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가무 등 유흥업소 영업 시간을 제한해야 하는가?

개회 발언

찬성 측 개회 발언

존경하는 심사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팀은 “음주 가무 등 유흥업소의 영업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지지합니다. 무분별한 심야 영업은 개인의 자유를 넘어, 다수 시민의 안전과 일상, 나아가 사회 전체의 공공선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공공 안전의 위험이 심각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심야 시간대(자정~새벽 5시) 발생하는 폭행·성폭력 범죄의 68%가 유흥가 인근에서 일어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충동적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참사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주거 환경과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됩니다. 아파트 단지 바로 옆, 혹은 상가주택 1층에 위치한 클럽이나 주점에서 새벽까지 울리는 음악과 고성은 ‘생활권’이 아니라 ‘피해’입니다. 임산부, 어린이, 노인, 수험생—그들의 수면권과 평온은 누가 보장합니까?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존중받아야 합니다.

셋째, 건강과 생산성의 악순환입니다. 심야 음주는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WHO는 야간 음주가 수면 장애, 우울증, 만성 질환의 주요 원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더구나 다음 날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피로에 절어 국가 전체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구조적 손실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금지’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우리는 유흥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의 경계를 정하자는 것입니다. 자유는 책임과 함께할 때 진정한 자유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흥업소의 영업 시간을 합리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더 안전하고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 것을 주장합니다.

반대 측 개회 발언

심사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팀은 “음주 가무 등 유흥업소의 영업 시간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며,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편의주의적 규제’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개인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은 민주사회의 핵심입니다. 성인이라면 언제, 어디서, 누구와 술을 마시고 춤을 추든 그 자체로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새벽 3시에 책을 읽는 것은 괜찮고, 춤을 추는 것은 안 된다는 논리는 어디에 근거합니까? 이는 특정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차별입니다.

둘째, 경제적 피해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 이후 가장 늦게 회복된 업종이 바로 유흥업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자영업자이며, 심야 시간대에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그들의 생계를 짓누르는 ‘행정적 폭력’입니다. 게다가 야간 경제는 관광, 교통, 음식업 등 수많은 연관 산업을 먹여 살립니다.

셋째,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짚었습니다. 폭력이나 소음은 ‘심야 영업’ 때문이 아니라, ‘관리 부재’와 ‘법 집행의 미비’ 때문입니다. 클럽에서 폭행이 일어났다면 CCTV 강화와 순찰 강화로 대응해야지, 모든 업소를 몰아내는 것은 마치 ‘칼이 사람을 해치니 칼을 금지하자’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적 해결이 아닌, 편의적 억제일 뿐입니다.

넷째, 문화 다양성과 도시의 활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파리, 뉴욕, 도쿄—세계의 주요 도시는 모두 24시간 문화를 통해 도시 브랜드와 젊은 인재를 유치합니다. 서울이 ‘잠자는 도시’가 되는 순간, 우리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업 시간 제한이 아니라, 책임 있는 운영과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자유와 안전을 동시에 실현할 것을 제안합니다. 규제보다는 협치, 통제보다는 신뢰—그것이 진정한 현대 도시의 모습입니다.

개회 발언 반박

찬성 측 두 번째 발언자 반박

존경하는 심사위원 여러분, 반대 측은 ‘자유’, ‘경제’, ‘관리 부재’, ‘도시 활력’이라는 네 가지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들은 현실을 외면한 이상주의와 논리적 비약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첫째, “개인의 자유”라는 말은 무조건적 면책이 아닙니다. 성인이 새벽 3시에 책을 읽든 춤을 추든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춤이 이웃의 수면을 빼앗고, 그 술이 누군가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존중됩니다. 반대 측은 ‘춤추는 자유’만 말했지만, ‘잠자는 자유’는 왜 침묵합니까?

둘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걱정한다면, 전체 사회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유흥업소 한 곳이 벌어들이는 수익 뒤에는 응급실을 찾는 폭행 피해자, 소음으로 우울증 진단받는 아이, 새벽길 성범죄에 떨어야 하는 여성들의 고통이 있습니다. 서울시 산하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심야 유흥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조 2천억 원을 넘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폭력’이 아니라, 공정한 비용 분배의 문제입니다.

셋째, “문제는 관리 부재다”라는 주장은 책임 회피의 전형입니다. 물론 CCTV와 순찰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술과 밤, 고성, 밀폐된 공간이 결합될 때 발생하는 폭력은 예방보다 사후 대응이 훨씬 어렵습니다. WHO는 ‘알코올 섭취량’과 ‘폭력 발생률’ 사이에 명확한 정비례 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술이 줄어들지 않으면 폭력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칼이 위험하니 칼잡이를 가르친다는 말은 멋지지만,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이미 만취 상태라면? 그때는 칼을 내려놓게 하는 게 먼저입니다.

마지막으로, 24시간 도시가 곧 글로벌 도시는 아닙니다. 베를린은 클럽 문화로 유명하지만, 동시에 ‘소음 배출 기준’과 ‘주거지역으로부터의 거리 규제’를 엄격히 적용합니다. 도쿄는 심야 영업이 활발하지만, 대부분의 클럽이 새벽 2시에 문을 닫습니다. 진정한 도시 활력은 무질서한 자유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유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대 측의 낭만적 자유주의를 존중하지만, 그것이 다수 시민의 평온과 안전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반대 측 두 번째 발언자 반박

감사합니다. 찬성 측은 통계와 감정, 그리고 ‘사회를 위한 희생’이라는 미명 아래, 사실상 모든 심야 활동을 유죄로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논리는 세 가지 치명적인 허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범죄와 유흥업소를 동일시하는 인과 혼란입니다. 찬성 측은 “심야 범죄의 68%가 유흥가 인근에서 발생한다”고 했지만, 이는 ‘유흥업소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범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역, 편의점, 심지어 병원 앞에서도 심야 폭행은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지하철을 자정에 폐쇄할 것입니까? 문제는 ‘장소’가 아니라 ‘인적 자원과 치안 인프라 부족’입니다. 유흥업소만 타깃으로 삼는 것은 통계를 이용한 공포 마케팅입니다.

둘째, 주거 환경 침해는 영업 시간이 아니라 입지 문제입니다. 아파트 옆에 클럽이 들어선 건, 영업 시간이 아니라 도시계획의 실패입니다. 만약 그 클럽이 오후 6시에 문을 닫아도, 저녁 7시부터 울리는 베이스 음악은 여전히 피해입니다. 따라서 해야 할 일은 영업 시간 제한이 아니라, 주거밀집지역에 유흥업소 신규 허가를 금지하거나, 방음 기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찬성 측은 증상을 보고 질병을 치료하려는 의사처럼, 표면만 건드릴 뿐 근본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셋째, 건강 문제를 국가가 강제로 규제할 정당성은 없습니다. WHO가 야간 음주를 경고했다고 해서, 국가가 국민의 생활 습관까지 통제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밤늦은 스마트폰 사용, 과도한 카페인 섭취, 심지어 야식도 규제해야 할까요? 개인의 건강은 결국 자기 책임의 영역입니다. 직장인의 피로와 생산성 저하는 유흥업소 때문이 아니라, 과로사회와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 덮어씌우는 것은 위험한 오류입니다.

더욱이, 찬성 측은 “균형”을 말하지만, 그들이 제안하는 ‘합리적 제한’은 실제로 새벽 2시 또는 4시로 획일화된 행정명령에 불과합니다. 이는 다양성을 억압하고, 지역 특성과 업종 차이를 무시한 일괄적 폭력입니다.

우리는 자유와 안전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정책으로 공존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규제가 아니라 혁신, 통제가 아니라 협치—그 길만이 진정한 공공선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질의응답

찬성 측 세 번째 발언자 질의

질문 1: 반대 측 첫 번째 발언자

찬성 3번:
반대 측 첫 번째 발언자님께 묻겠습니다. 귀측은 “성인이라면 새벽 3시에 춤을 추는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클럽 바로 위층에 사는 수험생이 매일 새벽까지 음악 소리에 시달려 수면장애와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다면—이때 ‘춤출 자유’와 ‘수면할 권리’ 중 어느 쪽이 민주사회의 기본권으로서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반대 1번:
물론 수면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장소입니다. 주거지와 유흥업소를 동일 공간에 배치한 도시계획의 실패를, 영업 시간 제한이라는 일률적 규제로 덮는 것은 책임 전가입니다. 우리는 클럽을 아파트 옆에 허가하지 말 것을 요구하지, 새벽에 책 읽는 사람처럼 조용히 춤추는 이를 처벌하진 않습니다.

질문 2: 반대 측 두 번째 발언자

찬성 3번:
반대 측 두 번째 발언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귀측은 “폭력은 심야 영업 때문이 아니라 관리 부재 때문”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일 때 폭력적 행동 확률이 4.3배 증가하고, 이는 새벽 2~4시 사이에 최고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알코올’과 ‘심야’의 조합 자체가 위험을 증폭시킨다는 과학적 근거를 무시한 채, 단지 ‘순찰 강화’만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대 2번:
과학적 자료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 데이터는 특정 지역의 특정 클럽에서 나온 것이며, 모든 유흥업소에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새벽 영업을 막으면 범죄가 지하로 숨어 더 감시하기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위험 요소’를 차단하는 게 아니라, ‘투명한 운영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질문 3: 반대 측 네 번째 발언자

찬성 3번:
마지막으로, 반대 측 네 번째 발언자님께 여쭙겠습니다. 귀측은 “야간 경제가 관광과 고용을 살린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유흥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료·치안·생산성 손실)이 연간 1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경제적 이익보다 사회 전체의 피해가 더 크다면—소상공인 보호라는 명분으로 다수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희생시키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반대 4번:
사회적 비용 산정 방식부터 재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을 유흥업 탓으로 돌리는 것은 과로사회와 주거 불안 등 구조적 원인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1조 2천억 원이라는 숫자는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호도한 추정치입니다. 진짜 해결책은 산업 전반의 책임 있는 운영 기준 마련이지, 시간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 규제가 아닙니다.

찬성 측 질의 요약

반대 측은 계속해서 “관리 부재”, “도시계획 실패”, “일반화 오류”를 반복하며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데이터는 분명합니다: 알코올 + 심야 = 위험 증폭. 그리고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제한되어야 합니다. 반대 측은 ‘이상적인 관리’를 꿈꾸지만, 현실은 이미 수많은 피해자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해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두가 함께 숨 쉴 수 있는 시간의 경계를 정하자는 것입니다.

반대 측 세 번째 발언자 질의

질문 1: 찬성 측 첫 번째 발언자

반대 3번:
찬성 측 첫 번째 발언자님께 묻겠습니다. 귀측은 “유흥업소 옆 아파트 주민의 수면권을 보호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해당 클럽이 완벽한 방음 설비를 갖추고, 소음 기준을 100% 준수하며 운영된다면—그때도 새벽 3시라는 이유만으로 영업을 제한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사실은 ‘밤에 노는 문화’ 자체를 혐오하시는 것입니까?

찬성 1번: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과 다릅니다. 현재 법정 소음 기준조차 70% 이상의 업소가 초과하고 있으며, 방음 설비는 유지보수 비용 때문에 대부분 형식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소음만 문제가 아닙니다. 취한 사람들이 거리에서 고성방가를 하고, 토하고, 싸우는 모습—이것은 기술로 해결되지 않는 공공질서의 붕괴입니다. 우리는 문화를 혐오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책임한 자유를 경계할 뿐입니다.

질문 2: 찬성 측 두 번째 발언자

반대 3번:
찬성 측 두 번째 발언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귀측은 “심야 음주가 우울증과 만성질환의 원인”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1,900시간으로, 이는 스트레스와 음주의 주요 원인입니다. 왜 근본 원인인 과로사회는 건드리지 않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마지막 안전망인 유흥업소만 타깃으로 삼으시는 겁니까?

찬성 2번:
과로사회도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둘 다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유흥업소가 ‘안전망’이라면, 왜 그 안전망에서 성폭력과 폭행이 발생합니까? 진짜 안전망은 건강한 여가 문화여야지, 알코올에 의존한 탈출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유흥을 막자는 게 아니라, 더 건강한 밤 문화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질문 3: 찬성 측 네 번째 발언자

반대 3번:
마지막으로, 찬성 측 네 번째 발언자님께 여쭙겠습니다. 귀측은 “파리, 뉴욕처럼 24시간 문화를 포기하면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반대 측 주장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이 뉴욕이나 파리처럼 24시간 대중교통과 치안 인프라를 갖춘 도시라고 보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프라 없는 상태에서만 ‘책임 있는 자유’를 강조하는 것은, 마치 구명조끼 없이 바다에 뛰어들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찬성 4번:
정확히 그 점을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현재 한국의 인프라 수준에서 가능한 최선의 균형을 찾자는 것입니다. 뉴욕은 24시간 지하철과 5만 명의 경찰이 있지만, 서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실에 맞는 제도—예를 들어, 관광특구는 예외 허용, 주거지 인근은 엄격 제한—을 통해 단계적 접근을 제안합니다. 반면 귀측은 “모든 곳에서 무제한 영업”을 주장하며, 인프라 격차를 무시한 이상론을 펼치고 계십니다.

반대 측 질의 요약

찬성 측은 계속해서 “현실”을 강조하지만, 그 현실은 규제로만 해결하려는 편의주의에서 비롯됩니다. 방음 설비, 구역 분리, 인프라 투자—이 모든 대안을 외면한 채, 오직 ‘시간’만을 적으로 삼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무제한으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양성과 책임을 동시에 담을 수 있는 현명한 제도를 원할 뿐입니다. 찬성 측의 ‘균형’은 결국 다수의 편견을 소수에게 강요하는 위장된 억압일 뿐입니다.

자유 토론

찬성 1번:
반대 측은 ‘관리 부재’를 문제 삼으셨죠? 그런데 관리만으로 알코올이 사람의 판단력을 70% 떨어뜨리는 생리적 사실을 바꿀 수 있을까요? 새벽 2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2%인 사람이 ‘책임 있게 춤춘다’는 건, 술 취한 사람이 ‘조금만 더 운전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이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현실의 인간을 보호하려는 겁니다.

반대 1번:
그렇다면 찬성 측은 모든 야간 활동을 위험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새벽 3시에 병원 가는 사람, 택배 기사, 야간 버스 기사—그들도 위험한가요?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맥락입니다. 유흥업소를 마치 폭력의 온상처럼 몰아가는 건, 특정 문화에 대한 편견 아닐까요? 그리고 만약 관리가 안 된다면, 왜 방음 규제나 CCTV 확대 같은 해법은 고려하지 않으시나요?

찬성 2번:
물론 관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방은 치료보다 우선이죠. 서울시 데이터에 따르면, 심야 유흥가 주변 성범죄 신고 중 63%가 새벽 1~4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에 순찰차 10대를 더 투입해도, 이미 발생한 피해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건 ‘모든 업소 폐쇄’가 아니라, 주거지 인근은 새벽 1시, 관광특구는 새벽 3시처럼 차등적 제한입니다. 이게 과연 문화 억압입니까, 아니면 이웃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입니까?

반대 2번:
차등적 제한이라 하셨지만, 그 기준은 누가 정하나요? 행정관료인가요? 그러면 ‘내 동네는 관광특구가 아니니 문 닫아라’는 식의 행정 편의주의가 되지 않을까요？더 큰 문제는, 규제가 범죄를 지하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에서 영업 시간을 제한하자, 불법 ‘뒷골목 클럽’이 3년 만에 2배로 늘었습니다. 억제는 해결이 아닙니다. 포용과 관리가 해법입니다.

찬성 3번:
흥미롭군요. 반대 측은 ‘포용’을 말하시면서도, 새벽까지 울리는 베이스 음악에 시달리는 임산부의 고통은 포용하지 않으시네요. 방음 시설은 좋습니다. 하지만 소음은 공기처럼 흐릅니다. 상가주택 1층에 클럽이 있고, 3층에 수험생이 산다면, 방음벽 하나로 꿈을 지킬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우리는 누구의 자유도 절대적이지 않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 3번:
그럼 찬성 측은 ‘수험생 보호’를 위해 모든 야간 활동을 제한하실 건가요？도서관도 새벽엔 조용해야 하니 문 닫아야 하나요？문제는 공존의 기술입니다. 주거지와 유흥가를 분리하는 도시계획 실패를, 왜 유흥업소만 책임지게 하나요？오히려 ‘클럽 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그 외 지역은 자유롭게 운영하도록 하는 게 더 현명한 자유주의 아닐까요？

찬성 4번:
도시계획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서울의 78% 상가주택은 혼용 구조입니다.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수십만 시민이 피해를 봐야 하나요？우리는 완벽한 해결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긴급한 피해를 줄이는 실용적 조치를 제안합니다. 게다가, 반대 측이 말하는 ‘자유’는 정말 모든 시민의 자유인가요？새벽에 집에 돌아가다 폭행당한 여성의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반대 4번:
폭력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합니다. 지하철에서도, 회식 자리에서도, 가정에서도요. 그런데 왜 유독 유흥업소만 ‘위험 공간’으로 낙인찍나요？범죄의 원인을 장소에 전가하는 건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진짜 해결은 교육, 치안, 성평등 문화—이런 구조적 개혁에 있습니다. 영업 시간 제한은 마치 ‘비 오면 우산 쓰지 말고 비 그치길 기다리자’는 식의 회피 전략입니다.

찬성 1번 (재반박):
우산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홍수가 나면 대피 명령도 내립니다. 알코올과 심야의 조합은 단순한 ‘비’가 아니라, 통계적으로 입증된 ‘홍수’입니다. 우리는 우산을 금지하자는 게 아니라, 홍수 경보가 울릴 땐 잠시 대피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책임 있는 자유 아닐까요？

반대 1번 (최종 응수):
그럼 이제부터 새벽 2시 이후 모든 음주를 금지할 건가요？집에서 와인 한 잔도 안 되나요？국가가 개인의 밤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그 끝은 어디입니까？우리는 규제가 아니라, 신뢰와 협치를 통해 도시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유는 위험을 동반하지만,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값진 대가입니다.

최종 발언

찬성 측 최종 발언

심사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밤을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새벽을 지키고 싶습니다.

반대 측은 자유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이웃의 아이가 새벽 3시까지 울리는 베이스 소리에 뒤척이며 잠들지 못할 때, 그 자유는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 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수면권, 안전권, 평온한 삶을 누릴 권리—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민주사회에서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 존엄입니다.

반대 측은 “관리만 강화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왜 세계보건기구(WHO)는 야간 음주를 ‘공중보건 위험’으로 분류했고, 왜 독일·프랑스·싱가포르는 이미 유흥업소 영업 시간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을까요？‘관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알코올과 심야의 조합은 과학적으로 폭력과 사고의 확률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입니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피해자가 생긴 후에야 대응하는 사후약방문입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절대 금지가 아닙니다.
관광특구에는 새벽 3시까지, 주거지 인근에는 새벽 1시까지만—차등적이고 합리적인 제한입니다.
이것은 특정 문화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방식이 공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계선을 그리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즐기는 밤이, 누군가의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의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 있는 자유, 배려 있는 도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그 시작은, 바로 이 작은 시간의 제한에서부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확신합니다.
유흥업소의 영업 시간을 제한해야 합니다.
모두가 평온한 아침을 맞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서 공공선을 선택해 주십시오.

반대 측 최종 발언

심사위원 여러분, 오늘 찬성 측은 ‘보호’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보호란 이름 아래,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자유가 희생되고 있습니다.

영업 시간을 제한한다고 해서 폭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사례처럼, 지하 클럽과 불법 영업이 번성하며 더 어두운 밤이 만들어집니다.
범죄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과 구조의 문제입니다.
CCTV도 없고, 순찰도 드문 골목에서 폭행이 일어났다면, 그 책임은 유흥업소가 아니라 치안 인프라를 외면한 행정에 있습니다.

또한, 찬성 측은 “새벽 1시까지만”이라고 말하지만,
그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행정관료입니까？
그들이 결정한 한 시간이, 수많은 자영업자의 생계와 청년들의 문화를 옥죄는 일률적 폭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왜 주거지 바로 옆에 클럽을 허가한 도시계획은 비판받지 않고,
왜 과로사회 속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유일한 공간인 유흥업소만이 타깃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문제의 원인을 외면한 채, 약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적 불공정입니다.

진정한 도시의 활력은 통제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삶의 방식을 포용하고,
위험을 관리하며,
자유 속에서 책임을 키워가는 성숙한 시민사회에서 나옵니다.
뉴욕도, 베를린도, 도쿄도—그들은 밤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똑똑한 규칙과 더 따뜻한 신뢰로 균형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영업 시간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교육을 강화하고, 치안을 확충하고, 성평등 문화를 뿌리내리게 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예방이고, 진정한 공공선입니다.

자유는 위험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서로를 믿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심사위원 여러분,
규제보다는 신뢰를,
억압보다는 협치를,
그리고 통제보다는 미래를 향한 용기를 선택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