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전염병 발생 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하는가?
개회 발언
찬성 측 개회 발언
존경하는 심사위원님, 그리고 오늘 이 토론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팀은 “대규모 전염병 발생 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왜냐하면, 이는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공동체의 생존과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도덕적·실천적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공공보건의 긴급성은 개인 선택보다 우선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대유행은 ‘내가 괜찮으면 된다’는 사고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비접종이 수십 명의 감염, 수명 단축, 병원 붕괴로 이어집니다. 집단면역은 자발적 참여만으로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WHO는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최소 70~90%의 접종률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이는 의무화 없이는 현실화되기 힘든 수치입니다.
둘째, 자유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한에서만 정당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은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거부하는 행위는 분명히 타인에게 위험을 전파합니다. 이는 자유가 아니라, 책임 회피입니다. 마스크 착용이나 격리 조치도 일정한 강제성을 띠었지만, 우리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여겼습니다.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사회 전체의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백신 의무화가 불가피합니다.
학교는 문을 닫고, 소상공인은 폐업했으며, 정신 건강 위기는 팬데믹보다 더 느리게, 그러나 더 깊게 우리를 잠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택적 접종’은 회복을 지연시키는 방관입니다. 이스라엘은 백신 패스포트와 의무화를 통해 2021년 초 빠르게 일상 회복에 성공했고, 덴마크는 접종률 80% 돌파 후 모든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선택이 아닌 속도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는 “의무화는 독재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강제가 아니라 책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백신은 정치도, 이념도 아닙니다. 과학이고, 연대이고,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내 몸의 자유’가 아니라, ‘함께 살아갈 권리’입니다.
반대 측 개회 발언
감사합니다.
우리 팀은 “대규모 전염병 발생 시에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신체 자율권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신체에 대한 결정권은 절대적 기본권입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곧 ‘내 몸에 무엇을 주입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포함합니다. 역사적으로 강제 접종은 나치 독일, 일본의 731부대 등 인권 유린의 도구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긴급 상황이라는 이유로 그 원칙을 흔든다면, 우리는 또 다른 참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둘째, 의무화는 오히려 신뢰를 무너뜨리고, 백신 거부를 고착화시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백신 의무화로 시민들의 거센 저항을 받았고, 시위와 사회 분열이 심화됐습니다. 반면, 독일은 정보 제공과 인센티브 중심의 자발적 캠페인을 통해 접종률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강제는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진실을 가립니다. 신뢰는 명령이 아니라 투명성에서 시작됩니다.
셋째, 과학은 정답이 아니라 진행 중인 질문입니다.
모든 백신이 동일한 효능과 안전성을 갖지 않습니다. mRNA 백신은 혁신적이지만, 심근염 위험이 보고됐고, 일부 기저질환자는 중증 부작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무화는 이러한 다양성을 무시하고, ‘일괄적 해법’을 강요합니다. 의학은 통계가 아니라 개별 생명을 다룹니다. “모두에게 안전하다”는 주장은 과학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누군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이 희생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이란, 개인의 존엄 위에 세워지는 집입니다. 그 집의 기둥을 뽑아내면, 결국 모두가 무너집니다.
우리는 백신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강제를 거부할 뿐입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는 곳에만, 진정한 책임도 태어납니다.
개회 발언 반박
찬성 측 두 번째 발언자 반박
존경하는 심사위원님, 방금 반대 측 첫 번째 발언자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들이 진심으로 개인의 존엄을 걱정하신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존엄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행사될 때까지 보호받아야 하는가입니다.
첫째, 반대 측은 “신체 자율권은 절대적 기본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권리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주운전을 금지하거나, 감염병 환자를 격리하는 것도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사회는 이를 정당하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공동체 내에서만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나치 독일을 예로 드셨지만, 그건 오히려 과학을 정치에 복속시킨 사례지, 공공보건을 위한 합리적 개입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백신 의무화는, 독재자의 명령이 아니라 전문가 집단의 과학적 합의 위에 세워진 민주적 결정입니다.
둘째, “의무화가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주장은 현실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프랑스의 시위는 백신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커뮤니케이션과 불공정한 정책 운영에서 비롯된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호주는 2021년 백신 접종을 특정 직종에 의무화한 후, 접종률이 95%까지 치솟았고, 사회적 갈등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명확한 기준과 공정한 집행이 있다면, 강제는 신뢰를 깨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셋째, “과학은 진행 중인 질문”이라며 백신의 불완전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과학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긴급 상황에서 우리는 ‘최선의 현재 지식’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수술도 100% 안전하지 않지만,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심근염 위험이 10만 명당 1~2명인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위험은 고령층에서 수천 배 높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치부하는 건, 과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잘못 계산하는 것입니다.
결국 반대 측은 이상적인 자유를 추구하지만, 현실의 고통은 외면합니다. 우리는 백신을 통해 누군가의 마지막 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을 ‘강제’라고 부르기 전에, 먼저 그 강제가 누굴 구했는지 물어야 합니다.
반대 측 두 번째 발언자 반박
감사합니다.
찬성 측 첫 번째 발언자는 매우 감동적인 언어로 “함께 살아갈 권리”를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감동적인 이야기가 곧 옳은 정책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감정이 아니라, 그 정책이 정말로 효과적이며 정당한가입니다.
첫째, 찬성 측은 “집단면역을 위해 70~90% 접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델타 이전, 오미크론 이전의 데이터입니다. 지금은 변이 바이러스가 면역 회피 능력을 갖추고 있어, 몇 번을 맞아도 집단면역은 사실상 달성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은 2021년 백신 패스포트로 일상을 회복했지만, 몇 달 뒤 또다시 대규모 유행을 겪었습니다. 즉, 의무화는 일시적 효과만 있을 뿐, 장기적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인용하며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자유롭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전염병 전파는 직접적·의도적 해악이 아니라, 확률적 리스크입니다. 내가 마스크를 안 썼다고 해서 반드시 누군가 죽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을 어디까지 확장할 것입니까? 흡연도 간접흡연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칩니다. 운전도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의무화해야 합니까? 밀의 원칙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적용되는 것이지, 통계적 가능성에까지 확장될 수 없습니다.
셋째, “사회 기능 회복을 위해 속도가 필요하다”고 하셨지만, 속도가 정의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덴마크가 제한을 해제한 건 단순히 접종률 때문이 아니라, 국민 신뢰와 투명한 정보 제공, 그리고 의무화 없이도 높은 협력이 가능했던 사회적 자본 덕분이었습니다. 반면,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처럼 강제 접종을 시도한 나라들은 오히려 접종 기피와 가짜 백신 유통이라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강제는 단기적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공공보건 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마지막으로, 찬성 측은 “강제가 아니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자유 속에서만 성립합니다. 누군가를 강제로 끌고 와서 주사를 놓고 “이제 넌 책임졌어”라고 말하는 건, 책임이 아니라 복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연대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백신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을 숫자로만 보는 정책을 거부할 뿐입니다.
질의응답
찬성 측 세 번째 발언자 질의
질문 1: 반대 측 1번 발언자
찬성 측 3번:
“반대 측 1번 발언자님께 묻겠습니다. 귀측은 ‘신체 자율권은 절대적 기본권’이라며 나치 독일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를 강제 격리하거나, 음주운전자를 구금하는 조치 역시 인권 침해라고 보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백신 접종 거부가 왜 다른 위험 행위들과 다르게 절대적 자유로 간주되어야 합니까?”반대 측 1번:
“격리나 음주운전 단속은 ‘명백하고 즉각적인 위험’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러나 백신 미접종자는 반드시 전파하지 않습니다. 확률적 리스크를 이유로 모든 사람에게 주사기를 강요하는 것은, ‘혹시 모를 범죄 가능성’으로 모든 시민을 감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위험의 성격이 다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질문 2: 반대 측 2번 발언자
찬성 측 3번:
“반대 측 2번 발언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귀측은 ‘의무화가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호주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직후, 접종률이 95%를 돌파했고, 시민들의 신뢰 지수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이 사례는 귀측의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반대 측 2번:
“호주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들은 명확한 과학 커뮤니케이션과 함께, 의료 접근성 보장, 부작용 보상 체계 등 ‘신뢰를 쌓는 제도’를 먼저 마련했습니다. 단순히 ‘의무화=신뢰 상승’이라고 일반화하는 것은 인과관계를 혼동한 것입니다. 우리는 형식적 강제가 아니라, 실질적 신뢰 구축을 말하는 겁니다.”
질문 3: 반대 측 4번 발언자
찬성 측 3번:
“마지막으로 반대 측 4번 발언자님께 여쭙겠습니다. 귀측은 ‘선택의 자유가 있는 곳에만 책임이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아이에게 백신을 맞히지 않아 디프테리아에 걸리게 한 부모에게도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인정해주실 건가요？ 아니면, 그 선택은 이미 책임이 아니라 방임입니까？”반대 측 4번:
“그 사례는 극단적입니다. 우리는 그런 위험을 알리는 교육과 정보 제공을 통해 방지해야지, 국가가 모든 부모의 결정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책임은 외부 강제가 아니라 내적 성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강제는 복종을 만들 뿐, 진정한 책임감은 아닙니다。”
찬성 측 질의 요약
반대 측은 일관되게 ‘절대적 자유’를 주장하지만, 현실에서는 음주운전이나 격리처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경우 자유가 제한됨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백신 거부만은 예외로 두려는 이중잣대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호주 사례에 대해 ‘예외’라고 치부하며, 의무화와 신뢰 사이의 긍정적 상관관계를 외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임을 ‘내적 성찰’에만 국한시키는 주장은, 이미 수많은 생명이 위험에 처한 현실을 외면하는 이상주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책임을 말할 때, 그 책임이 누군가의 숨 쉴 권리를 지켜주는지부터 물어야 합니다.
반대 측 세 번째 발언자 질의
질문 1: 찬성 측 1번 발언자
반대 측 3번:
“찬성 측 1번 발언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귀측은 ‘집단면역을 위해 70~90% 접종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오미크론 변이 이후 WHO조차 집단면역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무화가 집단면역을 이끈다’는 논리를 고수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과학적 근거보다 정치적 슬로건에 가깝지 않습니까？”찬성 측 1번:
“집단면역의 정의가 ‘완전한 전파 차단’에서 ‘중증화 및 사망 최소화’로 진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백신 의무화는 여전히 중증률을 90% 이상 억제하고,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핵심 도구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 ‘완벽한 면역’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최대한 살리는 것’입니다. 과학이 진화했다면, 정책도 그에 맞춰 진화해야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 2: 찬성 측 2번 발언자
반대 측 3번:
“찬성 측 2번 발언자님께 여쭙겠습니다. 귀측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자유다’라는 밀의 원칙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흡연자도 주변에 간접흡연을 유발하므로 금연을 의무화해야 하고, 비만인도 의료 자원을 더 소비하므로 다이어트를 강제해야 합니까？ 이 논리가 성립한다면, 모든 건강 관련 선택이 국가의 통제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찬성 측 2번:
“훌륭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전염병은 특별합니다. 흡연이나 비만은 ‘점진적이고 개인적 영향’을 주지만, 감염병은 ‘급속도로 다수를 위협하는 전파력’을 가집니다. 우리는 ‘위험의 규모와 속도’를 기준으로 정책을 세웁니다. 백신 의무화는 모든 건강 행동을 통제하자는 게 아니라, 특정 위기 상황에서만 작동하는 비상 브레이크입니다.”
질문 3: 찬성 측 4번 발언자
반대 측 3번:
“마지막으로 찬성 측 4번 발언자님께 묻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백신 패스포트로 빠르게 일상을 회복했다고 하셨지만, 6개월 만에 다시 봉쇄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백신 의무화가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같은 실험을 반복해야 합니까？”찬성 측 4번:
“이스라엘이 재확산을 겪은 건 변이 바이러스 출현 때문이지, 백신 정책 실패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덕분에 사망자는 1/10 수준으로 억제되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방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방패가 완벽하지 않다고 맨몸으로 전장에 나서는 건 용기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반대 측 질의 요약
찬성 측은 여전히 ‘집단면역’이라는 구시대적 개념에 매달리며, 과학의 변화를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밀의 원칙을 인용하면서도, 그 적용 범위를 임의로 확장해 ‘모든 위험 행위’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례를 ‘성공’으로 포장했지만, 단기적 효과 뒤에 온 재확산과 사회적 피로는 외면했습니다. 우리는 강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신뢰와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공공보건 체계를 원합니다. 백신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강제는 결코 해법이 아닙니다.
자유 토론
찬성 1:
“반대 측은 신체 자율권을 절대시하지만, 그 권리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때까지 무제한일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은 ‘내 몸에 술을 넣는 자유’지만, 도로 위에서는 강제 처벌됩니다. 전염병은 더 빠르고, 더 치명적이며, 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운전대를 잡은 순간 책임을 진다고 인정합니다. 왜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는 몸은 예외입니까？”
반대 1:
“음주운전은 ‘명백한 즉각적 위험’이지만, 백신 미접종은 ‘잠재적 리스크’입니다. 모든 위험 행위를 의무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흡연자에게 폐암 예방 주사를 강제하고, 과체중자에게 다이어트 주사를 맞추겠습니까？ 전염병은 특수하지만, 그 특수성을 이유로 기본권의 문턱을 낮추면, 그 문은 다시 닫히지 않습니다。”
찬성 2:
“흥미롭군요。 반대 측은 ‘잠재적 리스크’라고 말하지만, 오미크론 시절 하루 60만 명이 감염되던 한국에서, 한 명의 미접종자가 초등학교 전체를 멈추게 했습니다。 이건 잠재적이지 않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리고 반대 측은 대안을 제시했나요？ ‘더 많은 설명’？ ‘더 좋은 인센티브’？ 이미 2년간 시도했고， 그래도 접종률이 정체된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계속 ‘설득’만 해야 합니까？”
반대 2:
“대안은 강제가 아닙니다。 독일은 ‘백신 휴가’와 ‘접종 후 무료 PCR 검사’로 접종률을 7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필리핀은 의무화 후 부작용 사망 소문이 돌며 오히려 접종률이 떨어졌죠。 강제는 단기적 성과를 줄 수 있지만， 장기적 신뢰를 파괴합니다。 K-방역의 성공은 시민의 자발적 협력이었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찬성 3:
“K-방역의 자발적 협력은 마스크와 손 씻기였습니다。 하지만 백신은 다릅니다。 한 번 맞으면 6개월 이상 보호 효과가 있고， 중증화율을 90% 낮춥니다。 이걸 ‘선택’이라고 두는 건， 마치 소방서에 ‘불 끄는 건 선택입니다’라고 안내하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부모가 아이에게 백신을 안 맞혀 사망에 이르게 하면， 이건 방임입니다。 책임은 자유 속에서 자라지， 방관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반대 3:
“책임은 강제 아래서 자라지 않습니다。 강제는 복종을 낳을 뿐이죠。 그리고 백신의 효과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80% 접종 후 일상을 열었지만， 오미크론에 다시 봉쇄됐습니다。 WHO도 2022년 ‘집단면역은 더 이상 목표가 아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화를 고집하는 건， 과학이 아니라 정치적 편의입니다。”
찬성 4:
“WHO가 말한 ‘집단면역’은 ‘완전한 전파 차단’이 아니라 ‘사망 최소화’로 개념이 진화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망률은 의무화 전보다 90% 줄었습니다。 그것이 실패라면， 어떤 성공을 기대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혹시 반대 측은 ‘의무화 = 주사 강제 주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의무화는 ‘의료 종사자， 요양원 근무자， 학생 등 고위험군에 한해 접종 또는 정기 검사’를 요구하는 합리적 조치입니다。 자유를 지키려는 분들이 오히려 자유를 오해하고 계시진 않나요？”
반대 4:
“합리적 조치라 하셨지만， 그 ‘합리성’은 누가 정합니까？ 정부입니까？ 제약회사입니까？ 역사가 증명합니다—1976년 미국 독감 백신은 길랭-바레 증후군을 유발했고， 2010년 한국의 인플루엔자 백신도 사망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학은 오류를 인정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의무화는 ‘오류 없음’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는 백신을 믿습니다。 다만， 강제를 거부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연대는 선택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최종 발언
찬성 측 최종 발언
존경하는 심사위원님，오늘의 토론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자유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을 때만 빛납니다。”
우리 팀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대규모 전염병은 전쟁과 같습니다。 이 전쟁에서 무기 없는 시민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패가 백신이라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단지 자기 선택이 아니라， 병원 침대를 뺏고， 아이의 등교를 막고， 간호사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행위입니다。
반대 측은 “신체 자율권은 절대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오래전부터 알았습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건 진짜 잘 사는 게 아니다。’
우리 문화 속에는 ‘함께’라는 단어가 뼛속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 물을 길을 때， 누구도 ‘내가 안 쓰면 괜찮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물은 모두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내 팔뚝에 주사되는 약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면역 시스템입니다。
반대 측은 나치 독일이나 731부대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학적 합의와 민주적 절차 위에 세워진 현대 의무화 정책을， 인권 유린의 역사와 동일시했습니다。 이는 마치 교통법규를 나치식 통제라고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것이 자유 침해입니까？ 격리를 명령하는 것이 독재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생명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성숙입니다。
그리고 과학이 불완전하다는 주장—맞습니다。 과학은 완성된 답이 아니라， 최선의 질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한국에서만 3만 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그 중 절반은 백신을 맞지 못한 고령층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접종할 수 있었더라면… 이 ‘만약’을 우리는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이상적인 자유가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의 눈빛입니다。
백신 의무화는 강제가 아니라， 연대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이라면， 이 연대를 선택할 줄 압니다。
반대 측 최종 발언
감사합니다。
오늘 찬성 측은 감동적인 이야기와 통계로 우리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책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 위에 서야 합니다。
우리 팀은 한 가지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내 몸은 내가 결정한다。”
이 원칙은 위기가 닥쳤을 때 더 빛납니다。 왜냐하면 위기일수록 권력은 확장되고， 시민은 희생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은 4·19， 6월 항쟁， 촛불 혁명을 통해 배웠습니다。 ‘국가가 시민을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자유를 빼앗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신뢰입니다。’
찬성 측은 “공공의 이익”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이란， 개인의 존엄 위에 세워지는 집입니다。 그 집의 벽돌 하나를 강제로 뽑아낸다면， 집은 무너집니다。
백신 의무화는 단기적으로 접종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의사들이 폭행당했고， 이탈리아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시민이 추방당했습니다。 이는 보건이 아니라 배제입니다。
그리고 집단면역—이 개념 자체가 이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WHO는 2022년， 오미크론 이후 “집단면역은 더 이상 현실적인 목표가 아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화를 고집한다면， 그것은 과학이 아니라 정치적 편의입니다。
과학은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어떤 이는 알레르기가 있고， 어떤 이는 기저질환이 있으며， 어떤 이는 아직 충분한 정보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의무화는 이 모든 개별성을 ‘통계의 소음’으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한국인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숫자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책임은 강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백신을 맞히지 않아 사망했다면， 그것은 형사처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전제하는 정책은，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백신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제를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복은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합니다。
자유 속에서 선택한 접종만이， 진짜 집단면역을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