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EBS 수능 강의를 전면 무료화해야 하는가?

개회 발언

찬성 측 개회 발언

존경하는 심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꿈은 돈이 많아야만 키울 수 있는 특권입니까?”

우리 측은 단호히 말합니다. EBS 수능 강의는 전면 무료화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영상 콘텐츠가 아니라, 모든 청소년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학습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교육 기회의 평등은 헌법적 가치입니다.
현재 사교육비는 가구 소득의 20%를 넘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학원 월 수강료가 100만 원을 넘는 시대에, 농어촌의 한 아이는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 걱정에 강의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수능을 치르는 학생인데, 왜 경제력에 따라 배움의 문턱이 달라져야 합니까? EBS는 이미 국비로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그것을 다시 유료로 파는 것은, 국민 세금으로 만든 것을 국민에게 또다시 팔아넘기는 ‘이중 과금’입니다.

둘째, EBS는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수능 연계율이 70%를 넘는 EBS 강의는 사교육 시장에서도 ‘필수템’으로 통합니다. 그런데 이 필수 자료를 일부만 무료로, 나머지는 유료로 두는 것은 마치 ‘국민 건강보험은 있지만, 응급실 진료비는 현장에서 계산하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특히 수능이라는 국가 시험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본 자료는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전면 무료화는 사교육비 억제의 실질적 출발점입니다.
OECD 국가 중 사교육비 비중 1위인 한국. 정부는 매년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지만, 정작 핵심 자료는 유료로 남겨둡니다. 만약 EBS가 전면 무료라면, 학부모들은 굳이 고가의 프리미엄 강의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콘텐츠가 무료라면, 비싼 대안은 자연스럽게 퇴출된다’는 것이 시장의 법칙입니다.

누군가는 말할지 모릅니다. “무료화하면 품질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나 EBS는 이미 공영방송으로서의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입니다. 오히려 유료화 때문에 생긴 ‘프리미엄 라인’이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배움의 기회를 돈으로 사는 사회, 아니면 노력만으로도 꿈을 키울 수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 측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반대 측 개회 발언

심사위원 여러분, 상대 측은 ‘무료가 정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 측은 이렇게 답합니다: EBS 수능 강의의 전면 무료화는 선의의 정책이지만, 역설적으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재정을 낭비할 위험이 큽니다.

첫째, 무임승차는 결국 모두의 손해로 돌아옵니다.
EBS 강의는 단순한 녹화 영상이 아닙니다. 최고의 강사들이 연구하고, PD들이 기획하고, 엔지니어들이 편집한 ‘지적 노동의 결정체’입니다. 이들에게 적정한 보상이 없다면, 누가 열정을 다해 강의를 만들겠습니까? 현재 유료 콘텐츠 수익은 곧바로 고품질 제작으로 재투자됩니다. 전면 무료화는 이 인센티브 구조를 무너뜨려, 결과적으로 ‘모두가 싸구려 콘텐츠를 나눠 쓰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사교육비 문제는 단순한 ‘콘텐츠 접근성’이 아닙니다.
사교육비의 근본 원인은 대입 제도의 복잡성, 학벌 중심 사회, 그리고 맞춤형 피드백에 대한 수요입니다. EBS 강의를 무료로 준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1:1 과외나 심화 학습을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무료니까 질이 낮다’는 인식이 생기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사교육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핀란드는 공교육이 강력하지만, 그 바탕에는 교사의 전문성과 신뢰가 있습니다. 단순히 ‘공짜 콘텐츠’로는 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셋째, 선택적 복지가 더 정의롭고 효율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보편적 무료화’는 오히려 불공평합니다. 연 1억 벌어들이는 가정과 기초생활수급 가정이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이 과연 정의입니까? 이미 EBS는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무료 수강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확대하고 정밀하게 운영하는 것이, 낭비 없는 복지의 길입니다.

상대 측은 “국민 세금으로 만든 것이니 무료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도서관 책도 무제한으로 빌릴 수 있지만, 훼손하면 배상해야 하지 않습니까? 공공재라도 책임 있는 사용은 필요합니다.
우리 측은 ‘모두에게 공짜’보다 ‘필요한 이에게 제대로’ 라는 원칙을 지킵니다.
교육의 평등은 ‘같이 안 좋게’가 아니라, ‘모두가 잘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길에서 전면 무료화는 오히려 역주행입니다.

개회 발언 반박

찬성 측 두 번째 발언자 반박

상대 측은 “무료화하면 품질이 떨어진다”, “사교육비 원인이 아니다”, “선택적 복지가 낫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들은 모두 현실을 외면한 이상론이거나,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오해입니다.

첫째, “무임승차가 품질을 망친다”는 주장은 전제부터 틀렸습니다.

EBS 강사들이 유료 콘텐츠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한다고요? 아닙니다.
EBS는 한국교육방송공사로, 국민의 세금과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공영기관입니다. 대부분의 강사는 교육청 소속 교사이거나, 정부 계약에 따라 일정한 수당을 받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의 보수는 유료 강의 판매량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일부는 무료, 일부는 유료’로 나누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세금으로 만든 콘텐츠를, 또다시 돈을 내고 사야 한다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건 도서관 책을 빌릴 때 ‘일반 섹션은 무료, 베스트셀러는 5천 원’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임승차”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의 회복입니다.

둘째, “사교육비 원인이 콘텐츠 접근성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현실을 외면합니다.

상대 측은 “대입 제도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제도 속에서 수능 70% 이상이 EBS와 연계된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즉, EBS는 선택이 아니라 수능 준비의 필수 인프라입니다.

이 필수 인프라가 유료라면, 학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무료 강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불안감에, 결국 프리미엄 패키지를 삽니다.
그 결과, 정부가 만든 콘텐츠를 민간 학원이 ‘리패키징’해 더 비싸게 파는 기형적 시장이 탄생합니다.
이게 바로 사교육비를 부추기는 구조입니다.

셋째, “선택적 복지가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은 행정적 비효율과 낙인 효과를 간과합니다.

저소득층에게만 무료 수강권을 준다고요?
그러면 매년 수십만 명의 학생이 신청서를 내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행정 비용만 수백억 원이 듭니다.

더 큰 문제는 낙인 효과입니다.
“나는 무료 강의를 듣는 애야”라는 생각이 아이들에게 어떤 심리적 상처를 주는지 아십니까?
반면, 전면 무료화는 모두가 당연히 누리는 권리로 인식됩니다.
핀란드나 독일처럼, 교육은 ‘지원받는 특혜’가 아니라 ‘보편적 권리’로 자리잡아야 합니다.

상대 측은 “모두에게 공짜는 역주행”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역주행은, 세금으로 만든 것을 다시 팔아먹는 구조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 ‘같이 안 좋게’가 아니라, ‘모두가 기본을 누리고, 그 위에서 차별화를 꾀하는’ 교육 생태계입니다.

반대 측 두 번째 발언자 반박

상대 측은 열정적으로 “무료화가 정의”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정의는 현실을 무시한 감성적 이상주의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오늘 논의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형평성을 실현할 것인가’입니다.

첫째, “EBS는 세금으로 만들었으니 무료여야 한다”는 논리는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국립대 등록금도 무료여야 합니까? 국가 연구소에서 개발한 백신도 무료여야 합니까?
모든 공공재를 무조건 무료로 제공하는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EBS의 유료 콘텐츠 수익은 단순한 ‘이윤’이 아니라, 차세대 AI 학습 플랫폼 개발, 실시간 질의응답 시스템, 맞춤형 진단 테스트 등에 재투자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EBS는 단순한 ‘옛날 녹화 영상’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상대 측은 “품질은 유지될 것”이라고 장담하지만, 돈이 없으면 품질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현실은 감동적인 슬로건보다 냉혹합니다.

둘째, “전면 무료화가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주장은 시장 메커니즘을 오해합니다.

상대 측은 “좋은 콘텐츠가 무료면 비싼 대안은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는 무료로 수많은 수능 강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학생들은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피드백’, ‘관리’, ‘심리적 안정감’을 원합니다.
EBS는 일방향 강의일 뿐, 실시간 질문이나 성적 분석은 제공하지 못합니다.
무료화한다고 해서 이런 수요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EBS는 공짜니까 기본만 다룬다”는 인식이 강화되면, 더 많은 학생이 프리미엄 사교육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셋째, 상대 측은 “낙인 효과”를 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EBS는 이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해 자동으로 무료 수강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어 있고, 학교를 통해 익명으로 배포됩니다.
따라서 “아이가 창피를 느낀다”는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상상입니다.

오히려 전면 무료화는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초래합니다.
연간 1억 원 이상 버는 가정도, 해외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도, 똑같이 무료 혜택을 받는 것이 과연 정의입니까?
진정한 형평성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정확히 지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상대 측은 “노력만으로 꿈을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말합니다.
하지만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인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교육 격차를 줄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책임 있는 정책 아닐까요?

질의응답

찬성 측 세 번째 발언자 질의

찬성 측 3번:
“반대 측 1번 발언자님께 묻겠습니다.
귀측은 ‘EBS 강의는 지적 노동의 결정체이므로 유료화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EBS는 방송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공영방송 기관이며, 그 예산의 상당 부분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콘텐츠를 다시 국민에게 유료로 판매하는 것이, 과연 공공재로서의 본분을 지키는 것입니까?”

반대 측 1번: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공공재라고 해서 반드시 ‘무료’일 필요는 없습니다.
도로도 세금으로 만들지만, 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받습니다. 수도도 공공재지만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냅니다.
EBS 유료 콘텐츠는 기본 강의 외에 AI 맞춤 학습, 실시간 피드백, 심화 문제풀이 등 부가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이는 ‘기본권’이 아니라 ‘선택적 혜택’입니다.
따라서 유료화는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오히려 고품질 서비스 유지에 기여합니다.”

찬성 측 3번:
“반대 측 2번 발언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귀측은 ‘유료 수익이 고품질 제작으로 재투자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EBS 연간 예산 중 유료 콘텐츠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정부 지원입니다.
그렇다면, 유료화가 품질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주장은 과장이 아닌가요?”

반대 측 2번:
“숫자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5%라도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강사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신호 역할을 합니다.
더욱이, AI 학습 플랫폼 개발이나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같은 미래형 투자는 정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료 수익은 바로 그런 혁신적 실험의 자양분입니다.”

찬성 측 3번:
“마지막으로 반대 측 4번 발언자님께 묻겠습니다.
귀측은 ‘선택적 복지가 더 정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소득층 학생이 EBS 유료 강의를 신청하려면, 학교장 추천서와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무료 혜택’이 아니라 낙인(stigma)을 찍는 절차입니다.
경제적 약자에게 ‘네가 가난하니까 특별히 줄게’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평등입니까?”

반대 측 4번:
“절차가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낙인은 과장입니다.
오히려 정밀한 타겟팅을 통해 낭비를 줄이고, 정말 필요한 학생에게 집중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공짜로 주면, 연 1억 벌어들이는 가정의 자녀도 무료로 이용하게 되고, 그 비용은 결국 또 다른 세금으로 메워져야 합니다.
그게 오히려 더 큰 불평등 아닐까요?”

찬성 측 질의 요약

반대 측은 ‘유료화 = 품질 유지’, ‘선택적 복지 = 효율성’이라는 프레임을 고수하지만,
첫째, 공공재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고,
둘째, 유료 수익의 실제 기여도를 과대평가하며,
셋째, 복지 절차의 낙인 효과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등은 ‘누구도 부끄러움 없이 배울 수 있는 권리’에서 시작됩니다.
EBS 전면 무료화는 그 첫걸음입니다.

반대 측 세 번째 발언자 질의

반대 측 3번:
“찬성 측 1번 발언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귀측은 ‘EBS 전면 무료화가 사교육비를 줄일 것’이라 단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사교육의 핵심 수요는 개별 맞춤형 피드백과 심화 학습입니다.
EBS 강의는 일방향 영상일 뿐, 실시간 질의응답이나 오답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무료 강의 하나로 사교육 수요가 줄어든다는 주장은, 선풍기를 에어컨으로 착각하는 것 아닙니까?”

찬성 측 1번:
“아주 좋은 비유지만, 선풍기가 아니라 냉장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BS는 이미 수능 연계율 70%를 넘는 핵심 콘텐츠입니다.
많은 학부모는 ‘프리미엄 강의’를 사는 게 아니라, ‘기본을 놓칠까 봐’ 사교육에 의존합니다.
기본이 무료로 보장되면, 불필요한 사교육 수요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선풍기가 아니라, 냉장고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반대 측 3번:
“찬성 측 2번 발언자님께 묻겠습니다.
귀측은 ‘유료화는 이중 과금’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러나 EBS 강사들도 노동자입니다.
그들이 열정 페이로 일해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교육 종사자들의 노동 가치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찬성 측 2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사들의 노동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 보상은 정부 예산을 통해 공정하게 지급되어야지,
학생의 경제력에 따라 접근 여부가 갈리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공영기관 소속 강사는 이미 안정된 고용과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라인’을 만들며 시장을 흔드는 것이 오히려 공공성 훼손입니다.”

반대 측 3번:
“마지막으로 찬성 측 4번 발언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귀측 주장대로라면,
교과서도 무료니까 문제집도 무료여야 하고,
공공 도서관이 있으니 모든 온라인 강의도 무료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민간 교육 산업 전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무료화의 경계선은 어디입니까?”

찬성 측 4번:
“경계선은 명확합니다.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수능)과 직접 연계된 콘텐츠는 공공재이며,
민간이 만든 참고서나 문제집은 당연히 유료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직접 제작하고, 시험과 직접 연계된 콘텐츠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띱니다.
우리는 ‘모든 교육을 무료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학습 자료는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 측 질의 요약

찬성 측은 ‘무료=평등’이라는 이상적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첫째, 사교육 수요의 구조적 원인을 단순화했고,
둘째, 교육 노동자의 권리를 간과했으며,
셋째, 무료화의 파급 효과와 경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합니다.
진정한 형평성은 ‘같이 안 좋게’가 아니라,
기본은 모두에게, 고급은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균형에서 나옵니다.
EBS 전면 무료화는 그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이 큽니다.

자유 토론

찬성 1:
“EBS 강의가 유료라는 건, 마치 소방서에 불이 났을 때 ‘기본 소화기는 무료지만, 더 강력한 건 유료’라고 말하는 격입니다. 수능은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시험인데, 왜 준비 자료는 계층에 따라 달라져야 하나요?”

반대 1:
“그러면 모든 소방 장비를 공짜로 줘야 하나요? 문제는 ‘접근성’이 아니라 ‘왜 사교육을 찾는가’입니다. 학부모들은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내 아이만을 위한 맞춤 전략을 원합니다. EBS 무료화는 이 욕구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찬성 2:
“맞춤 전략이라니요? 지금 EBS 프리미엄 강의 중 80%는 무료 강의와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자막 색깔과 강사 목소리 톤뿐이에요. 사교육은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해 공포를 팔고 있습니다. 전면 무료화는 그 공포를 해체하는 첫걸음입니다.”

반대 2:
“그렇다면 왜 학생들이 유료 강의를 선택할까요? 선택은 강요가 아니라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EBS가 유료 수익으로 AI 기반 오답 분석 시스템을 개발 중인데, 이를 모두 무료로 제공하면 누가 그 혁신에 투자하겠습니까? 공짜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찬성 3:
“AI 시스템도 결국 국민 세금으로 만든 데이터 위에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을 다시 유료로 파는 건, 마치 국립공원에서 찍은 사진을 ‘프리미엄 각도’라며 따로 돈 받는 것과 같습니다. 혁신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지, 수익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 3:
“국립공원 사진은 누구나 찍을 수 있지만, 드론 조종사의 전문 촬영은 별도죠? EBS 강사들도 단순히 교과서를 읽는 게 아니라, 수십 년 경험을 녹여낸 콘텐츠를 만듭니다. 그 가치를 무시하고 ‘공짜가 정의’라고 말하는 건, 창의적 노동을 폄하하는 것입니다.”

찬성 4:
“창의적 노동이라면, 왜 EBS 자체가 ‘수능 연계율 70%’라는 국가 정책 아래 운영되나요? 이건 개인의 창의가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 서비스입니다. 게다가 현재 유료 강의 수익의 절반 이상은 마케팅 비용입니다. 진짜 품질 투자는 얼마 안 됩니다. 전면 무료화는 오히려 낭비를 줄이는 길입니다.”

반대 4:
“그렇다면 정부가 예산을 늘려서라도 고급 기능을 무료로 제공해야 하지, 시장 메커니즘을 아예 없애는 건 아닙니다. 모든 걸 공짜로 주면, ‘안 써도 되는’ 자원 낭비가 생깁니다. 진짜 형평성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주는 겁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건 평등이 아니라 게으른 정책입니다.”

최종 발언

찬성 측 최종 발언

심사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지 ‘강의 하나를 공짜로 하자’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배움의 권리를 돈으로 계량하는 사회를 멈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측은 세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첫째, EBS는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의 공공재입니다. 그것을 일부만 무료로, 나머지는 유료로 파는 것은, 마치 국립공원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은 다음, 산책로마다 또 요금을 받는 격입니다.
둘째, 사교육비의 핵심 원인은 ‘정보 불평등’입니다. 수능 70%가 EBS에서 나오는데, 그 중 절반은 유료라면, 학부모는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혹시 몰라’ 사교육에 손을 댑니다. 바로 그 ‘혹시’가 연간 25조 원의 사교육비를 만듭니다.
셋째, 반대 측이 우려하는 ‘품질 저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가정입니다. EBS는 이미 공영방송으로서의 사명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히려 유료 프리미엄이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KBS 드라마를 유료로 팔지 않듯, 수능 대비 강의도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야 합니다.

반대 측은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필요함’을 누가 판단합니까? 학교 선생님입니까? 행정관입니까?
그 과정에서 생기는 낙인과 수치심은 아이들에게 치명적입니다. 진정한 평등은,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당당히 배울 수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단지 정책이 아닙니다.
‘노력한 만큼 인정받는 사회’냐, ‘돈 있는 만큼 기회를 사는 사회’냐 하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합니다.
EBS 수능 강의는 전면 무료화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꿈에는 가격표가 붙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 측 최종 발언

심사위원 여러분, 상대 측은 ‘무료가 정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의는 단순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할 때 태어납니다.

우리 측은 일관되게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첫째, 공공재라도 무임승차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EBS 강의는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수십 명의 전문가가 수개월간 연구·기획·제작한 지적 성과입니다. 그 노동에 대한 보상 없이, 누가 미래의 혁신을 만들겠습니까? 현재 유료 수익은 AI 기반 맞춤 학습, 실시간 오답 분석 등 다음 세대를 위한 실험 자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둘째, 사교육비의 진짜 원인은 ‘기본 자료 부족’이 아니라, ‘개별화된 피드백 부족’입니다. EBS를 무료로 준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1:1 과외를 포기할까요? 오히려 “공짜는 질이 낮다”는 인식이 강화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프리미엄 사교육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셋째, 보편적 무료화는 평등이 아니라 역차별입니다. 연간 1억 벌어들이는 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가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이 과연 공정합니까? 이미 EBS는 자동으로 저소득층에게 무료 수강권을 제공합니다. 낙인 걱정은 과장이며, 오히려 정밀한 지원이 더 인간적입니다.

상대 측은 “꿈에는 가격표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꿈을 키우는 데는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자원을 낭비 없이, 책임 있게,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진짜 형평성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은,
“모두가 똑같이 안 좋은 걸 나눠 갖는 평등”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받는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호히 말합니다.
EBS 수능 강의는 전면 무료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평등은 ‘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