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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상해야 하는가?

개회 발언

찬성 측 개회 발언

존경하는 심사위원 여러분, 상대 팀, 그리고 이 토론을 지켜보시는 모든 분들께 묻겠습니다.
“당신의 아이가 결혼을 앞두고 집을 구하려는데, 월세 100만 원짜리 반지하 방조차 경쟁률 50:1이라면, 그건 시장의 실패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탐욕일까요?”

우리 팀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집은 투기의 도구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공정성의 회복입니다.
오늘날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채는 평균 20억 원을 넘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에 사는 30대 청년은 평생 월급을 모아도 절반도 못 갚을 빚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런 구조는 ‘노력하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사회 계약을 무너뜨립니다. 다주택자가 보유세 0.1%로 수십억의 자산을 누리는 동안, 무주택자는 전세대출 이자만 5%씩 내고 있습니다. 이건 공정이 아닙니다. 이건 제도화된 불평등입니다.

둘째, 시장 왜곡의 시정입니다.
다주택자 중 상당수는 집을 ‘살 곳’이 아니라 ‘팔아먹을 자산’으로 봅니다. 결과? 신축 아파트 분양권이 당첨되자마자 전매되고, 재건축 단지엔 실거주자가 아닌 ‘투자자 명의’만 늘어납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보유세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프랑스는 연 1.5%, 영국은 3% 이상의 보유세를 물립니다. 우리는 0.1~0.5% 사이에서 맴돌며 투기꾼에게 무임승차 티켓을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셋째, 세수를 통한 선순환 구조 창출입니다.
다주택자 세금을 대폭 인상하면 연간 수조 원의 재원이 확보됩니다. 이 돈으로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를 보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50만 호 더 지을 수 있습니다. 즉, 부자의 한 채를 덜어내는 것이 서민의 한 평을 만드는 길입니다.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세금을 올리면 임대료가 오른다”고요.
하지만 데이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2021년 종부세 강화 이후, 서울 임대료 상승률은 오히려 둔화됐습니다. 왜요? 투기 수요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투기는 세금으로 잡아야 합니다.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집은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숫자가 오르내리는 장부 속 항목이 아닙니다.

반대 측 개회 발언

존경하는 심사위원 여러분, 상대 팀,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세금을 대폭 인상하면 집값이 떨어질까요? 아니면, 집을 내놓는 대신 그냥 비워두는 사람이 늘어날까요?”

우리 팀은 명확히 선언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합법적 재산권을 징벌로 몰아가며 오히려 서민을 더 힘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첫째, 재산권 침해와 법적 안정성 훼손입니다.
다주택자가 모두 투기꾼입니까? 아닙니다. 자녀 결혼식을 앞두고 미리 마련해둔 신혼집, 부모님 모시기 위해 구입한 주택, 지방 근무 중 서울 집을 팔지 못한 공무원—이들은 ‘투기’가 아니라 삶의 계획으로 집을 보유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하루아침에 “너희는 악”이라며 세금을 3배, 5배 올린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법은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오늘은 다주택자, 내일은 주식 보유자, 모레는 자동차 두 대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정책의 비현실성과 역효과입니다.
집값 폭등의 진짜 원인은 무엇입니까? 공급 부족입니다. 서울에 연간 2만 호의 주택이 공급되는 동안, 수요는 10만 가구를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만 올린다고 공급이 늘어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세금 내기 아까우니 팔지도, 임대도 안 하겠다”며 집을 비워두면 어떻게 될까요? 임대물량은 줄고, 전월세는 폭등합니다. 이미 2022년, 종부세 강화 후 일부 지역에서 임대차 계약 갱신 거부율이 30% 넘게 치솟았습니다.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무주택 서민입니다.

셋째, 중산층의 붕괴 위험입니다.
강남에 아파트 3채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방 소도시에서 아파트 두 채를 가진 교사나 간호사도 있습니다. 그들의 자산 가치는 5억도 안 되지만, 보유세 인상으로 연간 수백만 원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들에게 “너도 투기꾼이야”라고 낙인찍는 것은 계층 간 갈등을 조장하는 폭력입니다.

상대 팀은 “세금 인상이 공정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정은 누구나 집을 가질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기회는 세금이 아니라, 공급에서 나옵니다.
세금으로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벽돌과 시멘트, 그리고 정치적 용기만이 집을 짓습니다.

우리는 투기를 막고 싶습니다. 하지만 도끼로 머리를 자르려 하지 말고, 메스로 병을 치료해야 합니다.
그 메스는 공급 확대입니다. 세금 인상은 도끼입니다.

개회 발언 반박

찬성 측 두 번째 발언자 반박

존경하는 심사위원 여러분, 반대 측 첫 번째 발언을 들으며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를 보호하려는 정책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재산권’은 정말 평범한 시민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투기로 수십억을 벌어들인 이들을 위한 방패일까요?

첫째, 반대 측은 “다주택자 모두가 투기꾼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은 모든 다주택자를 범죄자로 몰지 않습니다. 대신, 투기적 보유 행위 자체를 겨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에 3채를 보유하고도 한 채도 임대하지 않는 사람—이건 ‘삶의 계획’이 아니라 ‘시장 교란’입니다. 정부는 이미 실거주 여부, 임대 의무 이행, 보유 기간 등을 기준으로 세제를 차등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두가 피해를 본다”는 주장은, 마치 손톱 밑에 가시 하나 있으면 손 전체를 자르자고 하는 격입니다.

둘째, “공급이 핵심”이라는 주장. 참으로 매력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 5년간 정부는 ‘공급 확대’를 외쳤고, 실제로 수도권에 8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도 집값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투기 수요가 공급을 먹어치웠기 때문입니다. 분양권 전매로 신축 아파트는 입주 전에 이미 3차례 주인이 바뀌고, 재건축 단지는 ‘투자 클럽’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급만 늘리는 건, 샘이 나는 배에 물을 퍼붓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중산층 피해론. 지방 소도시에서 아파트 두 채를 가진 교사에게 세금을 물리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제안은 지역별, 가격대별, 보유 목적별로 정교하게 설계된 누진세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면제하고, 9억 원 초과부터 단계적으로 세율을 올리는 방식 말입니다. 반대 측은 마치 정책이 ‘ blunt instrument’(둔기)인 것처럼 말하지만, 현대 세제는 충분히 정밀한 ‘메스’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자면—
재산권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헌법 제23조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집을 비워두고 시장을 왜곡하는 것이 ‘공공복리’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권리의 남용입니다.

반대 측 두 번째 발언자 반박

찬성 측 두 분의 열정적인 발언을 들으며, 저는 오히려 더 큰 우려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은 감정은 풍부하지만, 현실은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공정성 회복”이라는 가치는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집값 폭등의 원인을 다주택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인과관계의 오류입니다. 한국은행 연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집값 상승의 40% 이상은 저금리와 유동성 과잉, 그리고 서울 집중 구조에서 비롯됐습니다. 다주택자가 없었다고 해도, 글로벌 자본이 한국 부동산을 사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찬성 측은 마치 다주택자만 처벌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합니다. 이건 복잡한 질병을 감기약 하나로 고치려는 발상입니다.

둘째, OECD 보유세 비교. 찬성 측은 “프랑스는 1.5%, 우리는 0.1%”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빠뜨렸습니다. 프랑스는 자본이득세도 30% 이상 징수합니다. 반면 한국은 양도차익에 대해 실질적으로 거의 세금을 안 받는 나라입니다. 보유세만 올린다고 전체 세부담이 균형 잡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보유세만 올리면, 다주택자들은 ‘팔아서 차익 실현’을 서두르기보다, 아예 거래를 멈추고 장기 보유 전략으로 갑니다. 그러면 시장은 더욱 경직되고, 서민은 더 이상 집을 살 기회조차 잃습니다.

셋째, “세수로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약속.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하지만 지난 10년간 종부세와 취득세로 걷은 돈은 수십 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공공주택 비중은 여전히 8% 수준입니다. 왜일까요? 정치적 의지 부족 때문입니다. 세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가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찬성 측은 또 다시 “세금만 올리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건 마치 물 빠지는 양동이에 물을 더 붓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찬성 측의 논리는 단순화된 도덕주의에 머물러 있습니다.
“악한 다주택자를 처벌하면 선한 서민이 구원받는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책은 마음이 아니라,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그 메커니즘이 역효과를 낳는다면,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실패입니다.

우리는 투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끼로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질의응답

찬성 측 세 번째 발언자 질의

  • 찬성 측 3번:
    “반대 측 1번 발언자님께 묻겠습니다.
    귀측은 ‘다주택자 모두가 투기꾼은 아니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임대도 하지 않고 5년 이상 빈집으로 두는 다주택자에게도 같은 ‘삶의 계획’이라는 면죄부를 주실 건가요? 그들이 내는 보유세가 0.1%인데, 같은 기간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세만 수십만 원 내는 현실—이게 정말 공정한 재산권 행사입니까?”
  • 반대 측 1번 답변:
    “물론 빈집을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빈집 과세나 의무 임대 제도로 해결해야지, 모든 다주택자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세금 인상으로는 안 됩니다. 게다가 빈집 보유 이유는 상속 분쟁, 법적 소송, 건축 규제 등 다양합니다. 단순히 ‘안 팔았다’는 이유로 징벌적 세금을 매기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합니다.”
  • 찬성 측 3번:
    “반대 측 2번 발언자님께 여쭙겠습니다.
    귀측은 ‘세금 인상 시 임대물량이 줄어든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2023년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종부세 강화 이후 실제 임대 등록 주택은 12% 증가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혹시 귀측의 주장은 일부 지역의 예외 사례를 일반화한 것 아닙니까?”
  • 반대 측 2번 답변:
    “그 보고서는 전국 평균을 말하지만, 서울 강남·강동 등 고가 지역에서는 오히려 임대 갱신 거부율이 35%로 치솟았습니다. 정책은 평균이 아니라 극단적 피해 계층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 등록 증가는 종부세 회피를 위한 형식적 등록일 뿐, 실제로 새롭게 시장에 나온 물량은 미미합니다. 통계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 찬성 측 3번:
    “마지막으로 반대 측 4번 발언자님께 묻겠습니다.
    귀측은 ‘공급이 답이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문재인·윤석열 정부 모두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집값은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이는 공급만으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없음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공급과 수요 억제, 두 축 모두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 반대 측 4번 답변:
    “공급 정책이 실패한 게 아니라, 속도와 규모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3기 신도시는 아직 입주도 안 했고, 재건축은 주민 동의율 80%라는 벽에 막혀 있습니다. 게다가 저금리와 글로벌 유동성 과잉이라는 외부 변수까지 겹쳤습니다. 공급은 시간이 걸리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세금 인상은 즉각적인 고통만 줍니다.”

찬성 측 질의 요약

반대 측은 “모든 다주택자는 선의”라며 예외를 만들고, “공급만이 해법”이라며 수요 관리의 필요성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빈집 보유자의 세금 부담은 극히 낮고, 실제 데이터는 임대물량 감소 주장과 모순되며, 공급 정책만으로는 투기 수요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정책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기 위한 도구입니다. 반대 측의 주장은 마치 ‘비가 안 오면 우산을 들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 측 세 번째 발언자 질의

  • 반대 측 3번:
    “찬성 측 1번 발언자님께 묻겠습니다.
    귀측은 ‘프랑스는 보유세 1.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부동산 가격이 10년간 거의 정체된 나라입니다. 한국처럼 연평균 10% 이상 오르는 시장에 같은 세율을 적용하면, 지방의 아파트 두 채 가진 간호사가 집을 팔아도 세금에 다 가져가고 빚만 남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중산층 몰락 리스크를 어떻게 감수하시겠습니까?”
  • 찬성 측 1번 답변:
    “우리는 프랑스를 그대로 벤치마킹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역별, 가격대별, 보유 목적별 누진세를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9억 원 이하 주택은 비과세, 9~15억은 경감, 15억 초과부터 본격 과세—이렇게 하면 중산층은 보호되고, 투기적 다주택자만 타겟팅됩니다. 정책은 정밀해야지, 무차별 포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 반대 측 3번:
    “찬성 측 2번 발언자님께 여쭙겠습니다.
    귀측은 ‘세수로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공공주택 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6%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걷어도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공공주택을 못 짓는다면, 세금 인상은 결국 서민의 주머니만 털리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즉, 세금은 걷되 집은 안 짓는, 최악의 시나리오 말입니다.”
  • 찬성 측 2번 답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수 용도를 법제화하자고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 세수의 70%는 반드시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에 쓰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죠. 예산은 정치지만, 제도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세금 인상이 아니라,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 체계입니다.”
  • 반대 측 3번:
    “마지막으로 찬성 측 4번 발언자님께 묻겠습니다.
    귀측은 ‘집은 기본권’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헌법 제23조는 ‘재산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공공복리 자체가 훼손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면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 정보가 사라져 시장 전체가 마비되는 리스크—이걸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 찬성 측 4번 답변:
    “시장 마비는 과장입니다. 오히려 투기꾼이 빠지면 실수요자 중심의 건강한 시장이 됩니다. 참고로 2021년 종부세 강화 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오히려 8% 증가했습니다. 왜냐면 투기꾼이 빠지자 실수요자가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헌법은 ‘공공복리’를 위해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청년들이 결혼도 못 하고, 아이도 못 낳는 상황—이 바로 공공복리가 심각히 위협받는 때입니다.”

반대 측 질의 요약

찬성 측은 “누진세로 중산층 보호”, “세수 용도 법제화”, “시장 마비는 과장”이라며 이상적인 시나리오만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진세 기준은 정치적 협상으로 왜곡되고, 법제화된 예산도 집행 단계에서 흐지부지되며, 거래량 증가는 일시적 현상일 뿐입니다.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됩니다.
세금 인상은 도덕적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서민의 전월세는 그 도덕감으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진짜 해법은 공급 확대와 시장 구조 개혁입니다.

자유 토론

  • 찬성 1번:
    “반대 측은 ‘공급이 답이다’라고 말하지만, 지난 20년간 서울에만 100만 호 이상의 주택이 공급됐습니다. 그런데 집값은 3배 이상 올랐죠. 왜일까요? 투기 수요가 새 집을 전부 먹어치웠기 때문입니다. 분양권 전매로 시작해, 입주 전에 팔아치우고, 실거주자는 한 명도 없는데 단지 이름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인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급은 필요하지만, 수요 관리 없이는 물을 퍼붓는 데 구멍 난 양동이일 뿐입니다.”
  • 반대 1번:
    “그렇다면 찬성 측은 지방 소도시에 아파트 두 채 가진 간호사에게도 ‘투기꾼’이라고 낙인찍겠습니까? 그분은 자녀 교육 때문에 한 채는 임대하고, 한 채는 본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유세를 3배 올리면 연 30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해요. 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이요. 이게 공정입니까? 정책은 통계가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악당’을 벌하려다 선량한 중산층을 무너뜨리는 건 도덕적 오만입니다.”
  • 찬성 2번:
    “재미있는 말씀이네요. 그럼 묻겠습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 주택 공급률은 OECD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집값은 OECD 1위로 치솟았어요. 반대 측은 계속 ‘공급 부족’이라고 하지만, 공급이 투기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세금을 올려서라도 투기 수요를 줄이지 않으면, 아무리 집을 지어도 ‘투자자 전용 아파트’가 될 뿐입니다. 그게 진짜 문제죠.”
  • 반대 2번:
    “찬성 측은 항상 ‘투기’라는 단어로 모든 걸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집값 상승의 40% 이상은 글로벌 저금리와 유동성 범람, 그리고 서울 집중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다주택자가 없어도, 미국·유럽도 같은 시기 집값이 폭등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국내의 복잡한 구조를 무시한 채, 다주택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이건 정책이 아니라 감정 정치입니다.”
  • 찬성 3번:
    “감정 정치라니요? 제가 아는 28살 청년은 월세 90만 원에 반지하에서 삽니다. 화장실 문이 고장 나도 집주인은 ‘팔 거니까 고칠 생각 없다’고 해요. 왜요? 팔면 10억 원 넘게 남으니까. 이런 현실을 보고도 ‘감정’이라고 하십니까? 집은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인데, 지금은 숫자 하나로 인간의 존엄이 결정되는 장터가 됐습니다. 세금 인상은 도덕이 아니라 사회 계약의 회복입니다.”
  • 반대 3번:
    “그 청년의 고통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올린다고 그 집주인이 집을 내놓을까요? 오히려 ‘세금 내기 아까우니 그냥 비워두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2022년 종부세 강화 후, 서울 강북의 빈집률이 18%에서 24%로 급증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이 사라지면 가격은 더 오릅니다. 찬성 측은 ‘투기를 막겠다’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민에게 더 비싼 전월세를 강요하는 꼴이 됩니다.”
  • 찬성 4번:
    “그러면 정밀하게 설계하면 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금 감면, 실거주 목적은 면제, 가격·지역·보유 기간에 따라 누진세 적용—이미 프랑스·영국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다주택자’를 때리는 게 아니라, 빈집 두고 세금 피하는 투기꾼만 정조준하는 겁니다. 반대 측은 ‘모든 다주택자가 피해본다’는 극단적 시나리오로 혼란을 주고 계시죠?”
  • 반대 4번:
    “정밀 타격이라 하셨지만, 누진세 기준은 결국 정치적 협상의 산물이 됩니다. ‘5억 이하 면제’라고 했다가, 다음 정권에서 ‘3억 이하’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 안정성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국민이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게다가 세금으로 걷은 돈이 정말 공공주택에 쓰일까요? 지난 10년간 종부세 수입의 70%는 일반회계로 들어갔습니다.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돼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도끼질이 아니라, 벽돌 한 장 한 장 쌓는 인내입니다.”

최종 발언

찬성 측 최종 발언

심사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한 세금 문제를 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의 미래 계약을 놓고 싸웠습니다.

반대 측은 “공급이 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서울에 30만 호의 주택이 공급됐지만, 집값은 두 배로 뛰었습니다.
왜입니까?
투기 수요가 공급을 순식간에 집어삼켰기 때문입니다.
공급만으로는 투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수요를 억제하는 정밀한 세제 장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반대 측은 “중산층이 피해본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제안은 모든 다주택자를 한 덩어리로 몰아세우는 게 아닙니다.
실거주 목적, 임대 등록 여부, 지역별 가격 수준을 고려한 누진적·차등적 과세를 제안했습니다.
투기꾼에게는 무게를, 서민에게는 숨통을 틔워주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을 비워두는 건 권리가 아니라, 책임 회피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은 공공복리를 해쳐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빈집을 하나 더 두는 동안, 누군가는 반지하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처벌이 아닙니다.
공정한 출발선, 투명한 시장, 희망 있는 미래입니다.
세금 인상은 그 시작입니다.
도덕적 분노가 아니라, 제도적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인이 다시 집을 ‘삶의 공간’으로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반대 측 최종 발언

심사위원 여러분,
찬성 측은 “정밀 타격”을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정밀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늘 의도와 결과 사이의 간극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건 단지 세금이 아닙니다.
정책의 불확실성이 낳는 시장의 경직화,
합법적 재산권에 대한 도덕적 낙인,
그리고 결국 서민과 중산층이 떠안는 실질적 고통입니다.

찬성 측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집값 상승의 진짜 원인은 저금리, 유동성 과잉, 수도권 집중 구조입니다.
다주택자만 때려잡는다고 이 구조가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시장에서 철수하면,
거래는 줄고, 정보는 사라지고, 전월세는 오릅니다.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바로 전세대출을 끼고 사는 20~30대 청년들입니다.

우리는 투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끼로 병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해법은 공급 확대, 규제 완화, 지방 분산에 있습니다.
세금은 보조 도구일 뿐, 주무기일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세금을 걷는 것보다,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도 공공주택 예산은 있지만, 실행은 미미합니다.
세금만 올린다고 서민 주택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정치적 의지와 행정력이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명확히 선언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선의의 시민에게 죄책감을 강요하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모두가 집을 가질 권리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징벌이 아니라, 기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벽돌 한 장, 시멘트 한 포대, 그리고 용기 있는 정책만이
진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