 “의무 휴업은 공동체의 마지막 방패”라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방패는 이미 구멍투성이입니다. 오늘 저는 그 구멍 세 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소상공인 보호”는 환상일 뿐, 현실은 역차별입니다

반대 측은 “휴업일이 소상공인에게 숨 돌릴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그 숨 돌리는 날, 전통시장은 실제로 붐볐습니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의무 휴업일에도 전통시장 매출 증가율은 평균 2.3%에 불과합니다. 반면 편의점과 온라인 마켓은 같은 날 15% 이상 성장했습니다.
즉, 대형마트만 빼고 모두 영업하는 이 기형적 구조 속에서, 진짜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오히려 대형마트 종사자들입니다. 그들은 법에 의해 강제로 일자리를 잃고, 협력 납품업체는 주문이 줄어들어 파산 위기에 몰립니다. 이건 보호가 아니라, 선택적 희생입니다.

2. “지역경제 선순환”은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전통시장 돈은 지역에 남는다”는 주장, 참 듣기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전통시장 상인도 대형마트나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사옵니다. 과일 장수가 산지 직송을 받는 게 아니라, 이마트 물류센터에서 사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더욱이, 온라인 유통은 지역과 무관하게 자금을 빨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오프라인 대형마트만 규제합니까?
이건 일관성 없는 정책이며, 기술 중립성 원칙을 위반한 행정의 자기모순입니다.

3. “공동체 리듬”을 강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사례를 들며 “휴무는 문화적 선택”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그 나라들은 모든 상점에 대해 휴무를 적용합니다. 우리처럼 대형마트만 골라서 닫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란 강제가 아니라 자발성 위에 서는 것입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소비자는 스스로 가게 문을 닫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일상을 통제하며 “이렇게 살아야 인간답다”고 가르치는 건, 보호주의적 권위주의(paternalism)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반대 측의 주장은 감성은 풍부하지만 논리는 빈약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시장”입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이 시대착오적 규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반대 측 두 번째 발언자 반박

감사합니다. 방금 찬성 측 두 분의 발언을 들으며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시장’을 너무 좁게, 너무 차갑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그 좁은 시야를 넓혀드리고자 합니다.

1. “소비자 권리”라는 이름 뒤에 숨은 특권 의식

찬성 측은 “소비자는 언제든 쇼핑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권리가 다른 사람의 생존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월요일에 마트 문 닫은 걸 불편해하는 동안, 동네 정육점 주인은 그날 하루 매출 0원으로 아이 학비를 걱정합니다.
자유는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때만 정당합니다.
대형마트가 365일 영업하면, 소상공인은 365일 싸워야 하고, 결국 0일 살아남습니다. 이것이 찬성 측이 말하는 “공정한 경쟁”입니까?

2. “역차별”이라는 말은 현실을 외면한 자기 합리화입니다

“대형마트 종사자도 피해자”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대형마트가 고용하는 인원이 전국 소상공인이 고용하는 인원보다 많습니까?
통계를 보면, 전통시장과 소매상점은 약 280만 명을 고용합니다. 반면 대형마트는 약 15만 명.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대형마트는 자본력으로 위기 탈출이 가능하지만, 동네 가게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모두 같은 규칙”을 요구하는 건, 달리기 경주에서 장애인과 건장한 청년에게 같은 출발선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3. “디지털 시대”라는 말로 현실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온라인은 24시간 열려 있으니 오프라인도 열어야 한다”는 주장, 매우 매끄럽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은 아직도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배달 앱 수수료, 플랫폼 독점, 개인정보 수집—이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나쁘다”며 대형마트만 풀어주는 건, 불완전한 시장을 더 왜곡시키는 일입니다.
진정한 디지털 시대 대응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를 공정하게 규제하는 것이지,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찬성 측은 “시장은 자유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역사가 증명합니다. 무제한 자유는 반드시 독점을 낳고, 독점은 다양성을 죽입니다.
우리가 지키려는 건 단지 가게가 아니라, 거리의 목소리, 시장의 향기, 이웃과 나누는 인사말입니다.
이것들을 “비효율”이라 치부하는 순간, 우리는 인간이 아닌 소비 기계가 됩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폐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강화되어야 마땅합니다.

질의응답

찬성 측 세 번째 발언자 질의

찬성 측 3번: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반대 측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대 측 1번 발언자님께 묻겠습니다.
귀측은 “의무 휴업일이 소상공인에게 숨 돌릴 기회”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통계청과 한국유통학회 공동 조사에 따르면, 의무 휴업일에도 전통시장의 평균 매출 증가율은 2.1%에 불과하고, 오히려 60% 이상의 시장은 매출 변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가 실제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있다고 보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반대 측 1번: ……매출 수치만으로 효과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휴업일은 단기적 매출보다 경쟁 강도를 완화하는 구조적 안전판입니다. 만약 대형마트가 365일 영업한다면, 소상공인은 가격·품질·서비스 모든 면에서 무한 경쟁에 노출됩니다. 이 제도는 ‘경쟁의 속도 조절 장치’입니다.

찬성 측 3번: 둘째, 반대 측 2번 발언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귀측은 “온라인 유통은 아직 규제 사각지대”라며 오프라인 대형마트만 규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쿠팡이나 마켓컬리는 일요일 새벽 3시에도 신선식품을 배송합니다. 이들이 전통시장보다 더 ‘지역경제’에 기여한다고 보십니까?
왜 같은 유통 채널인데, 오프라인만 차별받아야 합니까?

반대 측 2번: 온라인 유통 역시 향후 포괄적 규제 대상입니다. 다만 현재는 법적·기술적 정비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대형마트는 이미 물리적·경제적으로 지역사회를 직접 침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박한 위협부터 차단하는 것이 현실적 대응입니다.

찬성 측 3번: 마지막으로, 반대 측 4번 발언자님께 여쭙겠습니다.
귀측은 이 제도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의무 휴업일이 시행된 지역일수록 온라인 쇼핑 비중이 연평균 8.7%씩 증가했다고 합니다.
즉, 규제가 오히려 소비를 지역 밖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 역효과를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입니까?

반대 측 4번: 그 연구는 단기적 현상을 포착한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상인들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온라인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대형마트를 풀어버리면, 그 전환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시간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찬성 측 질의 요약

감사합니다. 방금 반대 측의 답변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모순이 드러납니다.
첫째, 실증적 효과가 없음에도 “구조적 안전판”이라며 감성적 정당화에 의존하셨습니다.
둘째, 온라인 규제는 “미래 과제”라며 현재의 차별을 정당화하셨지만, 이는 책임 회피에 불과합니다.
셋째, 소비가 온라인으로 빠지는 역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시간을 벌자”는 말로 문제를 미루고 계십니다.
이는 현실을 외면한 이상주의이며, 결국 지역경제를 더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우리 측은 모든 유통 채널에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는 기술 중립적 접근만이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반대 측 세 번째 발언자 질의

반대 측 3번: 감사합니다. 이제 찬성 측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찬성 측 1번 발언자님께 묻겠습니다.
귀측은 “소비자의 선택권은 절대적”이라며 규제 폐지를 주장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만약 한 기업이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해 가격을 마음대로 올린다면, 그것도 ‘소비자의 자유 선택’입니까?

찬성 측 1번: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독점은 규제 폐지의 결과가 아니라, 규제 자체가 만들어낸 왜곡입니다. 현재 대형마트는 SSM, 편의점, 온라인과 치열하게 경쟁 중입니다. 진정한 자유시장은 오히려 독점을 방지합니다. 반면, 인위적 규제는 특정 플레이어만 보호해 비효율을 고착화시킵니다.

반대 측 3번: 둘째, 찬성 측 2번 발언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귀측은 “대형마트 종사자도 피해자”라며 고용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은 약 280만 명, 대형마트는 15만 명을 고용합니다.
그렇다면 귀측은 15만 명을 위해 280만 명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찬성 측 2번: 숫자로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280만 명 중 상당수는 이미 온라인·편의점과 경쟁 중이며, 대형마트만 빼고 규제하는 건 불공정한 특혜입니다. 진정한 공정은 모두가 같은 조건에서 혁신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대형마트가 문 닫는 날 납품 농민과 물류업체 수십만 명도 피해를 봅니다. 이들을 왜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하십니까?

반대 측 3번: 마지막으로, 찬성 측 4번 발언자님께 여쭙겠습니다.
귀측은 “제도 폐지 후 시장이 스스로 조정될 것”이라 낙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도 폐지 5년 내 전국 전통시장의 30%가 폐업하고, 지역 상권이 프랜차이즈로 황폐화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찬성 측 4번: 그런 가정은 기술 발전과 소비자 주권을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소비자는 단지 싸고 편한 곳만 찾지 않습니다. 지역성, 신뢰, 관계를 중시합니다. 전통시장이 살아남으려면, 규제가 아닌 차별화된 가치 창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은 기회를 박탈하는 규제이며, 실패에 대한 책임은 시장 참여자 모두가 함께 져야 합니다.

반대 측 질의 요약

감사합니다. 찬성 측의 답변에서 세 가지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자유시장은 독점을 막는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정면 배치됩니다. 월마트, 아마존 모두 자유경쟁 속에서 독점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둘째, 280만 소상공인의 생존을 “숫자 장난”으로 치부하시며, 구조적 약자의 현실을 외면하셨습니다.
셋째, 시장의 자정능력을 신봉하며, 실패 시 책임 회피를 정당화하셨습니다.
이것은 책임 없는 자유, 공감 없는 효율입니다.
우리 측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다양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제도로서 의무 휴업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재확인합니다.

자유 토론

찬성 1:
반대 측은 계속 “소상공인 보호”를 외치십니다만, 정작 그분들께 물어보셨습니까?
지난해 서울시 조사에서 전통시장 상인 67%가 “의무 휴업일보다 주차장 확충과 배송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규제로 보호받는 건 안전이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는 편안함입니다.
진짜 보호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힘을 주는 겁니다.

반대 1:
그러면 찬성 측은 동네 과일가게 주인이 이마트 가격에 맞춰 장사를 하라고 강요하는 겁니까?
자본력 차이를 무시한 “공정”은 폭력입니다.
미국 월마트가 들어간 도시, 평균 소상공인 생존 기간은 2.3년입니다.
우리는 그 미래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까?

찬성 2:
재미있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월마트는 365일 영업했지만, 한국의 대형마트는 연간 104일 이상 휴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은 줄어들고 있죠?
왜입니까?
문제는 대형마트의 영업일이 아니라,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구조 때문입니다.
규제로 시간을 벌었는데, 10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반대 2:
시간을 벌었다고요?
코로나 때 대형마트는 온라인으로 매출을 3배 늘렸습니다.
반면 전통시장은 문 닫고 울었습니다.
이게 바로 불공정한 출발선입니다.
“모두 같은 규칙”이라니, 마치 홍수가 나도 “모두 같은 수영 실력”을 요구하는 격 아닙니까?

찬성 3:
그럼 반대 측은 온라인 유통도 규제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대형마트만 폐지 반대를 하시는 겁니까?
일관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대형마트만 꽁꽁 묶어두면,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쿠팡·마켓컬리로 갑니다.
결국 소상공인은 온라인 플랫폼에게도 밀리고, 대형마트에게도 밀리는 이중 패배를 겪습니다.

반대 3:
정확히 그 때문에 대형마트부터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온라인은 아직 규제 체계가 미비하지만, 오프라인 대형마트는 현재 진행형의 위협입니다.
불완전하더라도, 가장 큰 파도부터 막는 게 생존 전략 아닙니까?
“모두 다 규제하자”는 이상론은 좋지만, 현실은 점진적 방어가 필요합니다.

찬성 4:
점진적 방어라니, 듣기 좋은 말이네요.
그런데 지난 12년간 의무 휴업일을 시행한 결과, 전통시장 점포 수는 연평균 4.2% 감소했습니다.
규제는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혁신을 유도하는 정책—예를 들어, 전통시장 디지털 플랫폼 연계, 공동 배송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낡은 방패를 붙들고 있을 시간에, 새 무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반대 4:
새 무기라니, 멋진 말이지만 누가 그 무기를 만드나요?
국가입니까? 대기업입니까?
동네 상인들은 그저 오늘 하루 장사해서 자식 등록금을 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들에게 “디지털 혁신”을 요구하는 건, 굶주린 사람에게 요리법을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속도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입니다.

찬성 1 (재반격):
존엄이라면,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15만 명 노동자의 존엄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가족이 있고, 생계가 있고, 휴일에 일하고 싶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 때문에 월요일엔 반드시 쉬어야 하고, 그 대가로 주말에는 과로합니다.
이건 누구를 위한 정의입니까?

반대 1 (최종 응수):
노동자 보호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유통 구조의 공정성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대형마트가 없던 시절, 우리 동네는 서로 인사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마스크 쓰고 스마트폰만 보며 지나갑니다.
경제 성장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공동체의 빈자리—그걸 지키려는 게 이 제도입니다.

최종 발언

찬성 측 최종 발언

존경하는 심사위원님, 오늘 우리는 단지 ‘마트 문을 열 것인가’를 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묻고 있는 것은, 과연 국가가 국민의 삶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가—그 경계를 묻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첫째, 의무 휴업은 소비자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맞벌이 가정, 독거 노인, 교대 근무자—그 누구도 특정 요일에만 쇼핑할 권리를 박탈당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이 제도는 소상공인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온라인과 편의점이라는 ‘규제 회피 유통채널’만 키웠습니다. 전통시장 점포 수는 10년 새 30% 줄었고, 대형마트는 디지털 전환으로 오히려 성장했습니다. 이건 실패한 정책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셋째, 디지털 시대에 오프라인만을 겨냥한 규제는 부조리합니다. 쿠팡은 새벽 3시에도 배송하고, 네이버는 일요일에도 장보기를 돕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대형마트만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반대 측은 “공동체”와 “생존권”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 지키려는 건 공동체가 아니라, 낡은 보호주의의 편안함입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강제된 휴무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선택 속에서 자라납니다.
진정한 생존권은 규제로 얻는 것이 아니라, 혁신과 경쟁 속에서 스스로 키워가는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권이 아닙니다.
모든 유통 주체가 같은 규칙 아래 경쟁할 수 있는, 기술 중립적이고 공정한 시장입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이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인 의무 휴업 제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합니다.
자유는 위험을 동반하지만, 통제는 미래를 빼앗습니다.
이제, 한국인 모두가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내딛어야 할 때입니다.

반대 측 최종 발언

심사위원님, 찬성 측은 “자유”와 “효율”이라는 화려한 말로 포장했지만, 그 뒤에는 약자를 짓밟는 시장의 냉혹함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것은 단순한 제도가 아닙니다.
동네 과일가게 아저씨가 아이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날,
재래시장 할머니가 손님과 나누는 따뜻한 인사,
지역에서 번 돈이 다시 지역을 살리는 선순환의 고리—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었습니다.

찬성 측은 “온라인도 규제하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은, 위협은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월마트가 미국 한 마을을 집어삼킨 데는 5년이 걸렸습니다.
우리에겐 그 5년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매달 수천 곳씩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같은 규칙”이라는 말은 아름답지만, 출발선이 다른 경주에서 공정은 폭력이 됩니다.
대형마트는 자본력으로 물류를, 마케팅을, 디지털을 무기 삼습니다.
반면 동네 가게는 하루 매출 20만 원으로 내일을 걱정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경쟁하라”는 건, 칼을 들지 못한 사람에게 결투를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혁신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혁신이 인간을 위한 것이라면, 인간이 먼저 살아남아야 합니다.
의무 휴업일은 단지 하루 쉬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사람’으로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호히 말합니다.
이 제도를 폐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온라인 유통까지 포함한 공정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면서,
지금 이 순간 위태로운 소상공인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얼굴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