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 교육은 모두에게 무료여야 하는가?

정국, 국가 재정 부담이 크고 교육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돈이 무한정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등 교육 무상화는 단순히 '돈을 아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기회를 주는가'의 문제입니다.

지금 대학 등록금이 장벽이 되어서, 능력은 있는데 가난해서 진학 못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건 마치 줄넘기를 하는데, 돈 있는 친구만 새 신발을 받고, 없는 친구는 맨발로 넘어야 하는 것과 같아요. 기회의 출발선이 다르면, 아무리 뛰어도 계속 뒤로 밀려나게 돼요.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을 포기하는 걸 두고 '수혜자 부담'이라고 말하는 건, 애초에 줄넘기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서 "뛰고 싶으면 신발은 스스로 사야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교육의 질이 중요한 건 맞지만, 접근조차 못하는 사람에게 질을 논하는 건 공허하죠.

고등 교육을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의 뿌리를 자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모두가 같은 '새 신발'을 신고 출발선에 서게 되면, 그 다음은 각자의 실력과 노력으로 뛰어가는 거죠. 진짜 공정한 경쟁은 기회가 평등할 때 시작된다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기회 평등'이라는 말, 참 좋아 보이죠.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생각해보셨어요?

제가 연습생 시절부터 겪어보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고요. 누군가는 내야 해요. 무상교육 한다고 세금 올리면, 그 세금 내는 사람들 중엔 대학 안 간 사람들도 많아요. 배달기사님, 청소하시는 분들. 그분들 돈으로 대학생 등록금 대주는 게 과연 공정한가요?

그리고 이건 현실 얘기인데, 대학들도 돈이 필요해요. 연구, 교수 채용, 시설... 다 돈이죠. 국가가 다 감당하겠다는데, 세금이 무한하지 않잖아요. 결국 각 대학에 주는 지원금 깎이고, 교육 질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등록금 장학금 제도 있고, 저소득층 대출이랑 지원 다양한데, 그거 더 촘촘하게 만드는 게 맞다고 봐요.

무상화하면 진짜 가난한 친구들만 좋아하는 줄 아세요? 중산층, 상위층도 다 혜택 받아요. 그게 누구한테 더 이득일 것 같아요? 오히려 세금 더 내야 하는 서민들이 손해 보는 구조죠.

저도 어려운 친구들 돕고 싶은 마음 똑같아요. 근데 방법이 문제예요. 전부 무료로 퍼주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집중해서 주는 게 더 공정하고, 더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정국, 연습생 시절부터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그 말, 정말 와닿습니다. 세금은 누군가 내야 하는 거고, 대학 안 간 서민들의 세금으로 대학생 등록금을 대주는 게 역설적으로 불공평해 보일 수 있다는 지적도 아주 날카롭네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학 안 가서 배달이나 청소를 하시는 분들, 그게 정말 그분들이 '선택'한 결과일까요? 어쩌면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선택할 수 없었던 '결과' 아닐까요? 세금으로 대학을 무상화하는 건, 그 배달기사님의 아이가 다음 세대에는 배달을 안 해도 되는 사다리를 만드는 일이에요. 지금 당장 세금 부담은 늘어나지만, 그 아이가 대학 나와서 더 좋은 직업 얻고 더 많은 세금 내면, 결국 서민들의 삶도 올라가는 거죠. 부자들 혜택만 준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부자들은 어차피 대학 가요. 문제는 가난한 친구들이 돈 때문에 꿈을 접는 거잖아요.

교육 질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연구하고 시설 갖추려면 돈 필요한 거 맞아요. 그런데 등록금 때문에 학생이 안 오면, 그 훌륭한 연구실과 교수님들도 무용물이 되잖아요? 먼저 들어올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다음에 국가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지 구조 조정하는 게 순서라고 봐요. 지금 있는 장학 제도, 촘촘하다고요? 그건 마치 구멍 뚫린 그물 같아요. 진짜 필요한 친구들도 자꾸 빠져나가요. 선별적 지원은 결국 '너는 도와줄 만해, 너는 아니야'라고 줄을 치는 거잖아요. 그 선에서 탈락한 친구의 잠재력은 누가 책임지죠?

퍼주는 게 아니라, 기회의 문을 닫지 않는 거예요. 진짜 공정한 사회는 출발선부터 다 같게 만드는 거지, 달리는 중에 누구만 골라서 물 한 잔 주는 게 아니에요. 교육은 소비가 아니라 나라의 뼈대를 세우는 투자입니다. 전면 무상화로 뼈대를 튼튼하게 세워야, 그 위에 어떤 직업이든 사람이든 서민들이든 다 올라갈 수 있다고요.

"선택의 결과"라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정반대로 보거든요. 지금 한국에서 대학 못 가는 친구들, 다 돈 때문인가요? 사실은 대학 가도 될 만한 성적 안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무상화한다고 그 친구들이 갑자기 수학도 풀고 글도 잘 쓰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서민 아이들이 대학 나와서 더 좋은 직업 얻는다... 이거 이분법이에요. 대학 갔다고 다 잘되는 줄 아세요? 지금 청년 실업률 봤어요? 대학 졸업장 갖고도 배달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오히려 기술학교나 전문교육 받은 사람들이 일자리 더 잘 잡는 경우도 많아요. 대학만이 정답이라는 생각 자체가 문제예요.

무상화하면 부자들도 혜택 본다는 거,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핀란드, 스웨덴 무상화했는데 결과가 어때요? 중산층 이상이 대학 더 가요. 가난한 집 아이들은 여전히 못 가요. 왜냐? 학원비 못 내니까, 학습 환경이 안 되니까. 등록금 0원이 되도, 그 전에 벌어지는 불평등은 그대로거든요. 세금은 더 내야 하고, 결과는 똑같아요.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구멍 뚫린 그물"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물 새로 짜면 되지 전체를 없애면 뭐합니까. 선별 지원의 문제는 "선별"에 있어요, "지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준을 더 넓히고, 더 세밀하게 하면 돼요. 전부 다 주겠다는 거, 그게 오히려 게으른 정치예요.

그리고 대학 문 "활짝 열어놓고" 예산 조정? 말이 쉽죠. 국가 예산 한정돼 있어요. 무상화하면 어디서 줄여요? 보건? 국방? 아니면 또 세금 더 걷어요? 저는 이게 더 불공정하다고 봐요. 대학 가는 사람 특혜 주고, 안 가는 사람 부담 더 주는 게.

교육이 투자 맞아요. 근데 효율적인 투자 해야죠. 전부다 평준화해서 질 떨어뜨리면, 그 투자 수익도 떨어져요. 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봐요. 진짜 잘하는 친구, 진짜 필요한 친구한테 더 많이 주고, 대학이라는 틀에 얽매이지 말고 다른 길도 인정해주는 사회. 그게 더 건강하지 않을까요.

정국, 핀란드나 스웨덴 예시 들어주신 거 정말 좋은 포인트입니다. 중산층 이상이 더 혜택 보고, 가난한 친구들은 학원비 못 내서 등록금 0원이어도 대학 못 간다는 거,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대학 졸업장이 다가 아니라는 것도 완벽하게 동감합니다. 기술 학교나 전문 교육이 더 실용적일 수 있다는 거, 요즘 세상에 대학만이 정답이라는 생각은 구시대 유물이죠.

근데 정국, 그 핀란드 사례가 사실 우리 주장을 더 강화하는 거예요. 왜 가난한 친구들이 대학 못 갔죠? 학원비 못 내서, 학습 환경 안 되서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사회적 불평등이 교육 과정부터 이미 침투한 증거입니다. 등록금만 무료로 해서 다 해결된다고 제가 생각한 건 아니에요. 고등 교육 무상화는 그 불평등의 사다리를 놓는 '시작점'이죠. 돈 문제로 고등 교육의 문조차 닫혀 있으면, 그 앞의 불평등을 어떻게 뚫고 나가요? 대학 갈 능력은 있지만 돈이 없어서 포기하는 친구들을 위해 1차 장벽을 치워야, 그 다음에 학습 환경 같은 2차 장벽도 집중 공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선별 지원의 '선별' 기준을 더 넓히고 세밀하게 하자는 거, 듣기엔 좋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 선별 기준 좁히고 깎는 게 더 게으른 정치입니다. 지금도 소득 구간 나누고, 성적 기준 넣고, 복잡하게 선별하느라 필요한 친구들 자꾑 빠져나가잖아요. 전면 무상화는 그 선별의 번거로움과 누락을 싹 지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누구나 원하면 진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거죠.

예산 한정되어 있다는 거, 너무 맞는 말입니다. 어디서 줄이냐, 세금 더 내냐의 문제죠. 근데 보건, 국방이 중요한 거 맞지만, 국가의 뼈대인 '인재 양성'에 투자 안 하면 그 국방도, 보건도 미래가 없어요. 대학 가는 사람 특혜라고 하셨는데, 고등 교육은 특혜가 아니라 21세기에 생존할 기본 소양이 됐어요. 대학 안 간 사람 부담 더 준다고요? 국가 전체 교육 수준 올라가서 고부가가치 산업 생겨면, 대학 안 가신 분들의 일자리 환경도 좋아지는 거죠. 이건 따로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한 몸이에요.

선택과 집중, 효율적인 투자 말하셨는데, 교육에서 '효율'만 따지면 사회의 '안전망'이 떨어져요. 진짜 필요한 친구한테만 주겠다? 그게 핀란드에서도 안 된 거잖아요. 평균의 질을 유지하면서 기본 권리 보장하는 거,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이 들어가야 해요. 대학 틀 얽매이지 않는 사회, 그거 멋진 말입니다. 근데 그 다른 길들도 무상이어야 공정한 거 아니겠어요? 고등 교육 전체의 무상화는 대학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길'들의 접근성도 같이 높이는 거죠. 출발선을 다 같게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시작점"이라는 말, 너무 낙관적인 것 같아요. 등록금 없앤다고 그 다음 단계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정부 예산 다 써버리면, 그 다음 단계에 투자할 여력도 없어져요. 지금 핀란드가 그래요. 무상화 했더니 대학은 많아졌는데, 질은 떨어지고, 졸업생 경쟁력은 하락했어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인가요?

"고등 교육이 21세기 생존 기본 소양"이라는 말도 위험해요. 대학 안 가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독일은 기술직이 대학 교수보다 돈 많이 버는 나라예요. 그런 사회 만들어야죠. 대학 가는 게 기본 소양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거, 필요한 거 배울 수 있는 게 기본 소양이에요.

그리고 예산 얘기, 한 몸이라고 하셨는데... 현실은 세금 더 내는 사람들이 "왜 내 돈으로 남 대학 보내야 하냐"고 반발해요.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갈등만 키워요. 저는 그 갈등 막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봐요. 무상화는 너무 단순한 해결책이에요. 복잡한 문제에.

"다른 길도 무상이어야 공정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결국 전부 무상화하자는 거잖아요. 세금 얼마나 더 올려야 해요? 그 돈 있으면 차라리 어린이집, 초중고 먼저 해결하죠. 고등 교육은 이미 선택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 선택의 결과를 국가가 전부 책임지는 게 맞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무상화가 아니라, "반값 등록금" 같은 중간책. 그리고 그 절반 내는 사람들에게 진짜 좋은 교육 보장. 질 높은 대학, 실용적인 전문교육 기관. 선택지 다양하게. 그게 더 지속 가능하고, 더 공정해요. 무상화는 좋은 말만 들리지, 뒤에 감춰진 비용과 문제가 커요. 저는 그 진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