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상속세율을 낮추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하는가?

개회 발언

찬성 측 개회 발언

존경하는 심사위원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묻겠습니다.
“창업자의 피와 땀으로 세운 기업이, 상속이라는 이름 아래 국가에 절반 이상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가?”

우리 측은 분명히 주장합니다. 기업의 상속세율을 낮추어야만 우리 경제는 다시 숨 쉴 수 있습니다.

첫째, 상속세는 기업의 경영 연속성을 위협하는 ‘경제적 문턱’입니다.
오늘날 많은 중소기업주는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 부동산을 팔고, 설비를 줄이며, 심지어 외국 국적을 취득하기까지 합니다. 이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의 엔진’을 스스로 꺼버리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 따르면,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3년 이내 경영권 이전을 포기하거나 매각한 기업이 전체의 28%에 달합니다. 이는 곧 실업률 상승과 지역 경제 붕괴로 직결됩니다.

둘째, 한국의 상속세율은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을 고립시킵니다.
OECD 38개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24개국. 그중 최고 세율이 50%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입니다. 미국은 40%, 일본은 55%지만 비과세 한도가 훨씬 높고, 독일·프랑스는 기업 상속 시 특별 감면을 제공합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삼성·현대 같은 대기업도 해외 지주회사 설립을 검토하고,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싱가포르·델라웨어로 법인지를 옮깁니다. 세금 때문에 대한민국을 떠나는 기업이 늘어나는 현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미래입니까?

셋째, 상속세 인하는 단순한 ‘부자 감세’가 아니라, 전체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투자입니다.
상속세를 낮추면 기업주는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이를 연구개발, 고용 확대, 설비 투자에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KDI 연구에서도 상속세율 10%p 인하 시 민간 투자율이 1.7%p 상승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세금은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움직이는 레버리지여야 합니다.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그럼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느냐?”
우리도 공정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정은 ‘모두를 가난하게 만드는 평등’이 아니라,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에서 시작됩니다. 상속세 인하와 동시에 자산 투명화, 투자 유도 조건부 감면 등 정교한 정책을 병행한다면, 우리는 경제 활성화와 공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반대 측 개회 발언

심사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지 세율 하나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정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 측은 단호히 주장합니다. 기업의 상속세율을 낮추는 것은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불평등의 구조를 법제화하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첫째, 상속세는 ‘노력 없는 부’를 억제하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시장경제의 핵심은 ‘일한 만큼 얻는다’는 신뢰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태어난 순간부터 수천억 원의 기업을 물려받고, 아무런 노력 없이 경제 권력을 장악한다면, 이는 기회의 평등을 파괴하는 특권의 세습입니다. 존 롤스는 말했습니다.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가장 불리한 사람에게 이익이 될 때만 정당하다.” 그러나 상속세 인하는 상위 0.1%의 부를 보호하기 위해 99.9%의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둘째, 상속세 인하는 재정 건전성을 훼손해 장기 성장 동력을 약화시킵니다.
정부는 매년 상속세로 약 8조 원의 세수를 확보합니다. 이 돈은 교육, 복지, 청년 창업 지원, 지역 균형 발전에 쓰입니다. 만약 이 자금이 줄어든다면, 가난한 아이는 더 이상 대학에 가지 못하고,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 없이 고사할 것입니다. IMF도 지적했습니다. “과도한 감세는 재정 적자 확대로 이어져 금융 안정성을 위협한다.” 단기적 기업 이익을 위해 국가의 미래를 담보로 잡히는 것은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자살 행위입니다.

셋째, 실증적으로도 상속세 인하가 투자 증가로 이어진다는 근거는 희박합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감세 이후, 기업들은 오히려 주식 매입과 배당 확대로 자본을 환원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 기업주들이 진짜 ‘고용 창출’에 나섰습니까? 대부분은 해외 부동산, 가상자산, 금융상품으로 자산을 분산했을 뿐입니다. 세금을 낮춘다고 해서 돈이 자동으로 공장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의지와 제도가 따라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그럼 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느냐?”
물론 글로벌 경쟁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탈세 천국’이 되는 것이 경쟁력이 아닙니다. 독일은 상속세율이 높지만, 세계 최고의 제조업 강국입니다. 왜냐하면 공정한 규칙 위에 신뢰와 혁신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업을 붙잡기 위해 세금을 깎을 것이 아니라, 세계가 찾아오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측은 단언합니다.
상속세 인하는 경제를 살리는 해법이 아니라, 불평등을 영구화하는 독입니다.

개회 발언 반박

찬성 측 두 번째 발언자 반박

존경하는 심사위원님, 반대 측 첫 번째 발언자의 열정적인 주장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논리는 ‘공정’이라는 이름 아래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첫째, “노력 없는 부”라는 프레임은 기업 상속의 본질을 왜곡합니다.
반대 측은 상속을 마치 ‘무임승차’처럼 묘사하지만, 기업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자동차 열쇠를 받는 것과 다릅니다. 그것은 채권자, 직원, 지역사회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떠안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소기업 상속인의 60% 이상이 상속 후 5년 이내에 채무를 갚느라 개인 파산 신청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상속을 ‘특권 세습’으로 단정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념적 몽상입니다.

둘째, “8조 원 세수가 국가 재정의 생명선”이라는 주장은 통계적 오류입니다.
상속세는 전체 국세의 1% 미만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반대 측은 이 작은 수입을 지키기 위해, 매년 수천 개의 기업이 문을 닫고, 수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감수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나무를 지키려다 숲을 태우는 격입니다. 더 큰 문제는, 기업이 해외로 떠나거나 폐업하면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까지 함께 증발한다는 점입니다. 진짜 재정 리스크는 감세가 아니라, 세금 징수 기반 자체의 붕괴에 있습니다.

셋째, “감세가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례를 잘못 적용했습니다.
미국 기업의 주식 매입은 대규모 현금 보유 기업의 선택이었지, 자금난에 허덕이는 한국 중소기업과는 전혀 다른 맥락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주는 연구개발보다 월급 주는 게 우선입니다. 상속세 부담만 줄어도, 그들은 설비를 교체하고, 신입을 뽑고,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KDI의 분석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의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반대 측은 “공정한 시장”을 강조하지만, 시장이 살아 있어야 공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이 죽으면, 가난한 아이는 일자리도, 꿈도, 미래도 잃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공정은 모두가 실패하도록 평준화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도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입니다.

반대 측 두 번째 발언자 반박

감사합니다.
찬성 측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포장했지만, 그들의 논리는 세금 면제를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첫째, “경영 연속성 위협”은 이미 해결된 문제를 과장합니다.
현행 법은 상속세 납부를 10년 할부로 허용하고, 주식 평가액 30% 할인, 비상장주식 상속 시 납부 유예 등 다양한 완충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주가 “세금 때문에 못 산다”고 호소하는 것은, 제도를 악용하거나, 자산 관리 실패를 국가에 전가하려는 행위입니다. 만약 정말 경영이 어렵다면, 왜 해외 부동산이나 고가 예술품을 사는 것입니까?

둘째, OECD 비교는 ‘선택적 사실’에 기반한 오해입니다.
네, 한국의 명목 세율은 50%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1,300만 달러, 일본은 4,200만 엔까지 비과세입니다. 한국은 5억 원만 넘으면 과세됩니다. 즉, 중산층 기업주도 고세율의 덫에 걸립니다. 그런데 찬성 측은 이를 무시한 채 “삼성·현대가 떠난다”고 위협합니다. 이는 대기업의 로비를 일반화하는 오류입니다. 진짜 문제는, 소수의 거대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 다수의 국민에게 불공정을 강요하는 구조입니다.

셋째,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장기적 피해를 외면합니다.
찬성 측은 KDI 연구를 근거로 들지만, 그 연구는 “상속세 인하 + 투자 유도 조건”이 병행될 때만 성립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책은 무조건 감면을 요구할 뿐,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는 세금 혜택만 받고, 사회적 책임은 회피하겠다는 뜻입니다. 독일은 기업 상속 시 최소 7년간 고용 유지, R&D 투자 의무화 등의 조건을 붙입니다. 우리는 그런 논의조차 없이, 세금만 깎아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결국 찬성 측의 주장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우리가 세금을 안 내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하지만 역사가 증명합니다. 공정하지 않은 번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은 몇몇 기업주를 위한 특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출발선입니다.

질의응답

찬성 측 세 번째 발언자 질의

찬성 측 3번:
“반대 측 1번 발언자님께 묻겠습니다. 귀측은 상속세를 ‘노력 없는 부’를 억제하는 장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평생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한 중소기업주가 자녀에게 작은 공장을 물려줄 때까지도 ‘노력 없는 부’로 보시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귀측의 정의는 모든 상속을 특권으로 매도하는 과잉 일반화가 아닌지요?”

반대 측 1번:
“물론 모든 상속이 특권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누진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소규모 기업주는 비과세 한도 내에서 사실상 과세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산 규모가 수천억 원을 넘는 대기업가들이 법망을 피해 세금을 회피하거나, 경영권 방어를 명분으로 국민 세금을 희생시키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그 특권을 문제 삼는 것이지, 생계형 중소기업주를 겨냥하지 않습니다.”

찬성 측 3번:
“반대 측 2번 발언자님께 여쭙겠습니다. 귀측은 상속세 인하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상속세율을 낮추더라도 법인세·소득세 등 다른 세수 증가로 이를 상쇄할 수 있다면, 귀측의 재정 우려는 타당성을 잃는 것 아닙니까? 예컨대, 기업이 살아남아 고용을 유지하면 소득세가 늘고, 투자가 확대되면 법인세도 증가합니다. 이 점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반대 측 2번:
“그 가정은 낙관적 편향에 기초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감세 사례에서도 보듯, 기업은 투자보다 주주 환원을 선택했습니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는 기업 중 고용을 늘리거나 R&D를 확대한 사례는 전체의 12%에 불과합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확률’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확실한 세수를 포기하고, 불확실한 투자 기대에 국가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찬성 측 3번:
“마지막으로 반대 측 4번 발언자님께 묻겠습니다. 귀측은 독일을 사례로 들어 ‘공정한 규칙 위에 신뢰가 서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기업 상속 시 고용 유지 조건을 붙여 85~100% 감면을 제공합니다. 즉, 감세 자체를 거부하지 않고, 조건부 감면을 통해 공정성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귀측은 한국도 같은 방식을 채택하자고 하지 않고, 무조건 감세 반대만 고집하시는 것입니까?”

반대 측 4번: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는 조건부 감면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한국의 상속세 감면 제도는 투명성과 이행 감시가 부족해 형평성 논란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감세 금지’가 아니라, ‘무분별한 감세 반대’입니다. 조건부 감면을 도입하려면, 먼저 고용·투자 의무 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위반 시 환수 조치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신뢰’만으로는 안 됩니다.”

찬성 측 질의 요약

반대 측은 ‘공정성’을 강조하지만, 실상은 모든 기업 상속을 동일하게 특권으로 간주하는 개념적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세의 간접적 세수 효과를 완전히 무시하며, 독일 사례조차도 조건부 감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이를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적 상상력의 부재이며, 현실 개선보다 이념적 순수성을 우선시하는 태도입니다.

반대 측 세 번째 발언자 질의

반대 측 3번:
“찬성 측 1번 발언자님께 묻겠습니다. 귀측은 상속세 인하가 민간 투자를 1.7%p 증가시킨다고 KDI 연구를 인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해당 연구는 가정 조건 하에서의 시뮬레이션이며, 실제 데이터 기반 분석이 아닙니다. 게다가 최근 KDI 자체도 ‘감세가 투자로 이어지려면 기업의 미래 기대와 제도적 환경이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고 수정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이 단편적 수치만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찬성 측 1번:
“연구의 성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은 완벽한 실증 없이는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KDI 시뮬레이션이라도, 감세가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면, 우리는 그 가능성을 실험해볼 책임이 있습니다. 반대로 귀측은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모든 개혁을 차단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책임 있는 태도입니까?”

반대 측 3번:
“찬성 측 2번 발언자님께 여쭙겠습니다. 귀측은 ‘세금은 경제를 움직이는 레버리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레버리지를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 투자가 아니라, 개별 기업주의 자발적 선택에 맡기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요? 만약 기업주가 투자 대신 해외 부동산을 사면, 그 레버리지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찬성 측 2번:
“우리는 무조건 자발성에 맡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감세와 동시에 투자 유도 조건부 감면 제도를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R&D나 청년 고용에 사용한 금액만큼 추가 감면을 주는 방식입니다. 이는 시장의 역동성과 국가의 유도력을 결합한 접근입니다. 반면 귀측은 모든 결정을 국가가 통제해야 한다는 중앙집권적 사고에 갇혀 있습니다.”

반대 측 3번:
“마지막으로 찬성 측 4번 발언자님께 묻겠습니다. 귀측은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 감세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OECD는 이미 글로벌 최저법인세 15%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국제 공조를 통해 탈세를 막는 방향이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데, 왜 굳이 국내 세율을 낮춰 우리 국민의 복지 자원을 줄여야 하는 것입니까?

찬성 측 4번:
“글로벌 최저세는 법인세에 관한 것이지, 상속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각국의 주권적 사항입니다. 싱가포르나 홍콩은 상속세를 아예 폐지했고, 이들 지역으로 기업 지주 구조가 빠르게 이동 중입니다. 국제 공조는 중요하지만, 우리만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선택권을 확보해야지,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고립시켜선 안 됩니다.”

반대 측 질의 요약

찬성 측은 불확실한 시뮬레이션을 마치 확정된 사실인 양 제시하며, 감세의 효과를 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건부 감면’을 언급하지만, 현재 제도의 허술함과 감시 부재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글로벌 세제 변화의 흐름을 외면한 채 단기적 유출 방지에만 집착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민 전체의 복지보다 소수 기업주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정책이며, 진정한 경제 활성화라 할 수 없습니다.

자유 토론

찬성 1번:
상대 측은 계속 “불평등”을 외치지만, 정작 기업이 죽으면 누구에게 불평등이 돌아가나요? 중소기업 하나가 문 닫으면 50명의 가족이 길거리로 내몰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창업자의 마지막 숨결마저 세금으로 짜내야 합니까? 지금 한국은 상속세율 50%에 증여세까지 더하면 실질적으로 60% 이상을 국가가 가져갑니다. 이건 세금이 아니라 몰수입니다. 기업이 숨 쉴 수 있도록 산소를 주자는 겁니다. 그게 경제 활성화의 첫걸음입니다.

반대 1번:
“산소”라니요? 그 산소는 99% 국민의 세금 환원 없이 0.1% 부자만을 위한 특별 공급입니다. 찬성 측은 조건부 감면을 말하지만, 현재도 상속세는 할부 10년, 현물 납부, 감정가 할인 등 이미 다양한 완충장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깎아달라”는 건, 마치 속도위반 딱지를 떼려고 도로 전체를 폐쇄하자는 격 아닙니까? 진짜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투명성과 책임 없는 특혜 요구입니다.

찬성 2번:
그럼 묻겠습니다. 독일은 왜 기업 상속 시 고용 유지 7년 조건만 지키면 세금 85%를 면제합니까? 프랑스는 R&D 투자 비율에 따라 감면합니다. 이들은 불공정한가요?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지능형 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내라”는 원칙만 고집하다, 정작 투자는 줄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창업자는 해외로 떠납니다. KDI 시뮬레이션은 분명합니다. 상속세율 10%p 인하 시 민간 투자율 1.7%p 상승. 이건 이론이 아니라 데이터가 말하는 현실입니다.

반대 2번:
KDI 데이터를 인용하시면, 그 뒷장을 보셔야죠. 같은 보고서는 “감면 조건 이행률이 30% 미만”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미국 트럼프 감세 때 기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식 매입 1조 달러, 고용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찬성 측이 말하는 “조건부 감면”은 법적 강제력 없이 종이 위의 약속입니다. 만약 기업이 감면받고 3년 뒤 고용을 줄이면? 환수 조항도, 처벌도 없습니다. 이런 제도로 국민을 설득하려는 건, 마치 빚진 사람이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찬성 3번:
그렇다면 반대 측은 국제 최저법인세 협정도 무시하십니까? OECD 140개국이 법인세 하한선을 15%로 정했듯, 상속세도 글로벌 표준에 맞춰야 합니다. 싱가포르, 홍콩, 스위스는 상속세를 아예 폐지했습니다. 결과는? 글로벌 자본이 몰려듭니다. 삼성전자도 네덜란드에 지주회사를 두고, 카카오는 싱가포르에 투자 플랫폼을 설립했습니다. 이들이 “불공정해서” 떠난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도덕적 자기만족이 아니라, 살아남는 전략입니다.

반대 3번:
“살아남는 전략”이라니, 참 아이러니네요. 세금 피하려고 본사를 해외로 옮기는 게 애국입니까? 독일은 상속세율이 높지만, 세계 1위 수출국입니다. 왜요? 기술, 교육, 사회적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는 “세금 깎아주면 투자하겠다”는 기업의 입맛에 재정을 맞추려 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정말 투자할까요? 지난 5년간 상속세 납부 유예를 받은 기업 127곳 중, 고용을 늘린 곳은 고작 19곳입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강남 아파트와 비트코인 시장입니다.

찬성 4번:
그럼 반대 측은 모든 기업을 사기꾼 취급하십니까? 중소기업주는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 노후 대비도 포기하고, 집도 팝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특권층”이라며 등을 돌린다면, 누가 이 나라에서 창업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기업에 무조건 감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고용, R&D, 지역 투자 조건을 이행하는 기업에만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이건 특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공동 투자입니다.

반대 4번:
“공동 투자”라니,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하지만 투자 대상이 국민 전체가 아니라, 특정 기업주라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보조금입니다. 재정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8조 원이 줄면, 청년 창업 지원 예산 2조 원이 사라지고, 지역아동센터 3천 곳이 문을 닫습니다. 찬성 측은 “경제가 살아나면 모두가 benefit을 본다”고 말하지만, trickle-down 효과는 이미 역사적으로 실패한 신화입니다. 우리는 밑바닥부터 쌓는 경제를 원합니다. 그 출발점은 공정한 세제, 그 자체입니다.

최종 발언

찬성 측 최종 발언

심사위원님, 그리고 오늘 이 토론을 지켜봐 주신 모든 한국인 여러분.

우리 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기업의 상속세율을 낮추는 것은 부자에게 주는 특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살리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반대 측은 계속해서 ‘불평등 심화’를 우려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감세가 아닙니다. 고용을 유지하고,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에만 세금을 낮춰주는 조건부 감면—이것은 단순한 감세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투자 계약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런 제도를 운영해 왔고, 그 결과 세계 최고의 중견기업들이 세습 없이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창업자의 자식이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는 것조차 ‘특권’이라 몰아세웁니다.
그렇다면 누가 위험을 감수하고 창업하겠습니까? 누가 평생을 바쳐 기술을 개발하겠습니까?

KDI의 시뮬레이션은 분명합니다. 상속세율을 10%포인트만 낮춰도 민간 투자가 1.7% 증가합니다. 이는 곧 새로운 일자리, 더 많은 혁신, 살아나는 지역 경제를 의미합니다.

한국인은 공정을 원합니다. 하지만 진짜 공정은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인하를 통해 우리는 창업자의 꿈을 다음 세대로 이어줄 수 있고, 그 꿈이 다시 수천 명의 청년에게 일자리가 되고, 혁신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측은 확신합니다.
상속세율을 낮추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첫걸음입니다.

반대 측 최종 발언

심사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한국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지 세율 하나를 두고 싸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 나라의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를 놓고 싸웠습니다.

찬성 측은 “조건부 감면”을 해결책처럼 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 강제력 없는 약속은 종이 위의 꽃일 뿐입니다. 실제로 감면을 받은 기업 중 고용을 늘린 곳은 고작 19곳. 나머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해외 부동산, 가상자산, 금융 투기로 흘러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경제 활성화’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상속세 8조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돈은 지역 아동센터의 간식비, 청년 창업가의 첫 달 월세, 농촌 학교의 교육 예산입니다.
이를 포기하고 기업주 한 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정말 ‘모두를 위한 경제 활성화’입니까?

미국은 트럼프 감세 이후 기업이 주식을 사들였고, 불평등은 역대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물방울(trickle-down)은 결국 말라붙습니다.

한국인은 똑똑합니다.
우리는 ‘몇몇 기업주의 편의’가 아니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출발선을 원합니다.
상속세는 그 출발선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따라서 우리 측은 단호히 말합니다.
상속세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기회가 고르게 분배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 활성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