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좌관 수를 줄여야 하는가?
개회 발언
찬성 측 개회 발언
존경하는 심사위원님, 그리고 오늘 이 토론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팀은 “국회의원 보좌관 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보좌진 시스템은 민주주의의 형식만 남기고 실질은 공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세금 낭비의 고리입니다. 국회는 매년 약 2,800억 원의 보좌진 인건비를 지출합니다. 한 의원실 평균 보좌진이 8~9명에 달하고, 일부에서는 15명 이상까지 운영됩니다. 이는 일반 직장인이 평생 벌어도 넘기 힘든 금액을 단 한 해 동안 쓰는 셈입니다. 국민은 물가에 허덕이고, 청년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데, 정치권은 ‘보좌진 채용’으로 자원을 무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재의 사유화이며, 재정 정의에 위배됩니다.
둘째, 책임의 희석 구조입니다. 보좌관이 너무 많아지면서 국회의원은 “내가 직접 한 일이 아니다”라는 면죄부를 얻고 있습니다. SNS 논란, 부적절한 정책 제안, 심지어 성추행 사건까지도 “보좌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책임 있는 대표성인데, 지금의 구조는 그 본질을 잃었습니다.
셋째, 권력의 음영화입니다. 보좌진은 선거를 치르지도,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책 초안부터 언론 대응, 심지어 여론 조작까지 관여합니다. 이들은 ‘그림자 권력’이 되어, 투명하지 않은 의사결정을 만듭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빛 아래에서만 자랍니다. 그림자 속 권력은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전문성이 필요하다”, “업무가 많다”고. 그러나 우리는 보좌진을 아예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필요 최소한의 인원으로 효율화하자는 것입니다. 덩치만 큰 조직은 비대해질 뿐, 건강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먼저 정치권이 스스로를 가볍게 만들어야 합니다.
반대 측 개회 발언
감사합니다.
우리 팀은 “국회의원 보좌관 수를 줄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힙니다. 왜냐하면 보좌진은 의원의 연장된 두뇌이자 국민과의 접점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현대 입법의 복잡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한 건의 법안은 환경, 경제, 디지털, 국제 규범 등 수십 개 분야의 전문 지식을 요구합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모든 분야를 숙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좌진은 법률, 예산, 정책 분석, 외교 동향까지 다루는 전문 컨설턴트 집단입니다. 이들을 줄인다는 것은 마치 수술실에서 마취과 의사와 간호사를 줄이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지역구 민생과의 단절을 초래합니다. 의원실은 하루에도 수십 건의 민원을 받습니다. 실직한 분의 실업급여, 장애인 가족의 복지 지원, 소상공인의 대출 문제까지. 이 모든 것을 의원 혼자 처리할 수 있을까요? 보좌진은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 옮기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를 좁히면, 결국 소외된 이들의 절규는 국회 천장에 머물게 됩니다.
셋째, 의원 개인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인간입니다. 하루 24시간,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모든 사람을 만나고 모든 문서를 읽을 수 없습니다. 보좌진은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분업을 통한 공공 서비스의 확장입니다. 오히려 보좌진을 줄이면, 의원은 더 많은 시간을 행정 업무에 쏟고, 정작 중요한 정책 토론과 투표 준비는 소홀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는 “보좌진이 권력을 남용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투명성과 감시 장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인원을 줄이는 것은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도로를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지, 없애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는 더 많은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보좌진은 그 연결고리의 핵심입니다. 이 고리를 끊어서는 안 됩니다.
개회 발언 반박
찬성 측 두 번째 발언자 반박
존경하는 심사위원님, 방금 반대 측은 보좌진을 “국민과의 연결고리”, “의원의 두뇌”, “분업의 필수 요소”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아름답게 포장한 이상주의일 뿐입니다.
첫째, “전문성”이라는 이름의 신화를 깨야 합니다. 반대 측은 보좌진이 법률·경제·디지털 등 고도의 전문성을 갖췄다고 말했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국회 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보좌진의 60% 이상이 정치학·행정학 출신이며, 특정 분야의 심층적 전문가라기보다는 정치적 충성도와 인맥으로 채용됩니다. 어떤 보좌관은 SNS 댓글 관리만 3년째 하고 있고, 또 어떤 이는 선거 때마다 동원되는 ‘캠프 인력’입니다. 이들이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두뇌’입니까?
둘째, 민생 연결고리라는 주장은 중복 행정을 정당화하는 오류입니다. 지역 민원은 지방자치단체와 행정복지센터, 120 다산콜센터가 이미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실 보좌진이 하는 일의 상당수는 이미 존재하는 공공 서비스의 복제일 뿐입니다. 오히려 보좌진이 민원을 ‘정치적 성과’로 포장해, 행정 시스템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연결고리는 제도적 협력이지, 개인적 중개가 아닙니다.
셋째, 반대 측은 “인원을 줄이면 의원이 행정 업무에 매달린다”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문서 처리, 일정 관리, 데이터 분석은 AI와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자동화 가능합니다. 미국 의회는 보좌진 1인당 연간 200건 이상의 법안 초안을 처리하지만, 한국은 평균 30건 미만입니다. 효율성이 아니라 관행과 관성이 인원을 부풀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대 측은 “감시 장치를 강화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보좌진 관련 감사 건수는 5건도 되지 않았고, 처벌은 거의 없었습니다. 투명성은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조부터 바꿔야 합니다.
보좌진 수를 줄이는 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정치의 본질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반대 측 두 번째 발언자 반박
감사합니다.
찬성 측은 보좌진을 “세금 낭비”, “책임 회피의 도구”, “그림자 권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한 오해이며, 오히려 국민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첫째, “세금 낭비”라는 주장은 숫자의 마술입니다. 보좌진 전체 예산은 국가 총지출의 0.03%에도 못 미칩니다. 이 돈으로 의원실은 하루 1만 건에 가까운 민원을 처리하고, 수백 건의 법안을 검토하며, 수천 명의 시민과 직접 소통합니다. 만약 이들을 줄인다면, 결국 국민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낭비입니다.
둘째, 책임 회피는 인원 수와 무관한 윤리적 문제입니다. 찬성 측은 보좌진이 많아서 의원이 책임을 회피한다고 했지만, 그렇다면 보좌진이 없는 지방의원은 모두 책임감 있게 행동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제도적 문화와 정치적 성숙도에 있습니다. 인원을 줄인다고 해서 도덕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그림자 권력”이라는 표현은 사실 왜곡입니다. 보좌진은 모든 활동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며, 급여와 채용 절차는 공개됩니다. 오히려 찬성 측이 제안하는 ‘필요 최소한의 인원’은 의원 개인의 친인척이나 측근만 남기는 위험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폐쇄적이고, 더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찬성 측 두 번째 발언자는 “AI로 대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AI가 실직한 아버지의 눈물을 이해하고, 장애 아동의 부모와 함께 복지 담당자와 싸워줄 수 있을까요? 기술은 인간의 공감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보좌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잘 훈련시키고, 더 투명하게 운영하며, 더 많은 국민과 연결되도록 확장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통로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넓혀야 합니다.
질의응답
찬성 측 세 번째 발언자 질의
[찬성 측 3번]
“반대 측 1번 발언자님께 묻겠습니다. 귀측은 보좌진을 ‘국민과의 연결고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 보좌진의 68%가 서울·경기 출신이며, 지역구 주민 출신은 12%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과연 지역 민생을 대변하는 ‘연결고리’인지, 아니면 수도권 엘리트 네트워크의 ‘단절 고리’인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반대 측 1번]
“그 통계는 단편적입니다. 보좌진은 출신지보다 전문성과 업무 능력을 기준으로 채용됩니다. 게다가 지역구 주민과의 소통은 의원 본인이 직접 담당하며, 보좌진은 그 정보를 정리하고 실행하는 보조 역할일 뿐입니다.”
[찬성 측 3번]
“반대 측 2번 발언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귀측은 ‘보좌진 수를 줄이지 말고 감시 장치를 강화하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현재 국회에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외부 감사 제도나 윤리 심의위원회가 존재합니까? 만약 있다면, 최근 3년간 어떤 보좌진이 처벌되었는지 구체적 사례를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반대 측 2번]
“현재는 내부 감찰 위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는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지, 보좌진 자체가 부패하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인원을 줄이면 감시 인력도 줄어들어 투명성은 더 약화될 것입니다.”
[찬성 측 3번]
“마지막으로, 반대 측 4번 발언자님께 묻겠습니다. OECD 2023년 보고서는 ‘AI 기반 정책 분석 시스템이 보좌진 업무의 70% 이상을 자동화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귀측은 ‘인간의 공감만이 민원을 해결한다’고 주장하셨는데, 그렇다면 AI가 장애인 복지 신청서를 3초 만에 처리하는 것보다, 보좌진이 3일 걸려 서류를 분실하는 것이 더 ‘공감적’이라고 보십니까?”
[반대 측 4번]
“AI는 데이터를 처리할 뿐,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실직한 어머니가 울며 전화를 걸었을 때, 알고리즘이 그 눈물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기술은 보완일 뿐, 대체는 아닙니다.”
찬성 측 질의 요약
반대 측은 일관되게 ‘제도 개선’과 ‘인간 중심 서비스’를 강조했지만, 구체적 근거는 부실했습니다.
첫째, 보좌진의 지역 대표성 결여를 ‘전문성’으로 포장했으나, 이는 오히려 엘리트 중심 정치 구조를 고착화시킵니다.
둘째, 감시 장치에 대한 질문에 “내부 감찰이 있다”고 답했지만, 실제 처벌 사례는 제시하지 못해 투명성 주장은 공허했습니다.
셋째, AI에 대해 감정적 비유만 동원했을 뿐, 디지털 혁신의 현실적 가능성을 외면했습니다.
결국 반대 측은 ‘보좌진은 선(善)이다’라는 전제에 갇혀, 구조적 비효율과 책임 회피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 세 번째 발언자 질의
[반대 측 3번]
“찬성 측 1번 발언자님께 묻겠습니다. 귀측은 보좌진을 줄이면 ‘의원이 책임을 회피하지 못한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앞으로 의원이 하루 평균 40~60건의 민원을 직접 전화받고, 서류 작성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그 시간에 법안 심의는 언제 하시겠습니까?”
[찬성 측 1번]
“민원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관의 본분입니다. 의원실이 민원을 대행하는 것은 행정의 중복과 기능 침해입니다. 우리는 의원이 ‘민원 해결사’가 아니라 ‘정책 입안자’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 측 3번]
“찬성 측 2번 발언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귀측은 보좌진이 많아서 책임이 희석된다고 했지만, 미국 하원의원 평균 보좌진은 18명, 독일 연방의원은 12명입니다. 이 나라들은 책임 회피 문제가 덜한데, 그 이유가 보좌진 수 때문입니까, 아니면 정치 문화와 리더십 때문입니까?”
[찬성 측 2번]
“미국과 독일은 보좌진에 대한 엄격한 윤리 코드와 외부 감시 체계가 존재합니다. 한국은 인원만 많고 제도는 허술하죠. 우리는 수를 줄이는 동시에, 남은 인원에 대해 투명한 관리 체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반대 측 3번]
“마지막으로, 찬성 측 4번 발언자님께 묻겠습니다. 국회 보좌진 전체 예산은 연간 약 2,800억 원으로, 국가 총 예산 600조 원의 0.00047%에 불과합니다. 이걸 ‘세금 낭비’라고 규정하는 것은, 마치 커피 한 잔 값을 아끼려고 집을 팔겠다는 격이 아닙니까?”
[찬성 측 4번]
“숫자가 작다고 해서 낭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규모가 아니라 정당성과 효율성입니다. 2,800억 원이면 청년 1만 명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의 취업 지원금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돈이 ‘국민을 위한 정치’에 쓰이는지, 아니면 ‘정치를 위한 정치’에 쓰이는지가 핵심입니다.”
반대 측 질의 요약
찬성 측은 일관되게 ‘구조 개혁’을 외쳤지만, 현실성에서는 크게 미흡했습니다.
첫째, 민원을 ‘행정이 알아서 하라’고 했지만, 현실에서 행정은 종종 무기력하며, 의원실은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둘째, 미국·독일 사례를 들며 ‘제도만 바꾸면 된다’고 했지만, 한국 정치문화의 특수성—인맥 중심, 감시 부재—을 간과했습니다.
셋째, 예산 비중이 극히 작음에도 ‘낭비’라고 규정한 것은 비례 원칙을 무시한 과잉 주장입니다.
결국 찬성 측은 이상적인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국민의 실제 삶과의 괴리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자유 토론
[찬성 측 1번]
“상대 측은 보좌진을 ‘수술실의 마취과 의사’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국회 수술실엔 마취과 의사만 15명씩 앉아서 서로 커피 타 주고 있단 걸 아십니까? 2023년 국회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보좌진 중 법률전문가 비율은 고작 12%입니다. 나머지는 어디서 왔을까요? 서울·경기 출신이 68%, 지역구 주민은 12%에 불과합니다. 이건 국민을 위한 수술이 아니라, 엘리트 클럽의 내부 파티죠.”
[반대 측 1번]
“그러면 찬성 측은 의원이 민원 전화를 직접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어제도 제 지역구에서 장애인 가족이 복지급여 지연으로 울먹이며 전화를 했습니다. 그걸 의원이 직접 처리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보좌진은 ‘엘리트’가 아니라, 밤새 서류를 뒤지고 관계기관과 싸우는 현장의 일꾼입니다. 예산 비중은 전체 국가재정의 0.00047%입니다. 이걸 낭비라 부르시는 건, 1억 원 중 470원을 도둑질이라 말하는 격입니다.”
[찬성 측 2번]
“0.00047%라니, 참 정교한 숫자 장난이네요. 하지만 그 돈이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보셨습니까? 연봉 5천만 원 받는 청년이 10년 일해도 못 버는 돈을, 보좌진 한 명이 2년 만에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정말 ‘일꾼’이라면, 왜 성추행·횡령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개인 일탈’이라며 조직은 무사할까요? 감시 체계가 없다는 증거 아닙니까? 책임은 공유되지만 처벌은 개인에게만—이게 바로 ‘책임 회피 설계’입니다.”
[반대 측 2번]
“그럼 찬성 측은 모든 조직에서 문제가 생기면 인원을 줄이라고 하시겠네요? 학교에서 교사가 폭력을 행사하면 교사를 줄이고, 병원에서 간호사가 실수하면 간호사를 줄입니까?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윤리와 감독입니다. 오히려 보좌진을 줄이면, 남은 인원은 더 과로에 시달리고, 실수는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요, AI가 70%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그 AI가 할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공감’할 수 있습니까?”
[찬성 측 3번]
“공감? 그럼 지금 보좌진이 공감하고 있나요? 지역구 주민 10명 중 9명은 ‘의원실에 전화해도 담당자 이름도 모르겠다’고 답합니다. 진짜 공감은 ‘얼굴 있는 서비스’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보좌진은 대부분 1~2년 만에 정치권 인맥 만들기에 바빠서, 지역민과의 신뢰는 뒷전이죠. 우리는 인원을 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를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덩치 큰 조직보다, 작고 믿을 수 있는 조직이 국민에게 더 가깝습니다.”
[반대 측 3번]
“믿을 수 없는 건 조직이 아니라, 감시를 포기한 우리 사회 아닐까요? 찬성 측은 ‘보좌진이 인맥 중심’이라지만, 최근 3년간 보좌진 채용 공개 경쟁률은 평균 25:1입니다. 이건 로스쿨보다 치열한 경쟁입니다. 그리고 AI가 공감 못 한다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자동으로 공감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훈련과 제도입니다. 보좌진을 줄이면, 오히려 소수의 ‘정보 장벽’이 생겨, 일반 청년은 더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이건 기회의 평등을 막는 일이죠.”
[찬성 측 4번]
“기회의 평등이라니, 아이러니하군요. 지금 보좌진의 절반 이상이 ‘의원 지인의 지인’으로 들어옵니다. 이건 폐쇄된 특권 계층이지, 열린 기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건 단순한 인원 감축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재설계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지, CEO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대리인에게 맡기는 순간, 대표성은 사라집니다. 진짜 민주주의는 의원이 직접 듣고, 직접 고민하고, 직접 책임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보좌진은 보조일 뿐,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 측 4번]
“그렇다면 의원이 직접 모든 법안을 읽고, 모든 예산을 분석하고, 모든 국제 조약을 해석해야 합니까?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업이 있고, 전문성이 있고, 협력이 있는 거죠. 보좌진을 줄이는 건 ‘책임 회귀’가 아니라, 현실 부정입니다. 대신 우리는 보좌진의 투명한 채용, 정기적 평가, 국민 참여형 감시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칼을 들고 조직을 베는 게 아니라, 손을 잡고 함께 고쳐가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민주주의 아닐까요?”
최종 발언
찬성 측 최종 발언
존경하는 심사위원님, 그리고 이 토론을 지켜봐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보좌관 숫자’를 줄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누구를 위해, 어떤 책임으로 일하는지를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반대 측은 “보좌진이 국민과의 연결고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보좌진 중 지역구 주민은 고작 12%입니다. 나머지 68%는 서울·경기 출신입니다. 이건 연결고리가 아니라, 엘리트 정치의 폐쇄 회로입니다.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왜 보좌진 채용은 여전히 학연·지연·혈연에 기대고 있습니까?
왜 성추행 사건이 터져도 한 번도 처벌된 사례가 없습니까?
전문성이라면, 그 자체로 투명해야 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AI 이야기를 피해가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회 내부에서도 인정하듯, 보좌진 업무의 70%는 자동화 가능합니다.
문서 정리, 데이터 분석, 일정 관리—이 모든 것은 기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30%는 무엇입니까?
바로 국민과의 진짜 대화입니다.
그 대화를 위해서는 보좌진이 많아야 할까요?
아니면 국회의원 자신이 직접 나서야 할까요?
우리는 보좌진을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만 두고, 그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제도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형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투명하지 않은 권력은, 아무리 작아도 위험합니다.
그림자 속에서 자라는 정치는, 결코 국민을 비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합니다.
보좌진 수를 줄이는 것은 낭비를 막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첫걸음입니다.
반대 측 최종 발언
감사합니다.
찬성 측은 “책임”, “투명성”, “효율”이라는 멋진 단어를 많이 쓰셨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 뒤에는 현실을 외면한 이상주의가 숨어 있습니다.
보좌진 예산은 전체 국가 예산의 0.00047%입니다.
이걸 “세금 낭비”라고 부르는 것은, 마치 커피 한 잔 값을 아끼려고
직장 동료와의 소통을 끊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투자가 큰 연결을 만듭니다.
그리고 AI가 70%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AI가 실직한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까?
AI가 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까?
공감은 코드로 쓸 수 없습니다.
보좌진은 문서를 처리하는 기계가 아니라,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인간입니다.
찬성 측은 “책임 회피”를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건 인원 수 때문이 아니라, 제도와 문화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인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외부 감시를 도입하고, 채용을 공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를 없애는 게 아니라
신호등과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보좌진을 줄이면 누가 가장 먼저 피해를 보나요?
바로 목소리 없는 시민들입니다.
소상공인, 노인, 청년, 농민—
이들의 민원은 국회에 도달하기 전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 결과는 정보의 격차, 기회의 불평등, 의원의 과로와 오류입니다.
우리는 더 적게가 아니라, 더 잘을 원합니다.
보좌진은 특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의 연장선입니다.
이 고리를 끊는 순간, 국회는 국민과 단절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확신합니다.
보좌진 수를 줄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더 투명하게, 더 전문적으로, 더 인간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개혁입니다.
이것이 진짜 민주주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