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 구역 통합을 추진해야 하는가?

개회 발언

찬성 측 개회 발언

존경하는 심사위원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묻겠습니다.
“지방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방이 사람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 팀은 지방 소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행정 구역 통합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지방은 ‘행정 단위’가 아니라 ‘소멸 위기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절반이 넘는 118곳이 인구 5만 미만이며, 이 중 70곳은 2만 명 이하입니다. 이런 곳에서 학교는 문 닫고, 버스는 끊기고, 병원은 아예 없습니다. 행정 서비스는 형식만 남아 있고, 재정은 바닥났습니다. 이 상태로는 ‘지방 살리기’가 아니라 ‘지방 장례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첫째, 행정 구역 통합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방을 만듭니다.
작은 단위로 나뉜 지자체는 예산도, 인력도, 인프라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인접 지역이 하나로 통합되면, 공공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교육·의료·교통 인프라를 공동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1999년부터 ‘헤이세이 대합병’을 통해 시町村 수를 3,200여 개에서 1,700개로 줄였고, 그 결과 대부분의 통합 지자체가 재정 건전성과 주민 만족도에서 개선 효과를 보았습니다.

둘째, 통합은 단순한 ‘축소’가 아니라 ‘재탄생’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통합을 통해 새로운 지역 브랜드를 만들고, 청년이 돌아올 수 있는 일자리와 문화 공간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코뮌 통합’ 사례를 보면, 여러 마을이 하나의 행정단위로 합쳐진 후 지역 관광 콘텐츠를 공동 개발해 연간 방문객이 3배로 늘었습니다. 통합은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무대에서 지역 정체성을 재창조하는 계기입니다.

셋째, 지금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인구 감소 속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2050년이 되면 전국 80% 이상의 지방이 소멸 위험 지역이 될 전망입니다. 이때까지 기다리다가는 ‘통합할 지역조차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대로 괜찮다’는 안일함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주민 동의 없이 통합하면 안 된다”, “지역 정체성이 사라진다”. 그러나 우리는 주민 참여를 전제로 한 점진적 통합을 제안합니다. 정체성을 지키는 방법은 고립이 아니라, 더 큰 공동체 속에서 그것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지방을 살리는 길은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시 짓는 것’입니다.
행정 구역 통합은 그 시작입니다.

반대 측 개회 발언

심사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팀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을 살리려면 통합이 아니라, 진짜 ‘지방다움’을 되살려야 합니다.”

우리는 행정 구역 통합이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단호히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통합은 문제의 증상을 덮는 ‘붕대’일 뿐, 병의 근본 원인인 ‘지방에 대한 무관심과 중앙집권 구조’를 고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 행정 통합은 오히려 민주주의와 지역 자치를 약화시킵니다.
지방 자치의 핵심은 ‘주민이 자기 삶을 결정할 권리’입니다. 그런데 통합으로 시·군·구가 사라지면, 주민과 행정 사이 거리는 더 멀어지고, 소수 지역의 목소리는 묻혀버립니다. 예를 들어, 충남 보령과 서천의 통합 논의 당시, 서천 주민들은 “우리 학교와 병원이 폐쇄될까 봐 두렵다”고 했습니다. 통합은 ‘효율’을 내세우지만, 그 대가로 약자의 권리를 희생시킵니다.

둘째, 통합은 ‘형식적 해법’일 뿐, 실질적 인구 유입이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일본의 헤이세이 대합병 이후에도, 통합된 지자체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인구 감소를 막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는 이유는 ‘행정 단위 크기’가 아니라, 일자리, 교육, 문화, 공동체 때문입니다. 통합한다고 해서 청년이 갑자기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합된 시청’에 가려면 버스 한 번 더 갈아타야 하고, 마을 회의는 몇 시간 걸려 참석해야 합니다.

셋째, 지방 소멸의 진짜 해법은 ‘분권’과 ‘맞춤형 전략’에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은 관광과 농업을 결합해 청년 귀농을 유도했고, 전남 신안은 섬 특화 에너지 정책으로 국가 지원을 끌어냈습니다. 이런 사례는 ‘작아도 특별한’ 지방이 살아남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작은 마을도 원격 의료, 온라인 교육, 스마트 행정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통합보다는 ‘스마트 분권’이 미래입니다.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작은 지자체는 재정이 부족하니 통합해야 한다.”
하지만 재정 문제는 중앙정부의 지방 이양 부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통합이 아니라, 진정한 재정·권한 분권이 답입니다.

지방은 단순한 ‘행정 단위’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기억이 스며든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지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통합이 아닌, 다양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지방 부활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개회 발언 반박

찬성 측 두 번째 발언자 반박

존경하는 심사위원님, 반대 측 첫 번째 발언자의 열정적인 주장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논리는 ‘지방을 사랑한다’는 좋은 의도 뒤에 숨어 있는 현실 회피와 해법의 오류를 드러냅니다.

첫째, 반대 측은 “행정 통합이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주민 참여 없는 강제 통합을 전제로 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중앙 정부가 일방적으로 행정 구역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주민 투표와 협의를 거친 점진적 통합입니다. 스웨덴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무려 25년에 걸쳐 주민 동의 하에 2,500여 개 지자체를 290개로 통합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주민 만족도와 행정 투명성이 높아졌습니다. 민주주의는 ‘작은 단위 유지’가 아니라, 의사결정의 질과 접근성에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둘째, “통합이 인구 유입에 효과 없다”는 주장은 일본 사례를 편향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헤이세이 대합병 이후에도 인구 감소가 계속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통합 자체의 실패가 아니라, 전국적 저출산 구조 속에서 통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지, 통합이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통합되지 않은 지자체는 병원 하나 새로 짓기도 어려운 반면, 통합된 지자체는 공동 관광 브랜드를 만들고, 디지털 인프라를 확장하며 ‘살만한 조건’을 만들어갑니다. 통합은 해법의 전부가 아니라, 해법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입니다.

셋째, “분권과 맞춤형 전략이 답”이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도 정선이나 전남 신안 같은 성공 사례는 예외이지 표준이 아닙니다. 전국 118개 소멸 위험 지자체 중 몇 곳이나 그런 특화 전략을 실행할 자원과 인력이 있을까요? 작은 마을에 스마트 행정을 도입하려 해도, IT 인력 한 명 고용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분권은 중요하지만, 분권만으로는 규모의 한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분권은 ‘작은 단위에 권한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역량을 함께 부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대 측은 “지방은 기억이 스며든 공간”이라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텅 빈 마을에서 홀로 울리는 메아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그 공간에 사람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함께 움직이는 행정 구역 통합입니다.

반대 측 두 번째 발언자 반박

찬성 측의 주장은 매우 매끄럽고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논리는 ‘위기감’이라는 감정에 기댄 공중누각이며, 현실의 복잡성을 너무 쉽게 지나칩니다.

첫째, “규모의 경제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주장은 경제학 교과서 속 이상향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행정 구역이 통합되면, 예산과 인프라는 대부분 기존 중심지에 집중됩니다. 예를 들어, 경북 영주시와 봉화군이 통합 논의 당시, 봉화 주민들은 “시청이 영주에 있으면 우리 지역엔 아무것도 안 들어온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통합 지자체에서 변두리 지역은 더 소외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자동으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불평등이 확대될 위험이 큽니다.

둘째, “통합은 재탄생의 기회”라고 하지만, 문화적 정체성은 행정 코드로 재창조되지 않습니다.
독일의 코뮌 통합 사례를 들었지만, 그 사례는 수백 년 동안 공동체 문화를 공유한 마을들 사이의 통합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행정 구역이 역사·문화와 괴리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전북 장수군과 남원시는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역사적 정체성과 산업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곳을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묶으면, 오히려 지역 간 갈등과 소외감만 깊어집니다. 정체성은 ‘더 큰 무대’에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셋째, “지금은 생존의 문제”라는 위기 프레임은 정책의 다양성을 차단하는 위험한 수사입니다.
물론 인구 감소는 심각합니다. 하지만 위기 앞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찬성 측은 “통합하지 않으면 늦는다”고 하지만, 잘못된 길을 빠르게 가면 되돌릴 수 없는 피해만 커집니다. 일본 역시 헤이세이 대합병 이후 ‘통합 피로감’과 ‘지역 소멸 가속화’를 경험하며, 최근에는 소규모 자치체 지원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해법을 단순화하는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찬성 측은 “기억을 지키려면 사람을 불러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사람을 불러들이는 건 ‘통합된 시청 건물’인가, 아니면 ‘내 아이가 다닐 학교와 이웃과 나누는 정’인가요?
진짜 지방 살림은 행정 코드가 아니라, 삶의 질과 공동체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 우리는 통합이 아닌, 다양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진정한 분권을 선택해야 합니다.

질의응답

찬성 측 세 번째 발언자 질의

찬성 측 3번:
“반대 측 1번 발언자님께 묻겠습니다. 귀측은 ‘강원도 정선이나 전남 신안처럼 작은 지자체도 특화 전략으로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전국 118개 소멸 위험 지자체 중, IT 인력 한 명 고용하기 어려운 마을이 과연 몇 곳이나 그런 성공 모델을 따라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반대 측 1번:
“모든 마을이 정선이나 신안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인프라와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면, 작은 단위라도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통합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무관심입니다.”

찬성 측 3번:
“반대 측 2번 발언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귀측은 ‘문화적 정체성은 행정 코드로 재창조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이나 독일은 주민 참여 하에 통합하면서도 지역 축제, 역사 교육, 공동체 공간을 오히려 확대했습니다. 이 사례들을 귀측은 왜 ‘예외’로 치부하시는지요?”

반대 측 2번:
“그 사례들은 수백 년 동안 공동체를 형성해온 유럽의 맥락입니다. 한국은 행정 구역이 일제강점기나 군사정권 시절 인위적으로 그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장수와 남원을 묶어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겠다는 건, 마치 두 다른 언어를 섞어 ‘새로운 말’을 만들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찬성 측 3번:
“마지막으로 반대 측 4번 발언자님께 여쭙겠습니다. 2050년이 되면 전국 지방의 80%가 소멸 위험 지역이 됩니다. 귀측이 제안하는 ‘스마트 분권’이 과연 이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때까지 기다리다 ‘통합할 대상조차 사라지는’ 상황을 감수하시겠습니까?”

반대 측 4번: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통합은 되돌릴 수 없는 공동체 파괴를 초래합니다. 우리는 ‘빠르게 통합하라’는 압박 대신, ‘왜 사람들이 떠나는가’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지속 가능성입니다.”

찬성 측 질의 요약

반대 측은 분권과 특화 전략을 이상적으로 제시했지만, 현실적 실행 조건—재정, 인력, 시간—에 대한 답을 회피하셨습니다.
스웨덴·독일 사례를 ‘유럽 특수성’으로 치부하셨지만, 주민 참여 기반 통합이 정체성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국제적 증거는 무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위기 앞에서의 책임 회피로 들립니다.
사람이 떠난 마을에 아무리 아름다운 방향을 제시해도, 그곳엔 더 이상 듣는 이가 없습니다.

반대 측 세 번째 발언자 질의

반대 측 3번:
“찬성 측 1번 발언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귀측은 ‘행정 통합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통합 후 예산과 인프라가 대부분 기존 중심지에 집중되는 ‘변두리 소외’ 현상을 어떻게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찬성 측 1번:
“그 위험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균형발전조항을 통합 조약에 명시하고, 소지역별 협의체를 설치해 예산 배분에 직접 참여하도록 제안합니다. 통합은 ‘병합’이 아니라 ‘협력’이어야 합니다.”

반대 측 3번:
“찬성 측 2번 발언자님께 여쭙겠습니다. 귀측은 ‘통합이 정체성을 재창조하는 기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행정 코드 하나로, 할머니가 들려주던 옛이야기나 마을 당산제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성 측 2번:
“우리는 정체성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자원으로 그것을 지키고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통합 전에는 마을 당산제를 열 돈이 없어 사라졌지만, 통합 후에는 공동 문화재단을 만들어 5개 마을 축제를 함께 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창조’입니다.”

반대 측 3번:
“마지막으로 찬성 측 4번 발언자님께 묻겠습니다. 귀측은 ‘통합이 유일한 해법’처럼 주장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원격 의료, 온라인 교육, 스마트 농업 같은 ‘비(非)통합형 해법’은 왜 고려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까?”

찬성 측 4번:
“그 기술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술은 인프라 위에서만 작동합니다. 인구 3천 명 마을에 5G 기지국을 짓거나 원격 진료센터를 운영하려면 최소한의 행정 단위와 재정 규모가 필요합니다. 통합은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토양입니다.”

반대 측 질의 요약

찬성 측은 ‘협의체’와 ‘균형 조항’으로 변두리 소외를 막겠다 하셨지만, 이는 이미 실패한 ‘책임 회피형 제도’의 반복입니다.
정체성을 ‘확장’한다고 하셨지만, 행정 효율을 앞세운 통합은 결국 강자의 문화만 남깁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모순: 기술은 토양 위에서 자란다고 하셨지만, 그 토양을 만드는 방법이 반드시 ‘통합’일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토양은 주민의 신뢰와 자율성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통합이 아닌, 다양성 속의 연대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유 토론

찬성 측 3번:
“반대 측께서는 ‘스마트 분권’이 해법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궁금합니다.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에 원격 진료 시스템을 설치하려면, 최소한 5G 기지국 하나와 IT 관리자 한 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 전체 인구가 800명이고, 젊은이는 고등학생 3명뿐이라면요?
스마트 분권은 좋은 꿈이지만, 꿈만으로는 병원 문을 열 수 없습니다.
행정 구역 통합은 바로 그 ‘현실의 다리’입니다.
그리고 변두리 소외? 걱정 마세요. 스웨덴은 통합 후에도 각 구역에 ‘지역 협의회’를 두고 예산 배분 권한을 줬습니다.
우리는 ‘통합’을 ‘흡수’가 아니라 ‘연합’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반대 측 1번: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기술이 필요한 게 맞다면, 왜 굳이 행정 구역을 바꿔야 하나요?
5G 기지국은 중앙정부가 직접 설치하면 되고, IT 인력은 도 단위에서 순회 지원하면 됩니다.
행정 구역을 통합한다고 해서 갑자기 5G가 마을 꼭대기까지 잡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통합되면, 예산은 시청 있는 중심지로 몰리고, 변두리는 ‘스마트’도 ‘분권’도 아닌 ‘망각’의 땅이 됩니다.
게다가 한국의 행정 구역은 일제강점기 때 그어진 선이 많습니다.
문화도, 역사도, 정체성도 다른 마을을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묶는 건,
마치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같은 이름표’를 붙여주는 격입니다.”

찬성 측 4번:
“반대 측은 늘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맞아요. 방향은 중요하죠.
하지만 2050년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26년입니다.
그 안에 118개 소멸 위험 지역에 각각 맞춤형 전략을 세우고, 예산을 배정하고,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일본도 헤이세이 대합병 이후 ‘통합 피로감’을 느꼈지만, 그들이 그 길을 먼저 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통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들의 실패를 반복할 게 아니라, 성공 요소를 배워야 합니다.
방향이 맞더라도, 속도가 없으면 도착하지 못합니다.”

반대 측 2번:
“속도보다 중요한 건 ‘누구를 위한 속도인가’입니다.
경북 영주와 봉화의 통합 논의 당시, 봉화 주민들은 주민 투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투표율은 30%도 안 됐고, ‘통합 찬성’은 관공서 직원과 영주 거주자 중심이었죠.
주민 동의를 전제로 한다지만, 현실은 ‘동의 절차’가 오히려 갈등을 키웁니다.
왜냐하면 통합은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이 주도할 것인가’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행정 코드 하나 바꾼다고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신뢰에서 자라나는 거지, 효율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찬성 측 1번:
“신뢰는 어디에서 오나요?
텅 빈 초등학교 앞에서 기다리는 할머니의 눈물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학교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 자원’에서 옵니다.
지방 소멸의 본질은 ‘사람이 떠난다’는 게 아니라,
‘떠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통합은 그 조건을 바꾸는 유일한 실천적 수단입니다.
독일의 코뮌 통합도 처음엔 반대가 컸지만,
공동 관광 브랜드로 청년 일자리가 생기고, 마을 축제가 다시 열리자
주민들은 스스로 ‘우리가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변화는 불편하지만, 멸종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반대 측 3번:
“그렇다면 정말로 묻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지방을 떠나는 건가요?
‘행정 단위가 작아서’가 아니라,
‘내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없고, 내 부모가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없고,
내가 일할 곳이 없어서’ 떠나는 겁니다.
이 문제는 통합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공간 정책과 산업 배치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통합은 이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지방을 ‘관리하기 쉬운 단위’로 만들려는 행정의 편의일 뿐입니다.
증상을 치료하려다, 환자의 정체성까지 없애버리는 건 아닐까요?”

찬성 측 2번:
“정체성은 박물관 유물이 아닙니다.
살아 숨 쉬어야 진짜 정체성이죠.
전남 어느 섬 마을은 인구 200명으로 버티다 결국 초등학교가 폐교됐고,
마지막 아이가 떠나자 젊은 부부도 떠났습니다.
그 마을의 정체성은 어디에 남아 있나요?
기억 속에만 남아 있다면, 그것은 유산이 아니라 유물입니다.
우리는 정체성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 ‘계승’해야 합니다.
그 계승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통합입니다.
IT 인력 한 명 고용 못 하는 마을에, 어떻게 디지털 미래를 약속하겠습니까?”

반대 측 4번: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행정 구역 통합은 ‘지방을 살리겠다’는 이름으로,
결국 ‘지방을 중앙처럼 만들겠다’는 발상입니다.
하지만 지방의 가치는 ‘작아도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서울처럼 만들 수 없고,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똑같은 시청 건물이 아니라,
내 마을 회관에서 이웃과 나누는 한 잔의 막걸리입니다.
그 막걸리가 사라지는 걸 막기 위해선,
통합이 아니라, 국가가 지방을 진심으로 믿고 권한을 내려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행정의 편의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최종 발언

찬성 측 최종 발언

심사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한 행정 개편을 논한 것이 아닙니다.
‘지방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절박한 질문에 답하려 했습니다.

우리 팀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작은 단위로 갈라진 지자체는 이제 ‘살릴 수 없는 몸’이 되어가고 있다고.
학교는 문 닫고, 버스는 끊기고, 병원은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두자”, “각자 알아서 하자”는 건,
지방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반대 측은 ‘분권’과 ‘다양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전국 118개 소멸 위험 지역 중, 몇 곳이나 IT 인력 한 명 고용할 여력이 있습니까?
5G 기반 원격 의료를 도입하려 해도, 예산은 고작 수천만 원입니다.
권한을 줘도 실행할 힘이 없다면, 그건 책임 전가일 뿐입니다.

우리가 제안한 통합은
- 주민 투표를 전제로 하고,
- 지역균형발전 조항을 법제화하며,
- 스웨덴처럼 ‘지역 협의회’를 통해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이는 흡수가 아니라 연합, 소멸이 아니라 재탄생입니다.
정체성을 지키는 방법은 고립이 아니라,
더 많은 자원으로 그 정체성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2050년, 우리 아이들이 지도에서 사라진 마을 이름을 보며
“왜 아무것도 안 했어?”라고 물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할 것입니까?

“효율이 무섭다”, “변화가 두렵다”고 했다고 할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용기를 냈고, 함께 다시 시작했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방을 살리는 건,
행정 코드가 아니라 결단입니다.
그 결단의 첫걸음이 바로,
행정 구역 통합입니다.

반대 측 최종 발언

심사위원님, 여러분.
찬성 측은 ‘위기’를 강조하며 통합을 유일한 해법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사람을 잊은 행정에 있습니다.

지방이 사라지는 이유는
행정 단위가 작아서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갈 이유가 없어서입니다.
일자리가 없고, 학교가 없고, 이웃과 나눌 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통합’이라는 행정 칼로 자르면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중심지에만 자원이 몰리고,
변두리 마을은 더 깊은 침묵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찬성 측은 스웨덴과 독일 사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행정 구역은
조선 시대의 군현, 일제강점기의 부군면,
그리고 개발 시대의 인위적 분할이 뒤섞인 복합적 유산입니다.
장수와 남원, 보령과 서천은 지도상 가깝지만,
역사와 삶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이런 곳을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묶는다면,
공동체는 행정 단위가 아니라 신뢰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모두 같은 크기로 만들자”가 아니라,
“각자의 색깔로 살아가게 하자”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이미 작은 마을에도 원격 교육과 스마트 행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국가가 지방을 믿고 권한과 재정을 내려줄 용기가 있느냐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은 데이터가 아니라 삶입니다.
텅 빈 시청 건물보다,
한 아이가 웃으며 등굣길을 걷는 마을이 진짜 ‘살아 있는 지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통합된 지도 위에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사람 있는 지도 위에 지방이 있을까요?

우리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통합이 아니라, 신뢰.
규모가 아니라, 다양성.
속도가 아니라, 방향.

그 길만이,
지방을 정말로 살리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