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가?

# 개회 발언

## 찬성 측 개회 발언

존경하는 심사위원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팀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청년 실업은 단순한 경기 순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민간 시장이 스스로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면,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공 부문의 존재 이유입니다.

첫째, 공공 부문은 시장의 실패를 메우는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지난 10년간 청년 실업률은 줄곧 7~10%를 오르내렸고, 체감 실업률은 20%를 넘습니다. 민간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므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신규 채용을 멈춥니다. 이때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청년들은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잃어버린 세대’가 됩니다. 프랑스의 ‘청년 보장 제도’나 독일의 ‘공공 일자리 프로그램’처럼, 위기 시 공공 부문이 고용 충격을 흡수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 일자리는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입니다.
청년들이 학교 급식 지원, 지역 문화 콘텐츠 개발, 디지털 취약계층 교육, 기후 대응 프로젝트 등에 참여한다면, 그들은 단지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만드는 주체가 됩니다. 이는 ‘일’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기회이며, 사회적 연대를 회복하는 출발점입니다.

셋째, 공공 일자리는 경제 전체를 살리는 촉매제입니다.
청년이 일자리를 얻으면 소비를 시작합니다. 소비가 늘면 중소상공인 매출이 오르고, 기업은 다시 사람을 고용합니다. 이는 ‘민간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IMF 시기 이후 한국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것도 공공 부문의 적극적 개입 덕분이었습니다.

넷째, 이는 세대 간 정의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이미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부채와 책임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청년들에게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때,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는 단기적 방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선택입니다.

## 반대 측 개회 발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해야 할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청년 실업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파악했는가?

우리 팀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잘못된 해법이라고 단호히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증상을 덮는 ‘진통제’일 뿐, 병의 근본 치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큽니다.

첫째, 재정의 한계와 미래 세대에 대한 부정의입니다.
공공 일자리를 늘리려면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 돈은 어디에서 오나요? 국민의 세금이거나, 국채 발행입니다. 결국 이 부채는 지금의 청년 자신들이 향후 20년간 갚아야 할 몫이 됩니다. ‘청년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청년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모순입니다.

둘째, 생산성과 혁신을 저해하는 구조적 왜곡입니다.
공공 부문은 본질적으로 경쟁 메커니즘이 약합니다. 성과보다는 절차와 안정성이 우선시되죠. 이런 환경에서 청년들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은 오히려 억눌릴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혁신은 정부 사무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간의 역동성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공공 일자리 확대는 청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셋째, 민간 부문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는 회피 전략입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성장 가능성과 자기실현이 가능한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산업 구조는 여전히 제조업 중심이고, 교육은 현장과 괴리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정부가 임시직을 늘리는 것은 마치 환자가 암 말기인데 해열제만 주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 국제적 사례는 오히려 경고음입니다.
그리스나 남유럽 국가들은 공공 부문을 과도하게 확장했다가 재정 파탄과 청년 이탈이라는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반면, 덴마크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델을 통해 민간의 역량을 키우면서도 실업 리스크를 분산시켰습니다. 해법은 ‘더 많은 공공 일자리’가 아니라, ‘더 나은 민간 일자리 생태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호히 말합니다.
청년을 진정으로 돕고 싶다면,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청년을 원하는 구조를 만들도록 제도와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책임 있는 해법입니다.

# 개회 발언 반박

## 찬성 측 두 번째 발언자 반박

존경하는 심사위원님, 방금 반대 측의 발언을 들으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청년을 돕는다면서 왜 청년의 목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을까요?”

반대 측은 공공 일자리 확대를 ‘재정 낭비’, ‘창의성 억압’, ‘구조적 회피’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이론적 공포에 불과합니다.

첫째, “재정 부담”이라는 말은 청년 실업의 사회적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시각입니다.
OECD는 청년 1인의 장기 실업이 국가에 연간 약 2천만 원의 직접·간접 비용을 초래한다고 추정합니다. 복지 지출, 건강 악화, 범죄 발생률 증가, 세수 감소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큽니다.
공공 일자리를 통해 청년을 고용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더군다나 IMF 이후 한국은 공공 투자를 통해 경제를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을 내서라도 치료해야 할 병이 있다면, 그건 바로 청년의 절망입니다.”

둘째, 공공 부문이 창의성을 억누른다는 주장은 20세기의 유물입니다.
오늘날 서울시는 청년 디자이너들과 함께 ‘도시 재생 뉴딜’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는 청년들이 직접 기획한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 중입니다.
공공 일자리는 더 이상 ‘도장 찍는 자리’가 아닙니다.
청년이 공공 영역에서 기후 위기 대응, 디지털 포용, 지역 문화 활성화 같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민간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정부가 우주 개발이나 기초 과학에 투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셋째, 그리스 사례를 들며 공공 일자리를 경고하는 것은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격입니다.
그리스는 재정 투명성도, 행정 효율성도 없었던 나라입니다. 반면, 핀란드나 스웨덴은 공공 부문을 통해 청년의 사회 진입을 돕되, 동시에 민간과 긴밀히 연결하는 ‘퍼스트 잡(first job)’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영구적 공무원’이 아니라, ‘전이적 경험 공간’입니다.
이는 청년이 민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트램펄린이지, 안주할 늪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반대 측은 “민간이 청년을 원하도록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몇 년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이에 또 얼마나 많은 청년이 꿈을 접어야 할까요?
우리는 변화를 기다리는 동안, 최소한의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그 다리가 바로 공공 부문의 일자리입니다.

## 반대 측 두 번째 발언자 반박

감사합니다.
찬성 측은 감동적인 이야기와 이상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감동은 정책이 되지 못하고, 이상은 예산서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우선, 찬성 측은 “시장이 실패했다”고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실패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지 못한 것입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일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성장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대학은 여전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중소기업은 인재를 뽑고 싶어도 인건비 지원이나 규제 완화가 부족해 채용을 망설입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것은 진단 없이 수술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찬성 측은 방금 “공공 일자리는 트램펄린”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과연 몇 명의 청년이 그 트램펄린에서 민간으로 뛰어넘었습니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공공 일자리 참여자의 60% 이상이 프로그램 종료 후 다시 실업 상태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공공 일자리는 계약 기간 6개월~1년, 월급 150만 원 수준의 단순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건으로는 소비도, 저축도, 자기계발도 어렵습니다.
“소비가 늘어나 민간이 살아난다”는 주장은, 청년에게 라면 한 봉지 사는 돈조차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모순입니다.

셋째, 찬성 측은 “세대 정의”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세대 정의는 미래 세대에게 빚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역량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공공 일자리 확대로 인한 재정 적자는 결국 지금의 청년들이 10년 후에 세금으로 갚아야 할 몫입니다.
그보다는, 청년이 스스로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스타트업 지원, 직업교육 혁신, 노동 유연성 확대 같은 실질적 해법에 집중해야 합니다.
덴마크는 공공 일자리를 늘리지 않고도 청년 실업률 5% 미만을 유지합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민간이 청년을 원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성 측은 “다리를 놓자”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다리가 미래로 가는 다리인지, 아니면 순환 없는 고리 속으로 빠지는 늪인지를 우리는 신중히 따져야 합니다.
우리는 청년에게 ‘일자리’가 아니라, ‘미래’를 줘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공공 부문의 확장이 아니라, 민간 생태계의 혁신입니다.

# 질의응답

## 찬성 측 세 번째 발언자 질의

찬성 측 3번 발언자:
“감사합니다. 이제 반대 측에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 반대 측 1번 발언자께:
“귀측은 청년 실업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근본 치료’가 10년이 걸린다면, 지금 25세인 청년은 35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동안 그들의 사회적·경제적 손실은 누가 보상합니까?”

반대 측 1번 발언자 답변:
“물론 기다리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공공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단기 계약직을 늘리는 것은, 마치 환자에게 붕대만 감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병원을 짓는 동시에, 응급처치도 해야 합니다. 다만 그 응급처치가 장기적 의존을 유발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직업교육, 스타트업 지원, 규제 완화 같은 ‘즉시 실행 가능한 구조 개혁’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질문 — 반대 측 2번 발언자께:
“귀측은 공공 부문이 창의성을 억누른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원, 지역문화재단 기획자, 디지털 포용 정책 설계자 같은 직무는 모두 ‘비창의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공공 부문 내에서도 창의적 일자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반대 측 2번 발언자 답변:
“그런 직무들이 존재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다수’입니다. 현재 공공 일자리의 70% 이상이 단기·저임금·비전문직입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공공 부문 전체’가 아니라, ‘무분별한 양적 확대’입니다. 창의적 공공 일자리는 오히려 민간과 협력해 만들어야지, 정부가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질문 — 반대 측 4번 발언자께:
“귀측은 덴마크 모델을 언급하며 ‘민간 중심’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덴마크는 GDP 대비 공공 부문 고용 비중이 30%가 넘습니다. 즉, 강력한 공공 인프라 위에서 민간 유연성이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귀측은 공공 부문을 ‘완전히 배제’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인지 명확히 해주십시오.”

반대 측 4번 발언자 답변:
“우리는 공공 부문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국은 덴마크와 달리 재정 여력도, 행정 효율성도 부족합니다. 덴마크는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이 OECD 1위이며, 동시에 공공 서비스의 질도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전에 무리하게 공공 일자리를 늘리면, 그리스식 재정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을 먼저 갖춘 후 ‘양’을 늘려야 합니다.”

### 찬성 측 질의 요약

“감사합니다. 반대 측의 답변을 종합하면, 결국 ‘공공 일자리는 필요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나 ‘때’를 기다리는 동안 청년들은 계속해서 사회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덴마크 사례조차 공공 부문의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지, ‘만들어야 하는가’가 아닙니다. 반대 측은 이상적인 조건을 기다리느라, 현실 속 청년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 반대 측 세 번째 발언자 질의

반대 측 3번 발언자:
“이제 찬성 측에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 찬성 측 1번 발언자께:
“귀측은 공공 일자리가 ‘경제를 살리는 촉매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공 일자리는 6개월에서 1년짜리 단기 계약직입니다. 이런 일자리가 정말로 지속적인 소비와 민간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찬성 측 1번 발언자 답변:
“단기 계약직이라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단기’라도 청년에게는 생존의 기회입니다. 한 달이라도 월급을 받으면, 그는 라면 대신 김치찌개를 끓일 수 있고, 핸드폰 요금을 내고, 자기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사회적 주체로서의 복귀입니다. 그리고 많은 프로그램은 재계약 또는 민간 연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만들기’입니다.”

두 번째 질문 — 찬성 측 2번 발언자께:
“귀측은 공공 일자리를 ‘트램펄린’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공공 일자리 경험자가 민간 기업에 취업한 비율이나, 그들의 평균 임금 상승률에 대한 통계적 근거를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찬성 측 2번 발언자 답변:
“2022년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뉴딜’ 공공 일자리 참여자 중 41%가 1년 내 민간 IT 기업에 재취업했으며, 평균 임금은 참여 전 대비 32% 상승했습니다. 물론 모든 프로그램이 성공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패 사례를 이유로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항공기 사고가 발생했다고 비행기를 타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분석해 개선해야지, 아예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질문 — 찬성 측 4번 발언자께:
“귀측은 ‘세대 간 정의’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공 일자리 확대에 필요한 예산은 결국 국채 발행으로 충당되고, 이는 향후 20년간 현재의 청년들이 갚아야 할 부채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은 청년을 돕는 것이 아니라, 청년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위선이 아닌가요?”

찬성 측 4번 발언자 답변:
“국가는 이미 청년에게 막대한 부채를 물려주고 있습니다—저출산, 고령화, 주거난, 교육비. 그런데도 ‘일할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는 것이 더 큰 위선입니다. 오히려 공공 일자리를 통해 청년이 경제활동에 복귀하면, 그들은 납세자로 돌아오고, 복지 수혜자가 아닌 기여자가 됩니다. 이는 부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IMF 당시 우리는 공공 일자리로 위기를 극복했고, 그 결과 오늘의 경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선택이 필요합니다.”

### 반대 측 질의 요약

“감사합니다. 찬성 측은 통계와 사례를 들며 공공 일자리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통계는 특정 프로그램에 국한된 것이며, 전국적으로 확대했을 때 동일한 효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찬성 측이 ‘투자’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미래 세대에 대한 부채 전가’라는 점입니다. 청년을 돕겠다는 명분 뒤에, 결국 청년 자신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구조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진정한 정의는 ‘지금 당장의 구호’가 아니라, ‘미래까지 책임지는 정책’에서 나옵니다.”

# 자유 토론

찬성 측 1번 발언자:
“상대 측은 공공 일자리를 ‘관 속 매트리스’처럼 말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디지털 뉴딜 참여 청년 중 41%가 민간 기업에 안착했고, 평균 임금도 32% 올랐습니다. 이건 트램펄린입니다. 땅에 떨어진 청년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네가 더 뛰어봐’라고 말하는 건, 구조적 실패를 개인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반대 측 1번 발언자:
“그 41%는 성공 사례일 뿐, 나머지 59%는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의 공공 일자리는 6개월 단기 계약에 월 150만 원 수준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자존감 회복’이라니요? 오히려 청년을 ‘쓸모 있는 일회용품’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까? 진짜 존중은 안정적이고 성장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찬성 측 2번 발언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민간이 그 ‘안정적 일자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지난해 청년 취업자 중 68%가 비정규직이었습니다. 민간도 단기계약을 남발하는데, 왜 공공 부문만 도덕적으로 심판받습니까? 공공은 최소한 법정 최저임금을 지키고, 고용보험을 적용합니다. 이마저도 못 주는 민간보다 낫지 않습니까?”

반대 측 2번 발언자:
“물론 민간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공공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공공 부문은 창의성보다 절차를, 혁신보다 안정을 우선시합니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은 정부 사무실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청년의 잠재력을 키우려면, 규제 완화와 직업교육 투자가 먼저입니다. 일자리 수만 늘리는 건 ‘수박 겉핥기’입니다.”

찬성 측 3번 발언자:
“재미있는 말씀이네요. 덴마크 모델을 들며 ‘민간 중심’을 강조하시는데, 그 덴마크는 GDP 대비 공공 지출이 55%에 달합니다. 공공 인프라가 받쳐줘야 민간이 뛸 수 있습니다. 한국은 공공 지출 비중이 OECD 평균보다 10%p 낮습니다. 인프라도 없이 ‘뛰어라’만 외치는 건, 물 없이 수영하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 측 3번 발언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덴마크는 공공 일자리가 아니라 ‘유연안정성’으로 성공했습니다. 실업급여는 후하게 주되, 재취업 교육과 연계합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공공 일자리 예산의 70%를 인건비에만 쓰고, 교육·멘토링은 형식적입니다. 돈은 쓰되, 효과는 내지 않는 구조 아닌가요?”

찬성 측 4번 발언자:
“맞아요, 개선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더 큰 죄악입니다. 청년 한 명이 실업 상태로 1년 보내면 사회적 비용은 2천만 원입니다. 이걸 방치하는 게 진짜 낭비죠. 공공 일자리는 완벽한 해법이 아니라, 긴급 구조 신호에 답하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건 ‘완벽’이 아니라 ‘최선’입니다.”

반대 측 4번 발언자:
“그 ‘최선’이 결국 청년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아십니까? 공공 일자리 확대를 위해 발행된 국채는 20년 후, 지금의 청년들이 세금으로 갚아야 합니다. ‘도와준다’며 빚더미 위에 앉히는 건 위선입니다. 진짜 최선은, 오늘의 청년이 10년 후 자랑스러운 기업가·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시장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희망 투자입니다.”

# 최종 발언

## 찬성 측 최종 발언

존경하는 심사위원님, 그리고 오늘 이 토론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서, 청년을 ‘비용’으로 볼 것인가, ‘미래’로 볼 것인가 하는 가치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반대 측은 “구조 개혁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개혁은 시간이 걸리는데, 청년은 지금 숨 쉴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는 완벽한 해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완벽을 기다리는 사이, 한 명의 청년도 잃고 싶지 않습니다.
디지털 뉴딜 프로그램 참여자 중 41%가 민간으로 이동했고, 평균 임금이 32% 올랐다는 사실은 ‘트램폴린’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건 통계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며 친구인 청년들의 삶입니다.

반대 측은 “재정 부담이 미래 세대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업 상태에 놓인 청년이 경제에서 이탈하면, 그들이 내지 못할 세금, 받게 될 복지, 소비하지 못할 돈—이 모든 것이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연간 2천만 원. 한 명의 청년 실업이 국가에 끼치는 손실입니다.
공공 일자리는 지출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그리고 이 투자는 도덕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는 늘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준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 준비돼도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공 부문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호히 말합니다.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 반대 측 최종 발언

감사합니다.

오늘 찬성 측은 열정적으로 “지금 당장 도와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좋은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 일자리 확대는 마치 배가 침몰할 때, 구명뗏목 대신 물풍선을 던지는 격입니다. 순간은 버틸 수 있어도, 항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지적한 핵심은 간단합니다.
청년이 원하는 건 ‘일’이 아니라, ‘미래가 보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공 일자리의 78%는 6개월 이하 단기 계약,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 업무는 단순 반복입니다. 이런 자리가 청년의 자존감을 살릴까요? 아니면 ‘일회용 인력’이라는 낙인을 더 깊게 새길까요?

찬성 측은 “덴마크도 공공 지출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덴마크는 평생 직업교육 시스템, 유연한 해고·고용 제도, 강력한 노사협의 문화가 뒷받침된 후에야 공공 일자리가 효과를 냈습니다.
한국은 아직 그 기반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작정 일자리 수만 늘리면, 결국 형식만 남고 실질은 없는 ‘쇼윈도우 정책’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예산은 현재의 청년이 미래에 갚아야 할 국채로 충당됩니다.
“청년을 돕는다”는 이름으로 청년에게 또 다른 부채를 물리는 것—이것이 과연 정의입니까? 아니면 위선입니까?

진짜 해법은 다르게 있습니다.
스타트업 규제 완화, 산학 협력 강화, 직업 교육 체계 개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이것들이야말로 청년이 민간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가 청년에게 줘야 할 것은 임시방편의 안전핀인가,
아니면 자신의 손으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도구인가?

한국인이라면, 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려서는 안 됩니다.
대신, 민간이 청년을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