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상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가?

개회 발언

찬성 측 개회 발언

존경하는 심사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팀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SNS상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시대의 거짓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붕괴시키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허위 정보의 파괴력은 기존 법 체계로는 억제할 수 없습니다.
한 번 퍼진 가짜뉴스는 24시간 안에 백만 명에게 도달하고, 그 피해는 명예 훼손, 자살,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현재 민사책임은 ‘실제 입증된 손해’만 배상합니다. 피해자가 받는 위로금은 고작 수십만 원일 때도 많습니다. 이는 범죄자에게 ‘저렴한 거짓말’을 허용하는 꼴입니다.

둘째, 징벌적 손해배상은 사전 억제 효과를 통해 피해를 예방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제도 덕분에 기업이나 언론이 허위 보도를 극도로 조심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SNS에 “○○ 후보가 성범죄자다”라고 무책임하게 올릴 때, 그 행위가 수억 원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긴다면, 손끝에서 멈추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셋째, 이 제도는 피해자의 존엄을 회복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허위 사실로 인해 직장을 잃고, 가족이 무너지고, 삶이 끝난 사람에게 ‘사과 한마디’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징벌적 배상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사회가 “당신의 고통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선언입니다.

넷째, 세계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EU는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통해 플랫폼과 사용자 모두에게 책임을 부과했고, 일본도 2023년부터 특정 허위 정보에 대해 징벌적 요소를 강화했습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뒤처진 정의를 따라잡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거짓을 말할 자유는, 진실을 지킬 권리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지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공동체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첫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반대 측 개회 발언

심사위원 여러분, 우리 팀은 단호히 주장합니다.
“SNS상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도입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오히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허위 사실’의 판단 기준이 모호합니다.
SNS 게시물은 감정, 의견, 풍자, 추측이 뒤섞여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주장이 허위인지, 아니면 정당한 비판인지 누가 결정합니까? 판사는 팩트체커입니까? 이 제도는 법원을 ‘진실의 중재자’로 만들며, 권력이 진실을 정의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깁니다.

둘째, 일반 시민에게 과도한 법적 위협을 가합니다.
SNS 사용자의 99%는 기자도, 전문가도 아닌 평범한 시민입니다.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공유했다가 수억 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면, 사람들은 침묵할 것입니다. 이른바 chilling effect—의견 표현 자체를 포기하는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SNS는 감시받는 광장이 아니라, 침묵의 무덤이 됩니다.

셋째, 징벌적 배상은 오히려 악용될 위험이 큽니다.
권력자나 재벌은 이 제도를 이용해 비판자를 ‘돈으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내가 허위라고 주장하면 넌 파산이다”라는 협박이 일상화된다면, 약자의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는 정의가 아니라, 힘의 논리입니다.

넷째, 제도보다 교육과 기술이 더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대신 우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플랫폼에 알고리즘 투명성을 요구하며, 신속한 팩트체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미국처럼 소송 남발 사회가 되는 것보다, 시민의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듭니다.

찬성 측은 “억제 효과”를 말하지만, 억제해야 할 것은 거짓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진실뿐 아니라, 진실을 말할 용기와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법으로 묶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전체주의를 초대하게 될 것입니다.

개회 발언 반박

찬성 측 두 번째 발언자 반박

존경하는 심사위원 여러분, 방금 반대 측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논리는 세 가지 치명적인 오류 위에 세워졌습니다.

첫째, “허위 사실 판단이 어렵다”는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이상론입니다.
법원은 이미 수십 년간 ‘사실 진술’과 ‘의견 표현’을 구분해왔습니다. “○○ 후보는 성범죄자다”는 것은 의견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진술입니다. SNS 게시물도 맥락, 출처, 어조를 종합해 판단 가능합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아무런 책임 없이 “내 생각인데요?”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거짓을 면책한다면, 모든 허위는 ‘의견’으로 위장될 것입니다.

둘째, “일반 시민이 위축된다”는 chilling effect 우려는 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합니다.
현재는 누군가 내 이름을 걸고 “이 사람은 아동 포르노를 본다”고 퍼뜨려도, 내가 입증하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 그 글을 본 동료는 나를 의심하고, 아이 학교에서는 부모들이 항의합니다. 침묵하는 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징벌적 배상은 무책임한 발언에만 책임을 묻는 것이지, 정당한 비판까지 막지 않습니다.

셋째,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은 모든 법 제도를 폐기해야 한다는 극단적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형법도, 명예훼손법도 악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폐지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고의성 요건, 공익 목적 면책, 소송 남용 방지 조항 등을 통해 균형을 잡습니다. 반대 측은 제도 설계의 가능성조차 고려하지 않고, 단지 “악용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하나로 정의의 문을 닫으려 합니다.

넷째, “교육과 기술이 답이다”는 주장은 현실적 실패를 외면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70대 어르신이 팩트체크 사이트를 찾아보기 전에, 이미 가짜뉴스는 카톡방을 타고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교육은 장기적 백신이고, 법은 즉각적 응급처치입니다. 둘 다 필요하지만, 응급처치를 거부하는 건 환자를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 측은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책임 없는 방종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선택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도입해야 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책임 있는 디지털 시민권입니다.

반대 측 두 번째 발언자 반박

심사위원 여러분, 찬성 측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정의를 실현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논리는 세 가지 맹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기존 법 체계로는 부족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도 허위사실 유포자는 형사처벌(형법 제307조), 민사상 손해배상, 게시물 삭제명령, 가처분 등 다층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지속되는 이유는 법 집행의 미비 때문이지, 제도 부재 때문이 아닙니다. 징벌적 배상은 칼로 물 베기식 처방이며, 오히려 법적 혼란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둘째, “미국의 억제 효과”를 인용하는 것은 맥락을 무시한 오류입니다.
미국은 변호사 수가 인구 1000명당 4명, 소송 문화가 뿌리 깊은 나라입니다. 반면 한국은 소송을 꺼리는 문화를 가졌고, 대부분의 SNS 사용자는 법률 지식도, 자금력도 없습니다. 미국 모델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 부유층은 소송으로 비판자를 침묵시키고, 서민은 실수 한 번에 파산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정의가 아니라, 법적 계급사회입니다.

셋째, “피해자의 존엄을 회복한다”는 주장은 위험한 환상입니다.
돈으로 인간의 명예와 삶을 환산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징벌적 배상은 피해를 상품화하고, 정의를 거래 가능한 자산으로 만듭니다. 진정한 존엄 회복은 사회적 인정, 공개 사과, 구조적 재발 방지에서 나옵니다. 수억 원을 받더라도, 한 번 무너진 신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넷째, “세계 추세”라는 주장은 사실 왜곡입니다.
EU의 DSA는 플랫폼에게 허위정보 관리 책임을 부과했지, 일반 사용자에게 징벌적 배상을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2027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개인 허위 유포’에 대해 행정제재를 강화했을 뿐,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찬성 측은 세계 사례를 선택적으로 인용하며, 마치 전 세계가 개인 사용자에게 무차별적 책임을 묻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책임 있는 자유”를 말하지만, 그 책임이 법정에서의 생존 게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두려움으로 침묵시키는 법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로 스스로 진실을 분별하는 시민입니다.
그 길만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질의응답

찬성 측 세 번째 발언자 질의

찬성 3번:
“반대 측 첫 번째 발언자님께 묻겠습니다. 귀측은 ‘SNS 게시물은 의견과 허위가 혼재되어 있어 판단이 어렵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명예훼손 사건에서 이미 ‘맥락, 출처, 표현 방식’ 등을 종합해 허위성을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기준을 징벌적 손해배상에도 적용하는 것이 왜 불가능한가요?”

반대 1번:
“법원이 일부 사안에서 판단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SNS의 수많은 게시물에 이를 일일이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징벌적 배상은 민사소송보다 훨씬 무거운 결과를 초래하므로, 판단 오류 시 개인에게 치명적 피해를 줍니다.”

찬성 3번:
“반대 측 두 번째 발언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귀측은 ‘교육과 기술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날처럼 가짜뉴스가 10분 만에 전국을 휩쓸고, 피해자가 자살에 이르는 상황에서, 교육이 몇 년 후에라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대응입니까? 아니면 이는 피해자에게 ‘참아라’는 변명입니까?”

반대 2번:
“교육은 예방적 장치이며, 법은 사후적 처벌입니다. 우리는 처벌보다 예방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엔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문제는 법 집행의 미비이지, 제도 부재가 아닙니다.”

찬성 3번:
“마지막으로 반대 측 네 번째 발언자님께 묻겠습니다. 귀측은 ‘EU와 일본은 일반 사용자가 아닌 플랫폼이나 조직적 유포자만 대상으로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2023년 개정한 정보통신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개인 허위 유포’에 대해 징벌적 요소를 포함한 행정제재를 명시한 조항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반대 4번:
“일본의 해당 조항은 행정제재이며,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또한 ‘악의적이고 반복적’이라는 엄격한 요건이 붙어 있어 일반 시민은 거의 해당되지 않습니다. 찬성 측은 제도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해석하고 계십니다.”

찬성 측 질의 요약

반대 측은 ‘판단 기준 모호성’을 내세우지만, 이미 사법부는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실무 기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우선’ 주장은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사후적 변명에 불과하며, 국제 사례에 대한 인용도 사실관계를 왜곡했습니다. 결국 반대 측은 ‘이미 존재하는 해결 도구’를 무시한 채, 이상주의적 침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 세 번째 발언자 질의

반대 3번:
“찬성 측 첫 번째 발언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귀측은 ‘징벌적 배상이 피해자의 존엄을 회복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인간의 인격권과 사회적 신뢰를 ‘수억 원’이라는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를 상품화하는 것 아닙니까? 존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 아닌가요?”

찬성 1번:
“돈 자체가 존엄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거짓을 퍼뜨릴 수 있다면, 사회는 피해자의 고통을 ‘싸구려’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징벌적 배상은 사회적 인정의 상징적 행위이며, 그 금액은 책임의 무게를 보여주는 지표일 뿐입니다.”

반대 3번:
“찬성 측 두 번째 발언자님께 묻겠습니다. 귀측은 미국의 징벌적 배상 제도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연간 민사소송이 4천만 건을 넘고, 법률비용이 GDP의 2%를 차지하는 ‘소송 공화국’입니다. 한국처럼 법률 접근성이 낮고, 자금력 격차가 큰 사회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면, 서민은 소송 한 번에 파산하지 않겠습니까?”

찬성 2번:
“미국 사례를 무비판적으로 따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의성, 공익성, 반복성 등 엄격한 요건 필터를 통해 남용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아무런 제재 없이 방치하는 것이, 재력 있는 가해자에게만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반대 3번:
“마지막으로 찬성 측 네 번째 발언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귀측은 ‘고의적 허위 유포만 처벌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친구에게 들었다’며 음주운전 의혹을 SNS에 올렸다가 사실이 아니었을 경우, 이는 고의로 간주되어 수억 원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까? 일반 시민이 이 위험을 감수하며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까요?”

찬성 4번:
“그 사례는 ‘공익성’과 ‘출처 확인 노력’ 여부에 따라 면책됩니다. 우리 제도는 책임 있는 표현을 요구할 뿐, 모든 실수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아무런 책임 없이 ‘내가 들은 건데?’로 모든 걸 면책하는 문화가 문제입니다.”

반대 측 질의 요약

찬성 측은 피해자 존엄을 ‘금전적 수치’로 환원하며 윤리적 모순을 드러냈고, 미국 모델을 맹신하며 한국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외면했습니다. 또한 ‘고의성 요건’이 실제 적용될 땐 일반 시민도 쉽게 걸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도하게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현실의 취약성을 외면하는 위선적 태도입니다.

자유 토론

찬성 1차 발언자:
반대 측은 “허위 사실 판단이 어렵다”고 하셨지만, 법원은 이미 명예훼손 사건에서 ‘사실 적시’와 ‘의견 표현’을 구분하는 기준을 수십 년간 쌓아왔습니다. 맥락, 출처, 어조, 반복 여부—이 모든 걸 종합해 판단하죠. 그런데 갑자기 SNS만 특별히 ‘판단 불가 영역’이 된다고요? 그건 책임 회피입니다. 만약 누군가 “A교수가 아동 성범죄자”라고 무근거로 10번 퍼뜨리고, 댓글로 “경찰 조사 중”이라며 허위 사실을 강화했다면, 이걸 ‘의견’이라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고의적 허위 유폌입니까? 답은 명백합니다.

반대 1차 발언자:
판단 기준이 있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지만, 그들은 변호사 10만 명이 넘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어떠세요? 서민이 소송을 걸면 변호사비부터 500만 원입니다. 재벌이 “내 명예 훼손됐다”며 소송을 걸면, 일반 시민은 증거도 제대로 못 모으고 항변도 못 하고 그냥 포기하죠. 이 제도는 ‘억울한 사람을 구제한다’는 이름으로, 오히려 힘 있는 자에게 무기를 줍니다. 미국 모델을 들고 오시기 전에, 우리 사회의 법률 접근성부터 생각해 주십시오.

찬성 2차 발언자:
흥미롭네요. 반대 측은 “돈으로 고통을 치유할 수 없다”고 하셨지만, 그럼 피해자의 고통은 어떻게 치유하라는 겁니까? 지난해 한 고등학생이 SNS에 허위로 ‘학교 폭력 가해자’로 낙인찍혀 자살했습니다. 가해자는 “장난이었어요”라고 말했죠. 이때 필요한 건 장난에 대한 이해입니까, 아니면 책임에 대한 경고입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은 단지 돈이 아니라, “네가 한 말이 누군가의 삶을 끝냈다”는 것을 사회가 인정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지금 SNS는 이미 chilling effect가 아니라 freezing effect입니다. 진실을 말하면 욕먹고, 침묵하면 안전하죠.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반대 2차 발언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만약 누군가 “정부가 백신으로 국민을 통제한다”는 음모론을 공유했는데, 나중에 일부 정황이 드러나 그 주장이 완전히 틀리지 않았다면요? 역사 속 수많은 진실은 처음엔 ‘허위’로 몰렸습니다. 갈릴레오도 그렇고, 베르사유 체제 비판자들도 그랬죠. 민주주의는 완벽한 진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류를 용인하고, 토론을 통해 진실에 다가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징벌적 배상은 그 오류조차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건 정의가 아니라, 사상 검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쾌하게 말씀드리자면—“징벌적 손해배상이 사회를 따뜻하게 한다”면, 지금까지 민사배상은 모두 ‘냉장고 속 정의’였던 건가요?

찬성 3차 발언자:
반대 측은 일본과 EU 사례를 왜곡하고 계십니다. 일본은 2023년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서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개인 허위 유포’에 대해 징벌적 요소를 포함한 행정제재를 도입했지만,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닙니다. EU의 DSA도 마찬가지죠. 플랫폼과 악의적 계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반대 측은 마치 이 제도가 ‘좋아요’ 누른 사람도 모두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호도하십니다. 이건 straw man 논법입니다. 우리는 책임 있는 디지털 시민권을 요구하는 것이지, 모든 표현을 형사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반대 3차 발언자:
“고의성”이 안전장치라고요? 하지만 법정에서 고의성은 어떻게 증명되나요? “왜 그런 글을 올렸느냐”는 질문에 “의심스러워서요”라고 답하면, 판사는 “그럼 조사도 안 하고 왜 퍼뜨렸냐”며 고의로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이슈나 사회적 갈등 상황에선, 판사의 가치관이 판단에 개입될 위험이 큽니다. 결국 이 제도는 법보다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찬성 측께 여쭙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가족이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공유했는데, 상대가 재벌이라서 10억 원 소송을 걸었다면—당신은 그걸 ‘정의’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찬성 4차 발언자:
물론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중요하지만, 교육받기 전에 이미 피해자가 죽어갑니다. 기술적 해결도 필요하지만, 알고리즘은 인간의 악의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습니다. 법은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건 ‘모든 허위에 대해 무조건 배상’이 아니라, 악의적이고 반복적이며 사회적 파괴력을 가진 허위 유포에 한정된 책임입니다. 이마저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디지털 시대의 무법지대를 스스로 선택하는 꼴입니다.

반대 4차 발언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책임이 아니라, 두려움 자체가 법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을 지키는 방법은 ‘말하면 벌 받는다’는 공포가 아니라, ‘말해도 괜찮다’는 신뢰입니다. 교육, 팩트체크, 플랫폼 투명성—이 모든 건 시간이 걸리지만, 민주주의는 원래 느립니다. 그러나 한번 길을 잘못 들면, 표현의 자유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완벽한 진실이 아니라, 오류를 용인하는 용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드리자면—징벌적 손해배상은 마치 화재 진압을 위해 집 전체를 폭파하는 격입니다. 불은 꺼지겠지만, 거기엔 아무도 살 수 없게 되죠.

최종 발언

찬성 측 최종 발언

심사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지 ‘법 하나를 바꾸자’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진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공동체의 규칙을 새롭게 세우자는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반대 측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란 책임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 회장이 아동 성범죄자다”라고 무근거로 SNS에 올릴 때, 그건 자유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그 폭력으로 인해 한 청년이 자살했고, 한 가족이 이혼했으며, 한 지역사회가 분열된 사례를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누구나 걸리는 덫이 아닙니다.
고의성, 반복성, 사회적 위해성—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일반 시민의 실수나 의견 표현은 면책됩니다.
오히려 이 제도는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허위 유포자에게만 날카로운 칼날이 됩니다.

반대 측은 “교육과 기술로 해결하자”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육은 10년이 걸리고, 알고리즘은 조작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또 누군가 죽는다면, 우리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실은 스스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진실은 제도와 용기와 책임으로 지켜집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거짓에 대한 벌이 아니라,
진실을 지키려는 우리 모두의 의지를 법으로 새기는 첫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제도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 있는 자유를 가능하게 만들며,
SNS를 혼란의 광장에서 신뢰의 광장으로 바꿀 것입니다.

반대 측 최종 발언

심사위원 여러분, 찬성 측은 “책임 있는 자유”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유에 책임을 붙이는 순간, 자유는 사라집니다.
특히 그 책임이 “수억 원의 배상”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찬성 측은 “고의성만 있으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중학생이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가 SNS로 퍼지고,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다면—
그 아이는 고의였다고 입증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그 아이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는 이미 불평등합니다.
재벌은 변호사 10명을 동원해 소송을 무마하지만,
일반 시민은 소송장 한 장 받는 순간 삶이 무너집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힘 있는 자에게는 방패, 약한 자에게는 족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제도는 피해자의 존엄을 돈으로 계량화합니다.
“당신의 명예는 5억 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존엄은 배상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존엄은 공감과 사과, 그리고 사회적 연대로 회복됩니다.

민주주의는 완벽한 진실 위에 서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오류를 용인하고, 토론을 통해 진실에 가까워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두려움이 개입된다면,
토론은 사라지고, 비판은 사라지고, 결국 진실마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을 막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법으로 사람의 입을 틀어막는 것이라면,
우리는 거짓보다 더 무서운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호히 말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닌, 비판적 사고와 미디어 리터러시, 그리고 플랫폼의 투명성—
이것이야말로 디지털 시대 진실을 지키는 진짜 길입니다.

자유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두려움 없는 자유만이 진짜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이 제도 도입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