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학의 정원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가?

개회 발언

찬성 측 개회 발언

존경하는 심사위원 여러분, 상대 팀, 그리고 청중 여러분.

우리 팀은 수도권 대학의 정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단호히 주장합니다. 이 규제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인위적 장벽이며, 청년의 꿈과 국가의 미래를 동시에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교육 수요와 공급의 극심한 불일치를 해결해야 합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고등학생이 수도권 대학 진학을 희망하지만, 정부의 행정적 규제로 인해 그 절반 이상이 좌절됩니다. 이는 마치 배고픈 사람에게 식당 문을 잠그는 것과 같습니다. 교육은 선택의 자유여야 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열정에 따라 진로를 결정할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둘째, 지방대학 우선 정책은 오히려 지역 소멸을 부추깁니다.
정부는 ‘지방대학 살리기’를 명분으로 수도권 정원을 억제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대학에 강제로 배정되면, 졸업 후 곧바로 수도권으로 떠납니다. 이는 지방에 인재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 통계 조작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지역 활성화는 강제가 아닌 매력 있는 교육 환경에서 시작됩니다.

셋째, 인구 감소 시대에 맞는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2025년부터 대학 신입생 수는 급격히 줄어들어, 2030년에는 연간 20만 명이 부족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대학이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수도권 대학은 글로벌 네트워크, 연구 인프라, 산업 연계 등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원을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전체 고등교육 시스템의 생존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규제 완화는 필수입니다.
세계 상위 100위권 대학 중 80%는 대규모 정원을 유지하며 다양한 인재를 유치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인위적 규제로 인해 규모의 경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같은 대학이 더 많은 학생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만큼 더 많은 혁신과 창의성이 탄생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수도권 과밀이 심화된다”고 우려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구는 이미 수도권으로 몰려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사는가’가 아니라 ‘어디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청년의 꿈을 규제로 묶어두는 대신, 그 꿈이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반대 측 개회 발언

존경하는 심사위원 여러분, 상대 팀, 그리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팀은 수도권 대학의 정원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이는 단기적 편의를 위해 국가 전체의 균형과 미래를 희생시키는 위험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지역 격차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며, 정원 규제 완화는 이를 폭발적으로 악화시킬 것입니다.
현재 전국 대학의 4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 10곳 중 7곳은 대학 폐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 수도권 정원까지 늘린다면, 지방대학은 단순히 ‘경쟁력 부족’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교육 불평등은 곧 지역 불평등이며, 이는 결국 국가 분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교육의 질 저하가 불가피합니다.
수도권 대학이라고 해서 무한정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것은 아닙니다.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이미 OECD 평균을 웃돌고 있으며, 실험실, 도서관, 상담 서비스 등은 포화 상태입니다.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교육을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며, 학생들을 ‘번호표’로 취급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이는 국가 정책의 일관성을 파괴합니다.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모든 정부는 ‘지방대학 혁신’과 ‘지역 균형 발전’을 핵심 국정 과제로 삼아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 정원을 푼다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됩니다. 정책은 단기적 수요보다 장기적 비전에 기반해야 합니다.

넷째, 사회 인프라의 한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서울과 경기의 주택, 교통, 병원은 이미 과부하 상태입니다. 대학 정원을 늘리면 수만 명의 신입생이 추가로 유입되며, 이는 주거난과 교통 혼잡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는 명분 뒤에 숨은, 실질적인 사회적 비용은 국민 모두가 떠안아야 합니다.

상대 팀은 “학생의 선택권”을 강조하지만, 진정한 선택권은 ‘모든 대학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때’ 비로소 실현됩니다. 수도권 대학만 특혜를 받는다면,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계층 고착화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수도권의 편의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골고루 기회를 누리는 균형 잡힌 대한민국입니다. 그 길은 정원 규제 완화가 아니라, 지방대학의 질적 혁신과 지원 확대에 있습니다.

개회 발언 반박

찬성 측 두 번째 발언자 반박

존경하는 심사위원 여러분,

반대 측의 발언을 듣고 난 후, 하나의 의문이 들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채 이상만 추구하는 정책이 정말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지역 격차가 심화된다”는 주장은 인과관계를 뒤집은 오류입니다.
지방대학이 위기에 처한 이유는 수도권 대학 때문이 아니라,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교육을 강요받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매년 수천억 원을 지방대학에 투입하면서도, 정작 학생들의 선택권은 규제로 묶어둡니다. 이는 마치 ‘맛없는 음식을 강제로 먹이고, 왜 안 먹느냐고 탓하는’ 격입니다. 진정한 균형 발전은 강제 배정이 아니라, 지방대학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둘째, “교육의 질이 저하된다”는 주장은 수도권 대학의 역량을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서울대, KAIST, 연세대 등은 이미 글로벌 순위에서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낮은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정원 완화는 ‘일괄 확대’가 아니라, 산업 수요와 연구 역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반도체 분야는 국가 차원에서 인재 양성이 시급합니다. 이런 분야에서만 정원을 유연하게 조정한다면, 오히려 교육의 질은 높아질 것입니다.

셋째, “정책 일관성을 파괴한다”는 주장은 변화를 거부하는 관료주의적 사고입니다.
문재인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모든 정부가 ‘지방 균형 발전’을 말했지만, 그 결과는 어떠셨습니까? 지방 인구는 줄고, 청년은 떠나고, 대학은 문을 닫았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이란 고집이 아니라, 현실에 맞춘 조정 능력입니다.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여전히 ‘수도권 정원은 절대 안 된다’는 원칙만 고수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넷째, “사회 인프라가 과부하된다”는 우려는 이미 지난 세기의 문제입니다.
현재 서울·경기 인구는 정체 국면이며, 신도시와 GTX 등 대규모 인프라 확충이 진행 중입니다. 오히려 대학 정원을 제한함으로써 청년 유입을 인위적으로 막는 것이, 도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교육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계획과 교육 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반대 측은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말하지만, 그 균형은 강제된 평등이 아니라, 자유 속에서 피어나는 다양성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청년의 꿈을 규제로 묶는 대신, 그 꿈이 수도권에서든 지방에서든 꽃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합니다.

반대 측 두 번째 발언자 반박

상대 팀의 주장은 매우 감동적이었지만, 감동적인 이야기가 곧 정책의 정당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첫째, 찬성 측은 “교육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의무는 정부에 없습니다.
대학은 서비스업이 아니라,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공공재입니다. 만약 모든 학생이 서울대를 원한다고 해서 서울대 정원을 10배로 늘린다면,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번호표 나눠주기’입니다. 정책은 다수의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장기적 이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방대학 우선 정책이 실패했다”는 주장은 자기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정책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찬성 측의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지방대학이 어려운 이유는 수도권 정원 규제 때문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 구조 자체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구조를 더욱 강화하자는 것이 찬성 측의 논리라면, 이는 마치 ‘불이 더 커지니 물을 끼얹지 말고 휘발유를 부으라’는 식입니다. 지방대학은 이미 숨이 가쁜 상태인데, 여기에 수도권 정원까지 풀면, 지방은 교육 사막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셋째, “인구 감소 시대에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표면만 본 진단입니다.
맞습니다. 학령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구가 어디로 몰리는지를 봐야 합니다. 현재도 전국 청년의 6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리면, 지방은 인구·교육·산업 모든 면에서 완전히 고립됩니다. 고등교육 생태계는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머리만 키우면 몸통은 썩게 마련입니다.

넷째,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된 신화입니다.
MIT, 스탠포드, 옥스퍼드는 정원이 크지 않지만 세계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질과 연구 역량이 경쟁력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 대학들은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15.8명)을 훨씬 웃도는 20명 이상입니다. 여기에 정원을 더 늘리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돌아가는 관심과 자원은 더욱 희박해질 것입니다.

또한, 찬성 측은 “수도권 대학은 인프라가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그 인프라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미 서울대 학생조차 실험실 예약을 위해 새벽부터 줄 서고, 상담센터 대기 시간은 3주를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많은 학생’을 받겠다는 것은, 교육을 양적 팽창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청년의 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교육 시스템입니다.
수도권 정원 규제를 풀면, 혜택을 보는 건 극소수의 특권층일 뿐입니다. 진정한 교육 정의는 강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세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질의응답

찬성 측 세 번째 발언자 질의

찬성 측 3번:
반대 측 1번 발언자님께 묻겠습니다. 귀측은 “지방대학을 보호하기 위해 수도권 정원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 학생이 지방대학에 진학했지만 졸업 후 곧바로 서울로 취업을 떠난다면, 이는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 통계상 ‘지방대학 진학률’만 높인 것입니까?

반대 측 1번:
그 학생이 지방에 남지 않았다면, 그것은 지방대학의 매력 부족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 정원을 풀어 지방대학을 더 약화시켜선 안 됩니다. 오히려 지방대학이 학생을 잡을 수 있도록 연구·장학금·취업 연계를 강화해야죠. 수도권 확대는 그 노력을 무력화합니다.

찬성 측 3번:
반대 측 2번 발언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귀측은 “수도권 인프라가 이미 과부하 상태”라고 하셨는데, 2030년에는 신입생 수가 연간 20만 명 줄어든다고 합니다. 지금 인프라가 포화라면, 미래엔 오히려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고집하는 것은, 인구 구조 변화를 외면한 정책 아닙니까？

반대 측 2번:
미래 인구 감소는 맞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은 여전히 인구 유입이 지속되고 있으며, 대학 정원 확대는 단기적으로 주거·교통 압박을 가중시킵니다. 정책은 장기와 단기를 모두 고려해야 하며, “미래에 괜찮을 테니 지금 풀자”는 식은 무책임한 접근입니다.

찬성 측 3번:
마지막으로 반대 측 4번 발언자님께 묻겠습니다. 귀측은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시는데, 그렇다면 서울대나 KAIST 같은 대학이 정원을 10% 늘린다고 해서,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을 초과하게 됩니까？ 아니면 귀측은 수도권 대학의 운영 역량 자체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반대 측 4번:
우리는 특정 대학의 역량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원 완화는 전체 수도권 대학에 적용되는 정책이며, 일부 명문대만을 위한 특혜가 될 위험이 큽니다. 게다가 “10%”라는 숫자는 임의적입니다. 정원 확대는 일단 시작되면 멈추기 어렵고, 결국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찬성 측 질의 요약

반대 측은 지방대학 보호를 위해 학생의 선택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학생이 지방에 정착하지 않는 현실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 시대의 구조적 변화를 무시한 채 “단기적 과부하”만을 근거로 유연한 정책 조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수도권 대학의 역량을 인정하면서도 “특혜”라 규정하는 모순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진정한 교육 평등이 아니라, 형식적 균형에 집착하는 태도입니다.

반대 측 세 번째 발언자 질의

반대 측 3번:
찬성 측 1번 발언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귀측은 “학생의 선택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수도권 정원을 완화하면, 사교육비가 많은 강남 출신 학생들이 더 유리해지고, 지방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더 불리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는 선택권이 아니라, 계층 간 불평등을 제도화하는 것 아닙니까？

찬성 측 1번:
사교육 격차는 정원 규제와 무관한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수도권 대학이 더 많은 학생을 받으면,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함께 배울 기회가 늘어납니다. 지방 학생들도 우수한 성적으로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고, 장학금 제도를 확대하면 됩니다. 문제를 다른 곳에 덮어씌우지 마십시오.

반대 측 3번:
찬성 측 2번 발언자님께 묻겠습니다. 귀측은 “수도권 대학이 산업 수요에 따라 정원을 유연히 조정해야 한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반도체나 AI 분야 정원은 늘리고, 인문학은 줄이는 식의 시장 중심 교육을 지향하시는 건가요？ 그것이 진정한 ‘교육’입니까，아니면 ‘인력 양성소’입니까？

찬성 측 2번:
우리는 인문학을 배제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다만，사회 수요와 교육의 균형을 맞추자는 것입니다。인문학도 디지털 인문학，문화콘텐츠 등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수도권 대학은 그런 융합 교육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반대로，수요와 무관하게 모든 학과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비효율 아닙니까？

반대 측 3번:
마지막으로 찬성 측 4번 발언자님께 질문하겠습니다。귀측은 “수도권 인프라는 이미 충분하다”고 하셨는데，그렇다면 왜 서울시는 매년 대학생 주거 지원 예산을 늘리고，캠퍼스 확장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현실의 과부하 신호를 외면하면서，어떻게 “충분하다”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찬성 측 4번:
서울시의 정책은 과거 규제 시대의 잔재입니다。인구 감소와 스마트 캠퍼스，원격 수업 등 새로운 인프라가 등장하면서 물리적 공간의 의미는 달라졌습니다。더군다나，대학이 성장하면 주변 상권과 주택 시장도 자연스럽게 조정됩니다。정부가 미리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는 것이야말로 혁신을 막는 발상입니다。

반대 측 질의 요약

찬성 측은 “선택권”을 내세우면서도，그 선택이 실제로는 자본과 사교육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회피했습니다。또한 산업 수요에 따른 정원 조정은 교육을 시장 논리에 종속시키는 위험을 내포합니다。무엇보다，수도권 인프라의 현실적 한계를 “기술로 해결될 것”이라며 외면하는 태도는 이상주의적 몽상에 가깝습니다。진정한 교육 정의는 강자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약자를 세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유 토론

찬성 1:
상대 팀은 “지방대학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만，정작 학생들은 왜 지방대학을 외면합니까？강제로 배정된 학생이 졸업하자마자 서울행 버스를 타는 게 진짜 지역 활성화입니까？

반대 1:
학생들이 외면하는 이유는 지방대학의 질이 낮아서가 아니라，수도권에 모든 자원이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지금처럼 수도권만 키우면，지방은 ‘교육 사막’이 되고 말 겁니다。

찬성 2:
그렇다면 묻겠습니다。정부가 10년간 지방대학에 20조 원을 투입했는데도 학생 수는 계속 줄었습니다。문제는 ‘지원 부족’이 아니라 ‘매력 부족’ 아닙니까？시장이 선택한 걸 정책이 거스를 수 있나요？

반대 2:
시장？교육을 시장에 맡긴다는 건，사교육비 5천만 원 내는 서울 학생만 꿈을 꿀 자격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그게 진짜 공정입니까？

찬성 3:
공정은 모두를 똑같이 가두는 게 아니라，각자의 능력에 따라 도약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연세대가 100명 더 뽑아서 AI 연구실을 확장하면，그중 한 명이 반도체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반대 3:
그 ‘한 명’을 위해 수만 명의 학생이 서울 고시원에서 월세 80만 원을 내고 살아야 합니까？수도권 인프라는 이미 붕괴 직전입니다。교육 기회라더니，실은 주거난의 또 다른 이름 아닙니까？

찬성 4:
그럼 이렇게 물어보죠。만약 당신 자녀가 의대에 합격했지만，정원 규제 때문에 탈락했다면？“지역 균형”이라는 큰 그림 뒤에서，누군가는 꿈을 포기해야 합니까？

반대 4:
꿈은 소중하지만，국가 전체의 미래도 생각해야 합니다。한 명의 꿈을 살리기 위해 지방 전체의 교육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건，마치 숲을 살리겠다고 나무 한 그루만 키우는 격입니다。

최종 발언

찬성 측 최종 발언

존경하는 심사위원 여러분，오늘 우리는 단순한 ‘정원 숫자’를 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년 한 명의 꿈이 국가 전체의 미래가 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상대 팀은 “지역 균형”을 이유로 수도권 대학의 문을 계속 잠그자고 합니다。하지만 현실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2024년 기준，전국 고등학생의 68%가 수도권 진학을 희망합니다。이는 사교육 때문이 아니라，산업，연구，문화，네트워크가 모여 있는 곳에서 배우고 싶은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행정 명령 하나로 그 꿈을 차단하고 있습니다。이건 균형이 아니라，억압된 기회의 불공정입니다。

반대 측은 “지방대학이 무너진다”고 말합니다。그러나 진짜 위협은 규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외면하는 현실입니다。
지방대학이 살아남는 길은 강제 배정이 아니라，스스로 매력적인 교육을 만들고，지역 산업과 연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수도권 정원을 풀면 오히려 지방대학도 경쟁을 통해 혁신할 동기를 얻습니다。
시장이 선택한 결과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선택받지 못하는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위기입니다。

또한，인구 절벽 앞에서 모든 대학을 같은 틀에 가두는 건 자해행위입니다。
서울대，KAIST，연세대 같은 대학은 이미 글로벌 수준의 연구 역량과 산업 연계력을 갖췄습니다。
이들이 더 많은 인재를 키울 수 있다면，그만큼 한국의 기술 주권과 창의 경제도 강해집니다。
OECD 평균보다 높은 교수-학생 비율？오히려 지금이 바로 질적 성장을 위한 규모 확장의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통제의 도구가 아니라，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청년들이 어디서 배우고 싶어 하는지 귀 기울일 때，대한민국은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규제의 벽을 허물고，꿈을 향한 문을 열어야 합니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그것이 바로，미래를 향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반대 측 최종 발언

심사위원 여러분，상대 팀은 “선택의 자유”를 말하지만，그 자유는 특권층에게만 주어진 자유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사교육을 받은 학생과，전남 농촌에서 혼자 공부한 학생이 정말 같은 출발선에 서 있을까요？

수도권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모든 학생에게 기회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교육 자본이 강한 학생들만 유리해지고，지방 청년들은 더 깊은 좌절 속으로 밀려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불평등을 제도화하는 정책입니다。

상대 팀은 “지방대학도 경쟁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경쟁은 동등한 조건에서만 의미 있습니다。
현재 지방대학은 연구비 1/5，산업체 연계 1/3，취업률 20%p 낮은 구조 속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수도권 정원을 풀면，지방대학은 경쟁이 아니라 멸종을 맞이합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12곳이 인구 소멸 위기인데，거기에 교육까지 사라진다면 그 지역은 무엇으로 살아남겠습니까？

또한，서울의 인프라는 이미 포화입니다。
지하철은 새벽까지 붐비고，원룸 월세는 대학생 월급의 두 배를 넘습니다。
여기에 수만 명의 신입생이 더 들어온다면，교육은커녕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위협받게 됩니다。
“질적 성장”을 말하지만，실험실은 이미 예약 대기 3개월，상담센터는 1인당 5분 면담이 한계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교육인가요？

진정한 교육 정의는 강자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세우고，소외된 지역을 살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수도권의 편의가 아닌，모든 국민이 골고루 기회를 누리는 대한민국을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지방대학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구조 개혁입니다。
균형 잡힌 나라，함께 사는 사회—그 길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