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시장 규제를 완화하여 경쟁을 촉진해야 하는가?

개회 발언

찬성 측 개회 발언

존경하는 심사위원님, 그리고 오늘 이 토론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팀은 “사교육 시장 규제를 완화하여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국가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선택하고 시장이 혁신하는 영역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공교육은 이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2023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82%가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공교육만으로는 아이들의 다양한 능력과 진로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말해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사교육을 ‘악’으로 몰고, 규제로 억누르려 합니다. 이는 마치 비가 새는 지붕을 고치지 않고, 우산 쓰는 사람을 단속하는 격입니다.

둘째, 규제는 혁신을 죽입니다.
현재 사교육 업체는 강사 자격, 수업 시간, 광고 방식, 심지어 가격까지도 정부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스타트업도 새로운 교육 모델을 시도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규제가 풀린 미국이나 싱가포르에서는 AI 튜터링, 게임 기반 학습, 맞춤형 커리큘럼 등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교육의 미래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기회를 스스로 차단합니까?

셋째, 소비자의 선택권은 기본권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교육을 받게 할지는, 국가가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규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더 큰 피해를 줍니다. 고액 과외는 어차피 규제를 피해 암시장으로 빠지고, 합법적인 저렴한 온라인 강의마저도 규제 때문에 사라집니다. 진정한 공정은 ‘모두가 같은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쟁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경쟁은 질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며, 다양성을 만듭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경쟁 자체가 아니라, 그 경쟁이 공정한 조건에서 이뤄지는지 여부입니다. 규제 완화와 함께 투명한 정보 제공,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면, 사교육은 공교육을 보완하는 건강한 생태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팀은, 사교육 시장의 규제를 완화하여 혁신을 열고, 선택을 넓히며, 교육의 미래를 여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반대 측 개회 발언

안녕하세요. 우리 팀은 “사교육 시장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모든 아이가 동등하게 누려야 할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규제를 풀면 경쟁이 촉진된다는 주장은, 교육을 시장 논리에 맡기는 위험한 오류입니다.

첫째, 규제 완화는 불평등을 구조화합니다.
이미 사교육비는 가구 소득의 20%를 넘습니다. 여기에 규제가 풀리면, 자본력 있는 기업과 부유층만이 고품질 교육을 독점하게 됩니다. 가난한 아이는 ‘싼 교육’만 받고, 부자의 아이는 ‘똑똑한 교육’을 받는 세상—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미래입니까? 교육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여야지, 계급 고착화의 벽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교육이 상품화되면 아이는 소비자가 됩니다.
사교육 시장이 자유화되면, 업체들은 수익을 위해 ‘빨리 성적 올리는 법’, ‘시험 잘 보는 요령’만 팔게 됩니다. 창의성, 비판적 사고, 공동체 의식 같은 진짜 교육의 가치는 사라지고, 아이들은 점수라는 숫자로만 평가받게 됩니다. 이는 아이의 인권을 침해하는 구조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도 “아동은 상업적 이익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교육 붕괴를 부릅니다.
사교육이 무한 경쟁 체제로 치닫으면, 학부모와 학생은 공교육을 외면합니다. 그러면 학교는 더욱 약화되고, 결국 국가 교육 시스템 전체가 무너집니다. 핀란드처럼 공교육 하나로 승부하는 나라와, 한국처럼 사교육에 의존하는 나라 중 어디가 더 지속 가능한지,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넷째, ‘경쟁 촉진’은 환상입니다.
시장이 자유롭다고 해서 좋은 서비스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보 비대칭과 마케팅 전쟁 속에서, 진짜 실력 있는 강사보다 유튜브 인플루언서가 더 많은 학생을 끌어모읍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라 노이즈의 전쟁입니다.

결론적으로, 사교육 시장은 규제가 아니라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은 보완재로 제한하며, 모든 아이가 출발선에서부터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팀은, 사교육 시장 규제 완화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개회 발언 반박

찬성 측 두 번째 발언자 반박

존경하는 심사위원님, 방금 반대 측은 사교육을 마치 사회의 암종처럼 묘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이상주의일 뿐 아니라, 현재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한 처방입니다.

첫째, “규제 완화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은 역설입니다.
반대 측은 “부자는 좋은 교육을, 가난한 자는 싼 교육을 받는다”고 걱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액 과외는 이미 암시장에서 성행하고 있고, 규제 때문에 저렴한 온라인 강의마저도 ‘학원’으로 분류돼 폐업 위기에 몰립니다. 결과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은 더 비싸고 덜 투명한 사교육에 의존하게 됩니다.
진짜 불평등은 ‘누구나 같은 것을 강요받는 평등’이 아니라, ‘선택할 자유조차 박탈당하는 평등’에서 시작됩니다. 규제를 풀면 스타트업이 5천 원짜리 AI 튜터를 만들고, 지역 강사가 유튜브로 무료 강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경쟁은 가격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둘째, “교육이 상품화되면 아이가 소비자가 된다”는 주장은 현실을 부정합니다.
이미 우리 아이들은 소비자입니다. 82%가 사교육을 받는 현실에서,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라고 외치는 건 마치 ‘돈 안 들고 여행 가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상품화 자체가 아니라, 품질과 정보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인용하셨지만, 그 협약은 “상업적 착취 금지”를 말하지, 모든 민간 교육을 금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협약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강조하는데, 그 최선이란 부모와 아이가 다양한 교육을 비교·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셋째, “공교육이 붕괴된다”는 주장은 책임 전가입니다.
핀란드를 예로 들셨지만, 핀란드는 교사의 사회적 지위와 연봉이 한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국 공교육이 약한 이유는 사교육 때문이 아니라, 국가가 공교육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교육을 억누른다고 공교육이 강해지는 게 아니며, 오히려 사교육은 공교육의 실패를 드러내는 ‘경고등’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등을 끄는 게 아니라, 공교육을 개혁하고 사교육은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진짜 교육 정의가 실현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쟁은 노이즈의 전쟁”이라는 주장은 시장에 대한 오해입니다.
정보 비대칭은 규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픈 리뷰, 성과 데이터, 소비자 평가 플랫폼 같은 시장 기반 솔루션이 더 효과적입니다. 유튜브 인플루언서가 인기 있다면, 그만큼 학생들이 ‘재미있고 이해 잘 되는 수업’을 원한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결코 노이즈가 아니라, 수요자의 진짜 목소리입니다.

따라서 반대 측의 주장은 선의에서 비롯되었을지 모르지만, 현실을 외면한 이상주의일 뿐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이름으로 선택권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반대 측 두 번째 발언자 반박

감사합니다. 찬성 측은 “규제 완화 = 혁신 + 선택권 + 공정”이라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현실의 복잡성과 교육의 본질을 너무 쉽게 생각한 나머지,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교육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주장은 국가의 책임 회피입니다.
82%의 사교육 참여율을 근거로 공교육 실패를 말하셨지만, 이 숫자는 오히려 국가가 공교육을 방기해온 결과를 보여줍니다. 교사 수는 OECD 평균보다 적고, 학급당 학생 수는 많으며, 창의적 교육은 시험 성적 앞에 무력화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교육이 대안”이라고 말하는 건, 마치 병원이 형편없으니 개인이 알아서 약국에서 약을 사 먹으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해결책은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지, 사교육 시장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미국·싱가포르 사례”는 맥락을 무시한 잘못된 유추입니다.
미국은 사교육이 활발하지만, 동시에 공립학교 간 격차가 극심해 교육 불평등 지수가 OECD 최악입니다. 싱가포르는 사교육이 있지만, 그 전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교육 시스템과 엄격한 교사 선발 제도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반 없이, 단지 “규제 풀면 혁신이 온다”고 믿는 건 마치 기초 체력 없이 마라톤에 뛰어드는 격입니다. 혁신은 규제 완화에서 오는 게 아니라, 공정한 출발선과 안정된 기반 위에서만 꽃필 수 있습니다.

셋째, “소비자 선택권”은 교육에는 적용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일반 상품이라면 후회해도 다시 살 수 있지만, 교육은 아이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는 정보 부족과 불안에 휩싸여, “빨리 성적 올리는” 마케팅에 쉽게 현혹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착취당하는 과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선택권이 실제로는 경제력 있는 계층만 누리는 특권이라는 점입니다. 찬성 측은 “5천 원짜리 AI 튜터”를 말하지만, 그런 서비스는 결국 데이터 수집과 알고리즘 종속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넷째, 찬성 측은 “경쟁이 질을 높인다”고 했지만, 교육 시장은 일반 시장과 다릅니다.
일반 시장에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교육은 한 번의 실패가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역에서 무분별한 경쟁을 허용하면, 업체들은 단기 성과를 위해 시험 요령, 암기 테크닉, 심지어 부정행위 유도까지도 서슴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사교육 업체들의 과장 광고와 사기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이건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규제 부재의 참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찬성 측의 주장은 시장의 효율성만 보고, 교육의 공공성과 아이들의 인권은 외면한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는 교육을 ‘선택의 자유’로 포장된 계층 재생산 장치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공정은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사교육 시장 규제 완화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질의응답

찬성 측 세 번째 발언자 질의

찬성 측 3번:
“반대 측 첫 번째 발언자님께 묻겠습니다. 귀측은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등학생의 82%가 사교육을 받는 현실에서, 공교육이 충분히 강화되었다고 보십니까? 만약 아직 아니라면, 사교육을 억누르는 동안 아이들은 무엇으로 공백을 메워야 합니까?”

반대 측 1번:
“물론 공교육은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교육을 무분별하게 키우는 것이 해법은 아닙니다. 공교육을 강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가가 책임지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교육은 보완재일 뿐, 대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찬성 측 3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반대 측 두 번째 발언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귀측은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학부모들이 매달 수십만 원씩 내고 사교육을 선택하는 행위는 어떤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시장도 아니고, 국가도 개입하지 않는 이 공간은 과연 어떤 논리로 움직입니까?”

반대 측 2번:
“그 선택은 자유의지라기보다 구조적 불안과 정보 비대칭 속에서 강요된 선택입니다. 마치 ‘선택의 자유’라며 독배를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공공재이기 때문에, 시장 논리로 환원될 수 없습니다.”

찬성 측 3번:
“마지막으로 반대 측 네 번째 발언자님께 여쭙겠습니다. 귀측은 ‘핀란드처럼 공교육 하나로 승부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핀란드는 인구 550만의 소국이며, 교사 사회적 지위와 복지도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한국의 현실 조건에서 핀란드 모델을 적용하려면 최소 몇 십 년이 걸릴까요? 그동안 우리 아이들은 기다려야 합니까?”

반대 측 4번:
“모든 나라가 핀란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불평등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상을 향해 나아가야지, 현실의 한계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찬성 측 질의 요약

반대 측은 공교육 강화를 이상으로 삼고 있지만, 현실의 공백을 메울 대안 없이 사교육을 억누르는 것은 아이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또한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이미 시장화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며, 핀란드 모델은 한국의 구조적 조건과 맞지 않아 즉각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규제 완화를 통해 현재의 문제를 실용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반대 측 세 번째 발언자 질의

반대 측 3번:
“찬성 측 첫 번째 발언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귀측은 ‘경쟁이 가격을 낮추고 질을 높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교육 시장에서 가장 비싼 강사가 가장 우수한 강사입니까? 아니면 마케팅과 브랜드 파워가 더 큰 역할을 합니까?”

찬성 측 1번:
“물론 초기에는 마케팅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평가와 성과가 시장을 정화합니다. 유튜브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강생 리뷰와 성적 향상률이 공개된다면, 진짜 실력 있는 강사가 자연스럽게 선택받을 것입니다.”

반대 측 3번:
“흥미로운 답변입니다. 그러면 찬성 측 두 번째 발언자님께 묻겠습니다. 귀측은 ‘소비자의 선택권은 기본권’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월 50만 원짜리 프리미엄 AI 튜터링과 월 5만 원짜리 저가 강의 중, 서민 자녀가 진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선택권은 자본력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 아닙니까?”

찬성 측 2번:
“그 차이는 규제 때문이 아니라 시장의 다양성 부족 때문입니다. 규제가 풀리면 스타트업들이 저가 고품질 모델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규제 때문에 그런 혁신이 막혀 있어, 서민은 암시장의 고액 과외밖에 선택지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 측 3번:
“마지막으로 찬성 측 네 번째 발언자님께 여쭙겠습니다. 귀측은 ‘투명한 정보 제공만 있으면 시장이 스스로 질을 높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적 향상률 90%라는 광고를 믿어야 합니까? 그 데이터는 누가 검증하며, 실패한 학생은 어디에 통계로 남습니까? 정보의 투명성 자체가 또 다른 사교육 장벽이 되지 않을까요?”

찬성 측 4번: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광고 검증 시스템과 소비자 보호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규제 완화는 무정부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규제를 ‘통제’에서 ‘감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대 측 질의 요약

찬성 측은 시장이 자정 작용을 한다고 믿지만, 교육 시장은 정보 비대칭과 감정 소비로 왜곡되기 쉽습니다. ‘선택권’은 자본력 있는 계층에게만 실질적으로 작동하며, 저소득층은 여전히 배제됩니다. 또한 ‘투명한 정보’라는 개념조차 검증 주체와 기준이 불명확해 또 다른 불공정을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은 시장에 맡길 수 없는 공공 영역임을 재확인합니다.

자유 토론

찬성 1:
“반대 측은 교육을 ‘상품이 아니다’라고 하셨지만, 현실은 이미 상품입니다. 82%의 고등학생이 사교육을 받는 이 나라에서, 우리는 눈감고 ‘교육은 순수해야 한다’고 외칠 것인가요? 아니면 눈 뜨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아이가 더 나은 교육을 선택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것인가요?”

반대 1:
“그렇다면 찬성 측은 교육을 ‘시장에 맡기면 알아서 잘될 것’이라고 믿으시는 건가요? 정보 비대칭 속에서 부모는 마케팅에 속고, 아이는 ‘빨리 점수 올리는 강의’에 갇히죠. 이건 선택이 아니라 불안의 연장선입니다. 선택권은 자본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됩니다.”

찬성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규제는 서민에게 더 가혹합니다. 고액 과외는 암시장에서 버젓이 돌아가고, 합법적인 5천 원짜리 온라인 강의는 ‘광고 위반’이라며 퇴출당하죠. 이게 진짜 공정입니까? 규제 완화는 불법을 합법으로 끌어올리는 길입니다.”

반대 2:
“합법화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미국을 보세요. 사교육 시장은 활발하지만, 아이비리그 진학률은 여전히 부유층의 전유물입니다.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요. 시장이 크면 클수록, 자본이 교육을 장악합니다. 찬성 측이 말하는 ‘경쟁’은 결국 돈 많은 자의 승리입니다.”

찬성 3:
“그러면 반대 측은 핀란드처럼 공교육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자고 하시겠죠? 하지만 한국은 핀란드가 아닙니다. 대입이 존재하고, 내신이 있고, 수능이 있습니다. 이 현실을 외면한 채 ‘이상적인 교육’만 외치는 건, 굶주린 아이에게 빵 대신 꿈을 주는 격입니다.”

반대 3:
“굶주린 아이에게 빵을 주는 게 아니라, 빵 장사를 허락해서 더 많은 사람이 빵 값에 허덕이게 만드는 게 찬성 측의 논리 아닙니까? 공교육을 강화하지 않고 사교육을 키우면, 결국 학교는 쇠락하고, 아이들은 더 오래, 더 비싸게, 더 피곤하게 공부하게 됩니다. 이게 진보입니까?”

찬성 4:
“피곤함은 경쟁 때문이 아니라, 경쟁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똑같은 내용을 10군데서 중복 학습하죠. 규제가 풀리면 AI 튜터가 개인 맞춤으로 공부하게 하고, 가격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경쟁은 나쁘지 않습니다. 비효율적인 독점이 문제죠.”

반대 4:
“AI 튜터가 아이의 꿈을 키워줄 수 있습니까? 창의성, 공감, 공동체 의식—이런 건 알고리즘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찬성 측은 교육을 ‘정보 전달’로 축소하고 계십니다. 교육은 인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것을 시장에 맡긴다는 건, 아이의 미래를 주식 차트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최종 발언

찬성 측 최종 발언

존경하는 심사위원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고민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규제를 풀자’는 주장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아이가 자신의 꿈에 맞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공교육이 아직도 82%의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왜 여전히 아이들의 선택을 죄악처럼 여기는 것입니까?

반대 측은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아이들은 매일 수십 개의 온라인 강의, AI 튜터, 맞춤형 문제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품이든, 서비스이든, 혹은 사랑이든—결국 중요한 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느냐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규제는, 저렴하고 창의적인 교육 콘텐츠마저도 ‘자격증이 없다’, ‘광고 금지다’ 하며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건 보호가 아니라 억압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규제가 오히려 불평등을 키운다는 점입니다.
부유층은 해외 과외, 프라이빗 스쿨, 암시장 고액 과외로 쉽게 우회합니다.
하지만 중산층과 서민은 합법적이고 저렴한 대안조차 봉쇄당합니다.
진정한 공정은 ‘모두가 똑같은 걸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신에게 맞는 걸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싱가포르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험할 자유를 줍니다.
AI가 수학을 가르치고, 게임이 영어를 익히게 하며, 농촌 아이도 서울의 명강사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세상—
그 미래를 우리가 먼저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시장의 경쟁인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교육을 책임지지 못했다는 사실인가?”

이제는 선택의 시대입니다.
규제의 벽을 허물고, 투명한 정보와 소비자 보호 속에서
경쟁을 통해 질을 높이고, 다양성을 키우며, 모든 아이에게 기회를 넓히는 길—
그 길을 우리 팀은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대 측 최종 발언

심사위원님, 여러분.
오늘 찬성 측은 ‘선택권’과 ‘혁신’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선택은, 부모의 지갑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선택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혁신은, 아이를 점수 기계로 만드는 효율화일 뿐입니다.

교육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는 한 인간의 삶 전체를 형성하는 공공재이며,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마지막 성역입니다.
핀란드는 사교육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하나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교육을 포기한 채, 시장에 아이들을 내던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초등학생부터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청소년 자살률은 OECD 1위이며,
사교육비는 가계를 짓누르는 무게가 되었습니다.

찬성 측은 “규제 완화가 서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역사가 증명합니다.
시장이 자유로워질수록, 자본은 몰리고, 정보는 왜곡되며,
진짜 실력보다 마케팅이 더 중요해집니다.
‘투명한 정보’? 그 정보조차 유료 구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소비자 보호’? 계약서 한 줄 읽을 시간 없는 학부모가 누굴 보호받겠습니까?

우리는 아이를 소비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아이의 가치는 내신 등급이나 모의고사 순위가 아니라,
호기심 하나, 질문 한 마디, 친구를 돕는 작은 손길 속에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지키기 위해선, 시장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교육을 시장에 맡기는 순간,
우리는 아이의 미래를 가격표에 올리는 것입니다.”

이 토론은 단지 정책 논쟁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계층이 고착된 사회인가,
아니면 출생과 관계없이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사회인가?

우리 팀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사교육 시장 규제 완화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